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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로?

  김선우 기자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에 재입학하고 있다. 소위 '유(U)턴 입학생'이라고 불리는 재입학생들은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학 137곳의 입시 결과를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14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1,283명이나 되었다. 지난해에는 1,253명이었다. 이러한 유턴현상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전문대학이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 산업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으로 취업률을 높여온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전문대는 경쟁률 11.2대 1, 평균 등록률 100%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실용음악학부의 경우 185.4대 1, 연기학과의 경우 11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항공서비스과 59대1, 문예창작과 38.8대1, 간호과 32.3대 1, 유아교육과 30.2대 1, 사회복지과 27대 1 등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2014학년도부터 기업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해 맞춤식 교육을 하는 이색학과 신설도 눈길을 끌었다. '준오헤어디자인과', 말조련과 말 축산경영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마축자원학과', 조리 관련 군특성화학과인 '조리부사관과' 등이 산업수요에 특화된 해당학과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이색학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며, 무작정 4년제 대학에 진학시키고 보자는 교육현장의 학벌 중심 진학지도 역시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전문대 '유턴 입학생' 증가와 수도권의 경우 등록률 100%를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2013년 기준-4년제 연평균 등록금: 733만원, 전문대학:585만원)과 높은 취업률(2013년 기준-전문대학: 61.2%, 4년제 55.6%)로 전문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4년제를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듯 싶다. 예전과 같이 고교 성적이 부실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전문대를 선택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산업수요에 따른 계획적인 특성화학과를 개설하고 발전시켜 왔고, 현재 520만 명 가량의 전문대 출신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4년제 대학의 재정지원 1조 5,843억 원에 비해 전문대는 4년제 대학의 34% 수준인 5,384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문대 입학정원이 4년제 대학의 58%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동등한 재정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동등한 지원은 정부가 밝힌 대로 국가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방침과 궤를 같이 할 것이며,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 및 인사 차별을 줄이는 것도 시급한 대목이다. 美 칼럼니스트인 월트 가드너는 "학생들이 자기 학업과 장래 인생 계획 사이에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 반항하거나 중도 퇴학하기 마련이다. 어느 경우든 큰 대가를 치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피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독자 여러분들도 예전의 전문대로 보기보다는 높은 취업률과 저렴한 등록금의 매력을 가진, 또 산업수요에 특화된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직업교육 경시 풍조와 학력 인플레가 고학력 실업자 양산한 것은 아닌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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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 [기고] 지진 공포, 우리는 안녕한가요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08년도 쓰촨 대지진을 예로 먼저 들어 본다. 규모 8.0의 지진에 사망자 약 8만명, 중상자 37만명과 가옥 붕괴 약 21만여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오전 4시 48분경 충남 태안군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다. 비록 먼 바다에서 발생해 큰 피해는 없었으나, 경인 및 수도권 지역의 가정에서도 창문과 침대가 흔들리는 진동을 느껴질 정도였다. 소방관서 상황실과 각종 SNS를 통해 “전쟁난 줄 알고 잠옷 차림으로 허겁지겁 뛰쳐 나왔다”, “태안 5.1 지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체험담과 네티즌은 혹시 과거 일본처럼 대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과 우려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4월 26일은 경북 상주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다행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듯 비록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에는 속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한반도에선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93회 발생했으며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2년까지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결코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은 아닌 반증이다. 이런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대응 체계의 정비, 대국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위험도를 계측하는 기초 조사와 지진과 지하 단층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단층 조사를 체계화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건축법규를 더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다시금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산하 각 소방관서에서도 지진 등 자연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재확립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시책의 이행 및 도민이 재난 발생 대응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태안 지진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진 전문대책을 시급히 추진하라는 경고임을 받아드려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지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요행이나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지진에 대한 빈틈없는 재난 대응책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론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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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 [데스크칼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참여가 필요하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는 온 국민 모두에게 충격이었으며, 실종자들이 주검으로 변해 인양되는 숫자가 늘어 보는 우리 모두의 가슴도 저리기만 하다. 이번 사고를 바라보며, 어쩌면 한 두 사람의 잘못을 넘어서 무리한 선박개조, 안개가 심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운항 결정, 과적, 사고시 신속하지 못한 대응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치민다. 이제는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가운데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구조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유족, 친구, 안산 시민의 범위를 넘어서 언론 보도를 지켜본 일반 국민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할 만큼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6.4지방선거의 뜨거운 열기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지방선거의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과열된 선거판에 어쩌다 일어나는 작은 해프닝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구성원들의 분열, 갈등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많은 생채기를 남길 듯도 싶다. 어쩌면 선거를 치루면서 일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지방선거라면 유권자들에게 파고 들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보기에는 '그들만의 리그'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후보들이 시민을 위한 치열한 정책과 공약의 대결장은 펼치지 않고 그저 상대방 후보나 깎아내리는 일회성 슬로건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아울러 후보자별로 연일 쏟아내는 정책공약도 유권자들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해 온 공약들인지 정책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없거니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듣고 느끼고 말하고 있는지 현장을 통해 반응을 살피는 후보들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대선,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주민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쉽게 말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사소한 개인의 일상들이 어느 것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것이 없지 않은가. 다만 한꺼번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까지 모두 일곱 종류의 투표용지에 해야 하는 선거이다 보니 어느 후보를 뽑아야 할지 유권자들은 심란하기만 하다. 아무리 공약을 꼼꼼히 읽고 따져도 제대로 뽑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외면과 탈피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의 진정한 참된 일꾼을 뽑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 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력일 것이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시민을 위해 천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없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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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 [기고] 농사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합시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방소방장) 날씨는 많이 따뜻해지고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 준비로 분주해 지는 시기가 왔다. 즉 영농철이다. 이 시기가 되면 농기계 안전사고의 발생이 늘어나게 된다. 농기계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농기계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총 1,276건으로 사망 152명, 부상 5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에 시간대별로는 16~17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고령자 일수록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기계 운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바 안전의식 부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농기계 운전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농기계의 특성상 신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기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다음 사항의 준수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첫 번째, 농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자. 출입구의 폭이나 높이는 여유 있게 하고,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두며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한다. 두 번째,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하고 긴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넣거나 묶으며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않는다. 세 번째, 농작업 전과 후에는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자. 점검 정비 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며 정기 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교환한다. 특히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며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절대 떼어내지 않는다. 네 번째, 논 및 밭 등 영농장소의 출입은 안전하게 하자.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하며,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작업기가 무거울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하며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방향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후미등 및 비상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 하자. 또한 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신속히 119로 신고하여 인명 구조 및 병원 이송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매 년 농사철이 시작되면 농기계의 이용은 늘어나는데 비해 취급자의 안전의식은 이에 따라가질 못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기관·단체의 이에 대한 각 종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농업인 개개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의 사고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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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 [학생기자수첩] 세월호의 침몰과 어른들의 무책임

  김다솔(평택여고 3학년)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소식을 접하며 처음에는 글쓴이의 귀를 의심했다. 글쓴이도 1학년 때 제주도로 여객선을 타고 3박4일 너무도 즐겁게 수학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친구이자 후배인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한 세월호는 너무도 많은 희생자를 만들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른다. TV에 비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러한 사고가 있게 한 어른들의 무책임함에 대해 너무 따지고 싶다. 지난 2월 17일에는 모두가 기억하듯이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로 인해 대학에 갓 입학한 우리의 선배들 1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이번 침몰사고는 글쓴이가 보기에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 후 글쓴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은 너무도 실망스럽다. 또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그저 수학여행만 없애야 한다는 어른들의 목소리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 논리라면 여객선도 없애야 할 것 같은데. 또 매일 오락가락하는 실종자 숫자는 학생인 글쓴이가 봐도 답답하다. 뉴스에서 접하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 같다. 학생인 우리에게는 정확함과 정답만을 요구하는 어른들이 우리보다도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도, 정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이번 사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 알았다. 괜한 걱정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또다른 붕괴와 침몰을 걱정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 매일 기도한다. 배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안산 단원고 후배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힘들었다'며 우리들의 곁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우리 곁으로 돌아와 침몰 현장에서 잠도 이루시지 못하면서 부모님들이 흘리신 많은 눈물들을 닦아줄 수 있기를. 후배들아 꼭 살아 돌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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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 [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무산을 바라보며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몇년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먼저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오셨던 해당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2010년 3월 15일 승인고시 후 2년이 경과한 3월 14일까지 사업시행사가 토지보상을 단 한평도 하지 못한 관계로 산업단지계획 해제 등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내 탓이 아닌 남 탓', 또한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는 별도로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계산하며 모두 흑백논리에 올인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최근들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필자도 꽤나 이러한 흑백논리 동참을 권유받았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이외에도 지역사회에는 구성원 간의 갈등, 대립 등 지역사회적 문제는 늘상 존재한다. 또 당연히 존재해야 사람 사는 세상일 것이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은 우리가 늘상 부르짖듯이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러했는지, 또 대화와 타협을 권해야 할 적지 않은 이들이 오히려 문제의 정점에서 브레인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어쩌면 다양성이 부딪치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비싸다. 일전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비용 낭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민 통합은 깨지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좁게 보면 평택시 역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무산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한다면 시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시, 시의회, 해당지역주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업 무산에 따른 지역 안정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경기도의 오락가락한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 성균관대의 무책임한 행보, 시행사의 무능력, 평택시의 결단력 부족은 되짚어 보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본보는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취재와 많은 보도를 해왔다.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사심도 없이 브레인시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도해 왔으며, 시나 시행사보다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입장에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을 적극 보도해왔다. 또한 처음 보도 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논조의 변화도 없었다. 당시 6여년전 보도한대로 변함없이 현실에서도 졸속추진, 성균관대 특혜 논란, 사업지역 인근 땅값 폭등과 함께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비 등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방식에 의존한 불안정한 사업계획은 결국 사업무산으로, 아프게도 되돌아 왔다. 어찌보면 이미 답은 나 있는 셈이었다. 다시 한 번 해당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설하고 평택시는 이미 밝힌대로 행정처분권자인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해제고시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로, 도시가스 등의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이미 약속한 송전철탑 지중화 설치 이행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과 갈라진 지역 민심을 봉합할 수 있는 지역 안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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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기자 수첩] 학자금대출과 날개꺽인 청년들

  김선우 기자 경기도내 대학생 또는 도 출신 대학생 811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공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을 당한 도내 대학생(도 출신 포함)은 모두 811명, 채무액수는 62억2,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160만명이 10조원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 20% 넘는 고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도 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과 졸업자 및 예비대학생(재수생 등) 까지 포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는 청년이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20대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과도한 청년 대출은 청년 실업문제와 맞물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8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발의로 같은 해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법안 심사 소위원에서 조차 논의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되는 행복기금으로 원금의 30~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로 있다.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실태조사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대졸자 열 가운데 셋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평균 채무액은 901만원에 이르며 대출금 갚는 데 졸업 후 평균 4년 5개월이 걸린다. 쉽게 말해 졸업하는 동시에 빚 갚기 바쁜 것이다. 청년들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졸업 뒤 학생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에 힘들어 하는 청춘들의 탄식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청춘이 아픈 것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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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기고] 지진 공포, 우리는 안녕한가요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08년도 쓰촨 대지진을 예로 먼저 들어 본다. 규모 8.0의 지진에 사망자 약 8만명, 중상자 37만명과 가옥 붕괴 약 21만여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오전 4시 48분경 충남 태안군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다. 비록 먼 바다에서 발생해 큰 피해는 없었으나, 경인 및 수도권 지역의 가정에서도 창문과 침대가 흔들리는 진동을 느껴질 정도였다. 소방관서 상황실과 각 종 SNS를 통해 “전쟁난 줄 알고 잠옷 차림으로 허겁지겁 뛰쳐 나왔다”, “태안 5.1 지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체험담과 네티즌들은 혹시 과거 일본처럼 대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과 우려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비록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에는 속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한반도에선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93회 발생했으며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12년까지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결코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은 아닌 반증이다. 이런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대응 체계의 정비, 대국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위험도를 계측하는 기초 조사와 지진과 지하 단층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단층 조사를 체계화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건축법규를 더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다시금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산하 각 소방관서에서도 지진 등 자연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재확립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 종 시책의 이행 및 도민이 재난 발생 대응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 국민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태안 지진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대하는 안이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진 전문대책을 시급히 추진하라는 경고임을 받아드려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지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요행이나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지진에 대한 빈틈없는 재난 대응책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론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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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5

• [데스크칼럼] 평택항, 27년 만에 이루어 낸 기적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입 누적처리량 1천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1986년 10월 LNG선박이 처음으로 입항을 시작한지 27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의 값진 성과로 여겨진다. 실로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과로는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10년까지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였던 울산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평택항은 4년 동안 전국 30여개의 항만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전국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장기적으로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 이들 항만관련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관내 기업의 운송비 절감과 산업·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화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평택항의 경쟁력이 해운항만 업계에 점차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발 물량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최적의 항만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향후 항만의 발전 효과를 지역발전에 곧바로 연계시키는 분야에 업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택항의 신규 물동량 유치를 위해 대외적으로 평택항을 홍보하고 외국의 대형 선사와 선주를 만나는 포트세일즈(Port-sales)에 평택시와 경기항만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평택항은 평균 수심이 14m정도로 깊어 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기항이 가능하고 수심 편차가 8m 미만으로 선박의 안전과 접안에 유리하다. 또 아산만 깊숙한 곳에 위치해 태풍이나 해일 피해가 적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평택항은 국제여객선의 접안시설 부족과 여객터미널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 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며,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조속추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국비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분의 지역정치인들이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 착공,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중이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역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평택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특히 요즘 관내 청소년들은 평택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사실 조차 모르는 듯 하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평택시를 비롯한 시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부처의 합리적 요구권을 갖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단체 등 모두가 뜻을 모아 평택항 국비지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항은 향후 평택시의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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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1

• [칼럼] 뉴(new)미디어, 무엇이 새로운가

  이종돈(경기도청 뉴미디어담당관) 경기도청 뉴미디어담당관으로 발령받은지 2달이다. 평소 페이스북은 회원 가입도 안했었고, 트위터는 계정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만 읽고 한번도 글을 올려보지 않았다. 경기넷은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접속할 뿐이었고, 경기G뉴스나 익사이팅 경기 등 경기도청의 각종 홈페이지는 거의 방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뉴미디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발령받아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뉴미디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첫 번째는 본질이다. 박웅현의 「여덟단어」라는 책에서 읽은 짧은 카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에르메스(HERMES)라는 브랜드의 광고 카피라고 한다. 본질은 바로 콘텐츠라는 말이다. 강력한 콘텐츠는 미디어가 무엇이 됐든 퍼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강력한 콘텐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파하고 공유한다. 두 번째는 사람이다. 뉴미디어는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지만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각종 뉴미디어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되지만 정작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한달전 우리는 경기도 600년 역사의 의미와 주요한 행사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역시 사람들이 그 콘텐츠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야 널리 확산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언론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접점의 많은 ‘친구’들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통합이다. 뉴미디어는 페이스북 등 SNS, 인터넷 방송, 경기넷 등 홈페이지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운영한다. 그런데 각종 매체들이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무수한 콘텐츠를 쏟아내면 전달받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면 점차 무관심해진다. 그래서 평소에는 각자 운영하면서도 중요한 콘텐츠, 즉 도민에게 의미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소위 킬러 콘텐츠)는 각종 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일관된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의 본질을 설명하기 쉽고 또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이다.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도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뉴미디어는 누구든지 즉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각종 문제들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뉴미디어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도민소통의 종합적인 창구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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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1

• [기고] 반사회적 범죄 방화(放火) 이제 그만!

  최광재(평택소방서 소방행정과 특사경) 2013년 1월 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같은 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 차량 7대가 타고 주민들이 피해가 속출하였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 검거하고 보니 2명의 중학생으로 밝혀져 사회문제화 되었다. 우리는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잊을 수 없다. 2003년 2월 50대 지적장애인이 벌인 방화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또한 2008년 2월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 사례도 있었다. 방화는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실화와 달리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방화범의 90%이상이 검거는 되고 있다고 한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사례처럼 청소년이 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와 같이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므로 아래 사항의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말고 주간에 처리한다. 셋째. 차량 방화 예방을 위해 외진 곳에 주차시키지 않는다. 넷째. 성냥,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등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다섯째. 범죄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함께 관리해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한다고 해서 발생율을 크게는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풍토를 다시 조성하고 또 사회적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수칙을 지키며 사소한 장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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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1

• [데스크칼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박수를 보낸다

  서민호 본보 대표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며 정확한 관련 법 명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로 그 내용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주권침해, 농어민 및 협력업체 매출감소, 소비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 등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즉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대형마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지난 7일 평택시도 평택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평택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은 오는 5월 1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유통점과 SSM을 진출시킴으로써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반면 7조 6천억원이었던 대형유통점의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 이상, 대형유통점 및 SSM의 입점은 5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이 이를 증명한다.평택의 경우 대형유통점의 과다출점으로 인해 지역상인들은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몰려있다. 지역의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의 사회적인 관계와 삶의 공동체 형성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형유통점들의 공세 속에서 지역상권의 보호는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쇼핑의 편리함 외에도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한 대형유통점 이용도 좋지만, 우리시의 전통시장, 동네슈퍼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 이러한 우리 이웃의 가게를 찾는 일은, 평택시민 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지역상권이 대형마트 규제에만 기대서는 곤란하며, 시민들에게 지역상권을 살려달라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상권, 전통시장도 이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해 평택시도 연구용역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일례로 전남 광주 광산구는 2012년 첨단지구에 건물면적 2만9,000㎡ 규모의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는다는 건축계획 심의를 광산구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규정된 절차에 의해 22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조건부 의결했다. 또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더 나아가 정확한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같은 시기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주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약 두 달 동안 추진한 연구 결과,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 주변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은 매월 4억5,000여만 원이 감소하고, 반경 5km 이내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마트 측은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광주시 역시 연구 용역 결과를 행정심판에 제출했다. 또 감당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에 출석해 골목상권 피해,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등의 공익상 필요로 인한 대규모 입점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형마트 측은 두 차례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된 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취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광주시의 대응은 합리적인 행정이자, 건강한 지역경제를 위해 일관성을 가진 정책 노력의 결과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광주시의 정책을 받아들인 대형마트 측의 태도였을 것이다.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시민 여러분. 대형마트도 이용하면서, 또 우리 이웃의 가게를 찾는 일은, 평택시민 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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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 [칼럼] 깨끗한 공직사회, 국민의 눈으로

  박원철(경기도 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조사2팀장) - 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부패한 사회일수록 부패한 공직자가 득세하고, 그러한 나라의 국민은 경제, 복지,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공직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청렴`이다. 과거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을 주요 가치로 여겼다면, 요즘은 청렴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높아져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청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하다. 공공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으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뻔하지", "뇌물이나 받아먹었으니 이 모양이지"라며 혀를 차는 국민들이 있다. 공직사회가 아무리 청렴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선입견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공직자들은 더욱더 청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함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을 회복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으로 포상하는 제도이다. 공직의 청렴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국민에 대한 보상이자, 공직 부패 방지에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인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례, 불법 건축물 단속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례 등을 접수 조사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도 홈페이지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 민원접수 건수는 2011년 43건, 2012년 70건, 2013년 83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조리를 저지른 관련자를 징계하고 4천여만원을 추징 환수하기도 했다. 공직 부조리 신고 대상은 첫째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둘째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셋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가한 자 등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청하며, 동료 공직자들에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청렴과 봉공의 마음을 다시한번 아로새길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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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 [기고] 제2의 모세의 기적이 필요하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모두가 기억하겠지만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차량이 비 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바 있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시각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구조차량의 경우,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 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현실은 단 1분의 차이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부근에서는 긴급차량을 만나면 재빨리 통과해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해 정차해야 하고, 일방 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필요에 따라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상황은 대부분 차량 정체가 심할 경우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춰 좌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줘야만 한다. 정체 없이 원할하게 차량이 소통을 하는 도로에서도 2차로 이상은 2차로로 자리를 피해주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가운데 2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올바른 양보운전법이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재난사고 시 제2의 모세의 기적 이 일어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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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 [데스크칼럼] 6·4지방선거 출마자들께 드리는 글

  서민호 본보 대표 미국의 칼럼니스트이자 시인인 프랭클린 P. 애덤스(Franklin Pierce Adams)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선거는 도덕적으로 참혹한 일이며 피만 흘리지 않았지 전쟁처럼 사악하다. 선거에 관여하는 자는 누구나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일면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해봅니다.최근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한창인 계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하는가 봅니다. 필자 기억에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치룬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나 봅니다. 주제 넘은 것 같지만, 향후 4년 간의 우리 시민들의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사실 평택은 바깥에서 보고, 말할 때 '기회의 도시', 첨단산업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평가합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또 내부에서는 성장이라는 거대담론이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 지인들을 만나더라도, 시민들을 만나더라도, 어쩌면 시민들은 '기회의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를 꿈꾸기 보다는 먼저 '자신들의 작은 행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조금씩 과열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출마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누구를 깎아내려서 득을 얻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비전을 출마자들끼리 당당히 논하고 겨루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전제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비전을 책임감 있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권자들 역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한 실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선거를 치루면서 지역사회가 과도하게 분열되고, '남 탓'만 하는 선거철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필자 역시 지난 제5회 지방선거 선거기간 동안 일면식도 없는 분들에게 "신문이 공익적이어야 한다. 대안도 내지 못하면서 왜 도의원 사퇴기사를 썼느냐?", "A후보가 잘못했는데 왜 그 기사는 뺐느냐?", "어떤 이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사진이 모 후보보다 작게 나왔느냐", "당선만 되면 한 번 두고보자" 등등 여러 차례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화를 주신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필자에게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편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거만 아니라면 보듬어 안아도 시원찮을 주변의 지인들조차도 선거와 관련해 필자에게 싸늘한 눈길과 조소를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고, 참 서운하기도 했습니다.물론 어느나라, 어느 선거가 과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기본적으로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갈등과 긴장의 구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와 선거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이야 자신들의 손에 권력을 쥐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선거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권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출마자들의 능력과 진심을 읽어내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할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유권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던질 사람, 사리사욕을 버리고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함께 갈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출마자 여러분 모두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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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4

• [기고] 2 + 1 = 누구나 배워야 할 안전 행복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해 3월 ○○대학교 화재 시 학생 4명이 인근 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하였고, 5월에는 중학교 학생이 주택화재를 목격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또한, 12월에는 우체국 집배원 김모씨가 할머니의 심장마비 발생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하여 언론 보도되었다. 화재나 심 정지 발생으로 인한 생명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 기술인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정책을 청마의 해인 2014년도에 더욱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소·소·심’이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오고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화기와 소화전, 심폐소생술(CPR)의 줄인 말로써, 이 3가지 방법을 익혀두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방관서의 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기술 습득 제고로 패러다임의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시 2 + 1, 소화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최초 발견자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고, 일정 면적 이상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밸브를 돌리고 호스를 끌어 방수하면 손쉽게 효과적으로 진화 활동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람을 심장 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기술로서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소생율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소화기, 소화전 두가지와 심폐소생술 하나는 소방전문가용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익혀 놓아야할 생명지킴이 도구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소·소·심’을 친숙하고 쉬우며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체험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안전역량평가에 반영과 픽토그램 등 표준화된 사용법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소·소·심’ 캠페인 홍보영상을 전광판을 활용 표출하는 등 집중 홍보 하고, 소방관서에 체험 교육장을 설치, 안전관리자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앱 개발 보급 등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또한 실시한다. 이렇듯 ‘소·소·심’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안전기술인 만큼 유사시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꼭 익히시기를 당부드린다. 사용법 동영상은 소방방재청 NEMA TV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2 + 1 = 3도 되지만, 안전 행복이 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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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4

• [칼럼] 열차의 추억

  이세정(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장) 기차는 장구한 세월동안 만남과 이별, 환희와 기쁨 등 사람들의 온갖 사연들을 생산해 왔다. 일제 강점기때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또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는 열차에 올랐다. 열차는 이별만 아니라 숱한 만남의 이야기도 품고 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머리를 깎고 입대하는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타고 싶은 귀향열차이기도 하다. 이번 설명절에도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설렘을 안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한편 임진각에 서있는 녹슨 철마는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다.열차는 행복을 가동하는 기관차이기도 하다. 우리 또래 사람들은 칠팔십년대 여름에 빽빽한 찜통 완행열차에서 삼삼오오 기타를 치면서 `조개껍질 묶어,` `행복의 나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청춘과 우정을 불태웠던 시절이 있었다.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같이 흥겨워하곤 했다(당시 대중음악은 정치사회 부조리에 대한 울분을 삭일 수 있는 공통 수단이었다). 지금은 이런 광경을 보기가 어렵지만 요즘에는 25세 이하의 7일간의 자유여행인 `내일로(railro)` 프로그램이 인기다. 입석티켓으로 바닥에 앉아야하는 힘든 여행이지만 마음껏 전국을 돌며 자유와 땀의 가치를 체험하고 낯선 친구들과 인연을 맺는 값진 기회를 만들어간다고 한다. 각종 테마열차는 일상의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가족이나 친구·연인들간의 정을 더 끈끈하게 결속시킨다.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곰돌이 푸` 저자 밀른은 열차는 행복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나도 열차를 타면 목표와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듯하고 과거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 정서적 격려와 힐링을 얻는다.지난해말 서울역과 수원역 대합실에서 철도파업으로 상당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많은 승객들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국가에는 성장동력을, 서민들에게는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는 철도만은 파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코레일과 협력하여 운행한 민원열차가 작년말 막을 내렸다. 대여섯 명의 공무원들이 직접 승무원이 되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느라 쉬지 않고 열차와 함께 달렸는데, 총 주행거리가 무려 43만㎞, 지구를 11바퀴 정도 회전한 양이다. 몇 주 전 동료 직원들과 시흥 차량기지에서 마지막 민원열차의 간단한 퇴역식과 함께 작별의 키스를 하고 의왕 철도박물관을 들러 철도역사에 남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굿바이 민원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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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4

• [평택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2014.2.6)] 추진 미흡한 사업, 의회지원단 구성 절실한 시점

  권영화(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희망차고 뜻 깊은 2014년 갑오년을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45만 일류 평택시민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살기 좋은 광역도시 - 아름다운 평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평택시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고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부족하지만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평택시는 지난 1995년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3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민선자치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어언 20여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평택에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평택항 경계분쟁, IMF 경제위기,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에 따른 장시간의 파업사태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것은 진정으로 평택을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에서는 앞으로 평택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한편으론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울 따름입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시에서는 2014년을 '평택시 본격적 도약발전원년'으로 선언하고 미래평택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대규모 사업들의 본격 진행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해 예산이 1조원에 가까운 평택은 결코 작지 않은 도시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도시입니다. 평택의 미래는 어느 특정계층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추이로 보아 향후 5년간이 평택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45만 일류 평택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평택시의회의 역할, 각 의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기초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지역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당당하지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역적 균형발전도 맞춰 가면서 대의를 위해 몰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은 읍·면·동 의원이 아닌 평택시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평택시 의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서부, 북부라는 지역명으로 구분 짓지 마시고 대의를 위해 광역화 평택으로 몰입해가는 지혜를 모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구의 작은 이익이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욕심내지 않고 물러서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발전에는 당연히 평택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와 경쟁관계를 떠나 한마음으로 에너지를 모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014년도 평택시 주요 대규모 사업'을 보면 ▶삼성전자 산단 2015년 토목공사 완료, 2016년에는 공장 건축물 추진 ▶LG전자 산단 보상 본격 추진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착공준비 현덕지구 보상착수 ▶고덕국제화지구 1단계 조성공사 본격 진행 ▶KTX 신 평택역사, 광역환승센터 착공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하반기 착수 등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시 도약발전의 착실한 기반마련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정서 및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차원의 실태조사 및 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날 시민의 아픔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평택특별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사업(9개분야 87개사업 : 18조8천억원)과 아직도 구체화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평택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성균관대학교 유치, 산업단지 및 R&D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사업, 최근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평택항 경계재조정 추진 활동, 평택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의회지원단 구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현실적인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대외적인 협조 등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의 과감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 사업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공감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택시의회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민·관·의회가 한마음으로 시민께 큰 행복을 드리도록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본 의원에게 의원님들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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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1

• [기고] 말(馬)의 해, 따뜻한 말(言)이 필요해

  남길우(경기도 언론담당관실 신문팀장) 마음이 통한다 싶으면 상대방에게 자기 속을 죄다 보여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 자리에 제3자를 스스럼없이 평하는 `뒷담화`가 빠지지 않는다. 뒷담화만큼 속 시원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지만 쌓인 악감정을 쏟아내며 감정을 소모하는 탓에 뒷담화는 늘 험담으로 흐르기 일쑤다. 문제는 악평의 정도가 심할 때 발생한다. 심한 악평은 제아무리 사사로운 자리였다 할지라도 비밀로 남는 법이 없다. 내가 한 말은 내 마음과는 달리 끊임없이 외부로 확산되고 그것은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 귀에 들어간다. 아무리 친한 사이끼리 하는 말이라도 남을 헐뜯는 말을 삼가는 이유이다. 말은 파동이다. 한 번 뱉은 말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파동이 된다. 좋은 말은 좋은 파동을 갖고 있고 행복한 말은 행복의 파동을 갖고 퍼진다. 그러나 남의 불운을 헐뜯은 말은 그들의 원망과 불행으로 진폭이 커져 결국 나에게 불행함을 배달한다. 하루는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심한 욕을 퍼부으면서 따라왔다. 그런데도 석가모니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며 "저런 악담을 들으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석가는 험담을 하며 따라오는 사람을 불러 세운 뒤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을 잘 차려 대접을 하는가?"하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하자 "손님이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먹어야죠"라고 하자 석가는 "자네 말이 맞네. 그와 마찬가지로 자네가 한 욕설도 자네가 먹게 되는 것이라네"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때서야 크게 깨닫고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후 석가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 요즘 인사철이라 그런지 직장 안팎에서 많은 말이 오간다. 시기와 질투·불만이 가득한 근거 없는 험담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동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난은 살상 무기요 칭찬은 상생의 도구다. 희망의 소리는 희망의 꽃을 피우지만 상처를 주는 말은 무자비한 역사를 만들 뿐이다. 험담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결국 자신의 뒤통수를 친다는 것을 명심하자. 갑오년, 말의 해의 출발점에서 남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과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는 선현들의 지혜를 곱씹어 보길 모든 이들에게 권한다. `말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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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1

• [기고] 담배소송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한다

  이초롱(건국대학교 3학년) 담배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들 또한 담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로 인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그와 동시에 병을 키움으로써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의 비용으로만 1조 7천억원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달 국민들은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오히려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점, 담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 빅데이터 분석결과 1조 7천억원 지출 공단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2.9~6.5배 높았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추가지출이 2011년 기준 연간 1조 7,000억원 규모가 지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흡연손실액 1조 7천억원은 국민 전체 한달치 보험료로 이를 담배의 피해액으로 지출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이 한달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진료수가를 6%인상이 가능한 금액이며 또한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할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담배소송은 모두 개인소송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흡연피해자 6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담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장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KT&G가 담배에 의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숨긴다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점점 커져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렵기에 소송이 패소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소송을 이끌어나가야만 한다. 또한 개별입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개별입증이 아닌 통계를 통해서 의료비용의 산출을 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담배소송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는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게 주정부가 의료비용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각각의 사안마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하는 개별입증대신에 통계를 통해서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정되었다.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법률인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담배회사에는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흡연의 피해에 대하여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들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새로운 첫 걸음으로 국민보험공단이 나서야만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던 담배소송은 모두 개인소송이었기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선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담배소송법을 제정하여 소송에 기반이 되는 법률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이번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을 서면서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흡연피해액을 보상받음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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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