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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우 칼럼] 삶, 사람으로 사는.
    어제 슬픈 소식을 접했다. 집안 조카뻘 되는 40대 중반 가장이 과로로 쓰러져 두 주간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원해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장기이식 수술실로 들어갔다. 무려 7시간에 걸쳐 장기들을 이식하는 대수술이 진행되었다. 이 헌신으로 여러 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부의 장기가 더 손상되기 전에 급히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어머니와 아내, 형제가 동의해서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 어떻게 46세 나이에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고인은 책임감이 강해서 회사를 위해 초과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야근이 계속되고 쉴 틈이 없었다. 회사가 신생 회사여서 일이 산적해 있었다.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해야 했다. 장례식장에 모여온 젊은 동료 직원들이 애통해하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워낙 발로 뛰는 업무가 많아 거래처의 애도를 표하는 조문과 조화가 끝이 없었다. 직장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한 것이 잘한 일인지 유족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일찍 중도 하차하는 걸 지켜보며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스스로 본인이 선택한 것인지, 강요받는 사회 시스템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일인지 알 수가 없다. 무엇이 자신을 과로하는 삶으로 내몰았을까? 하지만 또 다른 삶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 나쁜 사람들의 경우를 보자. 예를 들자면 서울 신당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를 개인의 사감으로 스토킹을 하고 결국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억울하고 비통한 사건이다. 그 유가족의 눈물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역사 여성 화장실 앞에 헌화한 시민들의 심정도 유가족들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가해자는 어찌해 이런 참담한 일을 저질러야 했을까? 사연은 있겠지만 천하보다 고귀한 한 생명을 해칠만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자기 삶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삶을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일이 아닌가?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어린 10대 소녀들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음란한 영상을 찍게 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는 악마적이다. 그것을 유통하거나 받아서 즐기는 자들도 이미 삶을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최근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가상현실을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드라마 배경이 된 수리남이라는 작은 국가가 발끈하지 않겠는가? 마약왕을 더 흉악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이비 교회 목사로 가장하고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해 군인까지 동원하는 한국인 마약왕은 괴물이었다. 드라마 상의 인물 같지만 현실 속에도 마약을 가까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다. 법망과 검사대를 벗어난 어둠 속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마약으로 삶을 지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마약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곁에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선한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도 있다는 말이다. 실례를 들자면 최근에 주변에서 가슴으로 자식을 낳은 부모를 자주 만나게 되었다.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는 거의 40년 전에 가슴으로 아들을 낳았다. 위로 딸이 하나 있었지만 젊은 부부는 둘째를 가슴으로 낳아 한 생명을 정성을 다해 키웠다. 때로는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잘 견디며 헤쳐 나왔다. 이렇게 사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듯 이름 없는 기부 천사 소식을 기다린다. 그는 거액의 기부금을 지역 행정타운 사무실 앞 꽃밭에 두고 간다. 지폐와 함께 저금통을 깬 동전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걸 보며 우린 사람으로 사는 또 다른 모습에 흠뻑 젖어든다. 얼마나 선한 열정인가? 그뿐이 아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폐지와 폐박스를 주워 리어카로 끌고 가는 어르신을 볼 수 있다. 생계를 위해 그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일의 수입으로 장학금을 내거나 그렇게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금으로 내는 어르신들을 본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한 시대의 양심이요 선한 의지의 승리자들이다. 이렇게 삶을 살려고 작정한 것이다. 6.25전쟁 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청년 음악가들이 자청하여 위문단을 만들어 전방을 돌며 클래식과 우리 가곡을 들려준 감명적인 실화가 있다. 그들이 전방에서 공연을 할 때 적진에서도 박수가 들려왔다고 한다.(KBS FM 클래식 방송에서 청취함) 이렇게 사람으로 살려는 의지가 아직 이 세상을 제대로 굴러가게 한다. 착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도 가정과 직장에서, 전방과 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자로 혹은 평화유지군으로, 산업 전사로 국내와 세계를 누빈다. 바로 이런 자들로 인해 세상은 건재하는 것이 아닌가?
    • 오피니언
    2022-09-26
  • [의정발언] 정치인 불법현수막의 재등장 “특권의 오만함인가?”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일구 의원 오늘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주제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음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 민선7기 내내 여기 계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로 불법현수막의 근절이라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갑자기 정치인 불법현수막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명절에도 정치인 불법현수막이 재차 걸렸습니다. 평택역 서부역 광장, 평택역 서부역 도로변, 안중오거리, 안중터미널 앞, 안중홈플러스 사거리, 용이동 이편한세상 앞, 용이중학교 사거리, 팽성읍 청담중학교 앞 등 평택의 곳곳에 정치인 불법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저는 정치란 세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던 길을 멈춰 기다리고, 초록불이 되었을 때 길을 건너는 규칙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약속을 정하는 과정이 정치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회의 규칙을 정하는 정치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사회법규를 잘 지켜야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의 불법현수막 한 장으로 시작해서 우리 평택시가 또다시 길거리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일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 불법현수막이 방치되어질 경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어진 평택시에서 선거를 앞둔 출마예정자들이 초조함으로 그 옆자리에 또 그 옆자리에 불법으로 게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58만 평택시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러한 일로 7분 발언의 7분을 다 채우는 것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낭비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 해야 하기에 제가 하고 있을 뿐입니다. 58만 평택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정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58만 평택시민의 상식에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3천여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9. 20.(화) 7분발언 전문>
    • 오피니언
    2022-09-26
  • [경기도의회 5분발언]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관치체육에서 벗어나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16일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체육단체가 정치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이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 전문인으로 교체함으로써 민선체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체육회도 선거를 통해 민선1기 이원성 체육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 체육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4일 만에 상대 후보였던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선무효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원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경기도 체육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특정감사를 감행하여 5년간의 도비보조금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부당·위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발맞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체육회 비위 의혹 등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체육회에 압박을 가했으며,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3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기도 체육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였습니다. 8개 사업 총 299억 원의 예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예산 등 2021년도 체육회 운영예산 80% 정도를 전부 삭감하고, 직원 49명의 인건비도 6개월 치만 편성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원성 회장을 탄압하고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위 먼지털이식 감사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부당·위법행위가 이원성 회장 취임 전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을 때의 경기도체육회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도지사와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도 체육회를 정치권력으로 압박했던 행위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체육회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복종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던 경기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면밀히 찾아봐야 합니다. 오랜 관치체육시대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 민선체육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민간체육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경기도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 치러질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새롭게 뽑힐 경기도 체육회장이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체육을 다시 부흥시키는 정도(政道)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9. 20.(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09-20
  • [기고]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 철회해야
    평택시에서는 지난 7월 7일, 평택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평택복지재단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에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그간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정책개발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평택시의 방침에 대해 평택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공공 복지시설 8곳 136명에 이르는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 반발하자, 산하시설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들의 처우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모양이다. 하지만, 고용보장을 약속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징계해 교체하거나,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거해 사회복지계에서 존경받는 이를 관리자로 임명하면 된다. 또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이 부족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연구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부단히 진행해 나가면 된다. 특히, 복지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조례에 의거하여 그간 시장이 임명해 왔다. 복지재단의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래야, 평택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된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항 제1호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제3호에서는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를 적시해 놓고 있다. 또한, 조례 제13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례를 통해 평택복지재단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평택시에서는 오히려 평택복지재단이 방만히 수탁기관 운영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수탁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가평군복지재단의 경우 13곳, 서산시복지재단 9곳, 김해시복지재단 10곳, 광양시사람나눔복지재단 9곳, 달성복지재단 48곳 등 여러 시·군에서 평택복지재단보다 더 많은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을 맺는 공공분야는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 공립어린이집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왜 공공기관이 있는데 굳이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평택시복지재단의 문제점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것인가? 더욱이 사전에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과는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른 민간 사회복지 법인과의 형평성도 언급되는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높여 이것이 기준이 되어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왜 평택복지재단 소속 136명의 노동자가 평택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평택시와 의회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숙의해 나갈 것을 평택시와 평택시에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 오피니언
    2022-09-20
  • [데스크칼럼] 평택시, 항구적인 치수대책 수립해 시행해야
    지난 8일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와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주택이 침수돼 반지하에 살던 1명이 숨지는 등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계속된 폭우로 중부지방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평택시는 9일 평균 103mm, 10일 67mm, 11일 70mm, 13일 37mm, 14일 27.2mm(송탄 1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 침수 14건, 농경지 침수 3건, 주택·상가 침수 10건, 수목 전도 6건, 옹벽 붕괴 1건 등 약 38건의 피해 신고가 평택시 안전총괄과에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이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역대급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항구적인 치수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평택시는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 또다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이번 폭우에서 보듯이 맨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지적했듯이 맨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종 방지 맨홀 그물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불투수(不透水) 면적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등 상습 침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적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관리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중장기적인 도시의 물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치수 관리 시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및 절개지 토사 매몰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2020년 8월 평택시에 약 1주일 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에 소재한 G공장 근로자 4명이 절개지 토사에 매몰되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듯이 절개지에는 빗물을 막는 차수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우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수해 복구에 나서고만 있다. 참 한심한 부분이다. 앞으로 정부는 물론 평택시 역시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폭우가 아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저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는 임시적인 대처보다는 재난 체계 재점검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8-23
  • [기고문]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화재, 절대 우연이 아니다!
    소방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주요 재난 사고들이 있다. 그중 대형 물류 창고 및 공사 현장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난이다. 2년 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1년에도 물류창고 화재로 동료 소방관 1명이 순직하였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금년도 초에는 송탄소방서 관내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하였다. 7월 1일 자로 송탄소방서장 취임 후,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컨설팅차 방문하게 되었다. 아직도 그 처참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순직한 대원들에 대한 미안함도 가슴을 눌렀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공사장에서 4,000여 건의 화재 사고와 17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선 건설 현장이라는 건조한 환경과 구획되어있는 장소적 특성이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짐을 알아야 한다. 창고·공장시설의 경우,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작은 불티 하나로도 급격히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공사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공사장 관계자(감독자, 사업주) 및 작업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으로, 지난 청북읍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시공사 등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다수 발견되었다. 공사의 감독자는 작업 시 주변에 임시 소방 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작업자의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업 전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 우려가 있기에 인화성 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가 필수이다. 또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철저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불티의 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산 방지 덮개·방화포 등 방지기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 등을 이동 및 제거한다. 만약 가연물 이동 어려울 시에는 차단막·불연성 물질 등으로 폐쇄·보호조치 실시를 해야 한다. 작업 후에는 불씨가 남아있는지 일정 시간 동안 확인한다. 감독자와 사업주는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 법령에 규정된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등 법 준수가 필요하다. 세 번째,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으로 불티 발생 시 주위에 적재되어 있던 합판이나 단열재 등 각종 가연물에 옮겨붙을 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택 청북읍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에서 손상 또는 발열에 의해 발화된 후 주위에 적재된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대되었다.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의 ‘관심’과 작업자들의 ‘실천’이다. 공사장 화재의 가장 많은 원인은 부주의로, 최근 5년간 약 81%(3929건 중 3181건)에 해당한다. 이는 건축 공사장 화재가 절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공사장 관계자와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실천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설마 무슨 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일터와 동료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계자와 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有備無患(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는가. 철저한 안전 수칙을 통한 대비가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초석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2022-08-16
  • [칼럼] 공공성 강화와 거리가 먼 평택복지재단 민간위탁 철회해야
    평택시에서는 지난 7월 7일자로 평택복지재단에 ‘평택복지재단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에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택시의 방침에 대해 136명에 이르는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 반발하자, 산하시설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들의 처우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전달한 모양이다. 하지만, 고용보장을 약속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다. 평택복지재단에는 평택시에서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평택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공공 복지시설 8곳이 있다. 특히, 평택시 가족센터에 소속돼 있는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평택시 노사전문가심의위원회에 의해 평택복지재단에 직접 고용된 바 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장선 시장 재임 당시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기관 소속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정책적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민간 위탁한 사례가 있는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성, 책임성 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7개 시설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평택가족센터는 2024년 말 종료)하고, 평택복지재단 대신 운영할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평택시에서는 그간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는 데다가 정책개발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게 평택시에서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적 내용의 전부다.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를 징계해 교체하거나, 관리자를 선임할 때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신뢰받을 수 있는 이로 임명하면 된다. 또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이 부족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연구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 등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기 목욕 시키다가 목욕물이 더럽다고 욕조에 있던 아기까지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평택시의 평택복지재단 민간위탁 방침은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사전에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과는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른 민간 사회복지 법인과의 형평성도 언급되는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 기준이 되어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까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공공이 맡아야 할 일선 시민 복지 정책을 민간위탁에 맡긴다면, 평택시 스스로 공공 정책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한 분야가 어디 복지재단뿐이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평택시에 바란다.
    • 오피니언
    2022-08-16
  • [정재우 칼럼] 폭우와 외양간
    갑자기 물 폭탄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떨어졌다. 올해 들어 제2차 장마가 이런 지경까지 만들 줄은 우리 모두 미처 예상을 못 했다. 무엇보다 가슴 저미는 사건은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였다. 이미 예견된 착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듯 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비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반지하 피해를 ‘K-banjiha’라고 표기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다 들어선 줄 알았는데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가 또 후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빈부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이 여실히 노출되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강남 저지대 도심이 난리였다. 지형을 고려하고 설계와 건축을 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뒤늦은 후회들이다. 부유층의 외제 수입 자동차들도 수난을 당했다. 물 폭탄이 고급차라고 피해 가지는 않았다. 문제는 반복되는 위기 상황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있다. 외양간을 손보기 전에 폭우 이전의 외양간 돌아보기부터 해보자. 외양간은 이미 낡아 보호 기능을 상실했다. 겉으로는 멀쩡한 외양간을 그냥 믿고 싶었던 거다. 아마도 지금까지 소들은 잘 지내고 있었기에. 그런데 느닷없이 도둑이 든 것 아닌가. 아니면 소들이 외양간을 박차고 나간 건가. 폭우 피해 후에 대책들이 쏟아진다. 과연 이번 폭우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난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고쳐야 할 외양간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찾아보자. 먼저 예방 문화가 실종된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위기대처와 예방적 행정조치가 아예 없었다. 20만 호나 되는 반지하 서민주택 거주민은 시민이 아니었던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더 이상 나아갈 진로가 없으면 부딪치고 솟구쳐 올라 기둥을 만든다. 그리고 새길을 여는 법이다. 새길을 만들 때는 예기치 못한 대변동이 일어난다. 즉 홍수가 일어난다. 물이 나아갈 길을 예상치 못한 결과다. 치산과 치수가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 미리 물의 길을 내고 물의 대변동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에 식목하는 일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산이 푸르르고 울창해야 물을 잡을 수 있다. 또 저수지와 저류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지하 빗물터널이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고 물을 잘 가두어 보관해야 한다. 이런 상식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토개발을 더 신중히 해야 한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무차별적으로 뚫고, 고각 기둥을 세우고 협곡과 산과 산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낸다. 사람이 자연을 해치면 자연이 사람 사는 마을을 해치지 않겠는가? 호주는 오랜 세월 형성된 지형을 고려해 고속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낸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만든 배수 환경을 생각 없이 파헤치지 않는다. 자연을 최대한 배려하니 자연이 사람 사는 마을과 도시를 보호해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린 도시나 시골이나 너무 성급하게 파헤쳐서 이런 건 아닐까? 그리고 이미 벌어진 난국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살아있었다. 어느 도심 맨홀에 물이 분출해 사방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시간에 다른 비슷한 도심 맨홀에는 사람이 빠져 실종되고 죽기도 했다. 또한 어느 물에 잠긴 도심에 시내버스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차내에 물이 차오르자 기사는 승객들을 친절히 하차시켰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조심스럽게 헤치고 나아가야 했다. 마지막 승객이 하차할 때까지 기사는 조심히 내리라고 승객들을 다독여준다. 승객들의 ‘기사님도 내리라’는 말에 기사는 버스 안에 남을 거라고 말했다. 과연 그 기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외에도 산사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 업고 나오는 소방대원, 반지하 창문과 창살을 뜯어내고 동네 주민을 구한 이웃들, 물먹은 집기를 끌어내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준 사람들이 무너진 일상을 구한 희망들이다. 소는 이미 잃었다. 누구를 탓하랴? 난개발, 이상기후와 환경파괴는 우리가 피고인이 아닌가. 이제 할 일은 외양간을 다시 잘 손보는 일이다. 도쿄의 지하 빗물저장 터널이 모델이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200년에 한 번쯤 일어날 대형 재난을 위해 충분한 수만큼 만들었다고 한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남은 할 일은 더 이상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의식과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도시와 국토개발을 위한 실무자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외양간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8-16
  • [기자수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7월 26~27일 양일간 안중출장소는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19개소를 대상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안전 펜스 및 통행 불편 요소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안중출장소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7일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청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사망하면서 평택시민 모두가 많은 충격을 받았었다. 특히 경찰 사고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굴착기가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관계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뒤늦게 법률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초등학생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당시 등굣길이었던 초등학생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치여 숨졌으며, 올해 5월에도 전남 광주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목할 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도 212명에 달하는 만큼 심각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모두가 횡단보도에서 좀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랑스런 어린이들과 우리 이웃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며,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보다도 사람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법령을 정비하더라도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법령을 무시한다면 어떠한 법령도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동시에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1995년 시군통합정책에 따라 3개 시·군을 통합해 남부, 북부,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합동점검을 3개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과 운전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물인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에 제보해야 할 것이며,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안전 펜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평택시, 평택경찰서에 신속하게 제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우리 모두는 평택 청아초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를 보면서 가슴 아팠다. 이러한 가슴 아픈 교통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어린이와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시민과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8-03
  • [칼럼] 원심창 의사를 추도하며 - 제51회 원심창 의사 추모식에서 떠오른 생각
    여러분이 오늘 추도식에서 원심창 의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마땅하고 또한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원 의사님의 항일투쟁을 기리셨고, 해방된 뒤로 의사께서 추구한 평화통일을 향한 가멸찬 역정을 언급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간단히 덧붙이고 싶습니다. 첫째, 원심창 의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옛 선비의 길을 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잘못되어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나 혼자만 잘 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심창 의사가 사셨던 20세기 초반, 우리는 일제 식민지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국가를 잃고 백성들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창 의사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되, 한 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한때만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60 평생을 오롯이 그 한길로 매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선비의 길이었습니다. 원 의사께서 스스로 형극의 길을 선택하신 데는 의로운 선비의 전통이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국 여러 곳이 다 그러하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 평택에는 예부터 의로운 기운이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임진왜란 때로 올라가면, 우리 평택 도일동에서는 원연이란 선비가 포의(布衣)의 몸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진력하였습니다. 그분의 형님인 원균 장군은 무수히 많은 공을 세우시고 칠천량에서 순국하실 때까지 나라와 백성을 향한 충의(忠義)의 마음을 버린 적이 한시도 없었습니다. 원심창 의사는 바로 이러한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은 분이십니다. 또, 의사가 생장하던 당시로 말하면, 민세 안재홍 선생을 비롯하여 이 고장에는 애국지사들이 여러분 계셔서 원 의사가 장차 나아갈 애국애족의 길을 훤히 밝히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평택에 면면히 흐르는 올곧은 선비의 전통이 있어, 원심창 의사처럼 우뚝한 현대사의 인물이 등장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 의사님의 유지(遺志)를 잘 계승한다면 앞으로도 이 땅 평택에서 나라와 온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원심창 의사의 유지(遺志) 곧 세상에 남기신 뜻을 좀 생각해보았습니다. 중년 이후 의사께서 주창하신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와 노력에 관하여는 누구나 흔연히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의사의 사상은 본래 ‘아나키즘’이었는데, 그 점에 관하여는 별로 설명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정부주의’라고도 번역되는 그 사상을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번거로워질 것 같아서, 그 현대적 의미를 강조해 볼까 합니다. 한 마디로, 근대의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 것입니다. 근대국가의 부정적인 유산이라면 시민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통제 및 간섭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청산하고 더욱더 개인이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협동적이며, 자치적이고, 평화롭게 살면서 인류적인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상입니다. 혹자는 아나키즘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역사를 뒤돌아보면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한 적이 많았습니다. 공산 독재자들은 누구나 아나키스트를 박해하였습니다. 원심창 의사께서 해방 뒤에 일본에 머물며 재일동포단체인 ‘민단’의 구심점이 된 데도 그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 의사께서 추구한 ‘아나키스트’의 길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명을 다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후세가 그 뜻을 받들어,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할 ‘미완의 꿈’입니다. 오늘의 추도식이 그런 사실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 가슴이 참으로 벅차오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의사의 옛 동지이신 ‘구파 백정기 의사’의 기념사업회에서 두 개의 큰 화환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바로 구파 백 선생의 일가입니다. 구파 선생은 원심창 의사와 함께 의거하셨고, 함께 재판을 받고, 똑같이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순국하신 분입니다. 구파의 유해는 해방 후 효창공원에 묻히셨습니다. 바라건대 원심창 의사의 유해도 효창공원에 함께 자리하셔서, 구파를 비롯한 생전의 동지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 오피니언
    2022-07-26
  • [의정발언]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
    ▲ 7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지난 두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회 약자계층의 서비스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최근에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한다고 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가 불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평택복지재단은 2007년 10월에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시설 및 복지타운 관리, 운영 및 시범적인 복지제도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하여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등 민간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 조례를 근거로 팽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 내 8개 시설을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복지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자로 평택시에서 평택복지재단으로 ‘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 공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이사장을 부시장 체제로 비상임 전환, 산하기관 위수탁 협약 종료를 알리는 공문입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위수탁 종료를 통보하고 위수탁 공개 모집 시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시 주무부서가 결정하고 위탁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시달한 사항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써 이해할 수 없고 분개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평택복지재단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점과 수많은 혼선과 과오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에서 발생했던 평택복지재단 관련 문제들에 있어서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도 결코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면과제를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실 모른바 아닙니다. 이번 기회 한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을 실타래 풀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평택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언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택복지재단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의 범위와 이에 대한 사무위임인지? 사무 민간위탁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을 지키며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에서 밝힌 것처럼 민간법인으로 전환시 시설장을 포함한 고용승계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지금 바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이후 지금까지 평택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행보가 아닌 평택시 승인에 의해 운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산하시설 종사자에게 고용종료로 떠넘기기 보다는 집행부의 더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공공성이 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매우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내가족, 내이웃 그리고 내가 거기 당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누구나 복지문화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앞장서야 하며 복지의 일선에 선 분들이 고용의 불안에서 벗어나 복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평택복지재단의 구조적인 병폐와 문제가 있다면 시설운영 종료라는 손쉬운 행정적 결정보다는 평택복지재단 내부를 구조적으로 쇄신 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장님의 비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핵심가치가 소통, 나눔, 혁신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전문>
    • 오피니언
    2022-07-26
  • [정재우 칼럼] 가족 행복 찾기
    필자의 부모님은 해방둥이 첫 딸과 아래로 아들 넷을 낳았다. 아마 그 시대 풍조에 따라 그랬을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과 전혀 다른 가족관을 가지신 셈이다. 다자녀를 키울 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을까? 경제적인 조건으로 교육 환경이나 주거문제였을까? 나중에 알게 된 부모님의 자녀 양육의 철학은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가족관계 친밀감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고향 진해는 해마다 4월이 오면 벚꽃축제가 열렸다. 벚꽃이 피고 질 때까지 보름 남짓 축제가 열렸다. 평소 조용하고 깨끗한 군항도시는 축제 기간 동안 거리마다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부모님은 그 복잡한 벚꽃 축제장에 해마다 우리 가족을 데리고 축제를 즐기러 나가셨다. 그날만큼은 다섯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 풍선과 전통과자도 사주시고, 서커스와 빙고 오락장에도 데리고 가셨으며, 그날을 기념해 가족사진도 꼭 촬영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누렇게 낡은 흑백사진이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평소에 아버지는 일요일만 되면 시내 중앙에 솟아있는 제황산에 자녀들을 이끌고 등산을 가셨다. 힘들게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진해 중앙시장통으로 내려가 정육점에 들러 고기를 사셨다. 그리고 집에서 불고기 파티를 열었다. 가족 모두가 기억하는 행복한 추억 중 하나다. 필자는 자녀 둘을 낳아 키우면서 부모님의 가족관을 많이 닮아 갔다. 공평하게 자녀를 사랑하기와 자녀와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아이들의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다. 항상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 여름마다 처형네와 막내 처남네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났다. 주로 아이들과 놀기에 적합한 모래사장이 있는 서해안 해수욕장 여러 곳을 찾았고, 캠핑하며 고생도 했지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처형, 막내 처남 가정도 자녀를 둘씩 두었는데 아이들은 지금도 친형제처럼 지낸다. 그때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가장 추억에 남는 여름휴가는 안식년을 맞은 어느 해 여름에 호주로 가족 배낭여행을 떠난 일이었다. 무려 한 달 동안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을 배낭여행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그 당시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과 아들도 최고의 해로 기억하고 있다. 이후로 나는 목회자로서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성도들에게 가족 행복 찾아주기에 힘썼다. 전문 가정사역 기관인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를 유치했으며, 나름으로 교회 자체적으로는 노인대학과 주부대학, 중년부부세미나, 1박 2일 가족캠프 등을 운영했었다. 이제는 은퇴 후 비영리단체로 가족행복학교를 설립해서 가족 행복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평택시 주민예산 청구 제도를 통해 가족행복캠프에 대한 기획안을 올려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예산 지원을 받아 가족행복캠프를 시행하고 있다. 제1기는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 11월에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6가정을 대상으로 2박 3일 캠프를 가졌고, 제2기는 역시 코로나 상황이 고조되어서 2021년 12월에 줌(ZOOM)으로 한 차례 강의와 평택 근교 카라반 캠프장에서 1박 2일과 성탄절에 축하파티를 진행했다. 제3기는 올해 전반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기되어 7월 16~17일 1박 2일로 안성 너리굴문화마을에서 진행했다. 첫날 가족 리빌딩, 수영장 물놀이, 저녁 BBQ 식사와 아자밴드 초청 공연, 가족소통 디자인 강의로 가족의 친밀감을 고취시켰으며, 둘째 날은 가족 산책과 미션 수행, 소감 발표, 문화체험(향초, 비누 공예)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캠프 참가 소감 발표 시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나누면서 소중한 추억을 공유했다. 가족행복 찾기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음먹으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족들이 평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소통하는 길도 다양하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더 소통을 잘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해진 후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깨어진 관계를 수습하기란 참 어렵다. 그래서 가족행복캠프는 건강할 때 더욱 건강을 챙기듯 평범한 가정의 행복 찾기를 응원하고 안내하려고 한다. 행복은 삶의 의미 찾기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 가족관계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가족이 행복하면 나 자신이 행복해진다. 삶의 의미를 먼 곳에서 찾지 말자. 솔로(Solo)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은 반쪽에 불과하다. 부모와 자녀가 있고 치유와 환대와 섬김이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다. 지상에 가정만큼 이런 행복을 주는 곳이 또 있겠는가?
    • 오피니언
    2022-07-19
  • [기자수첩] 평택 청아초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를 바라보며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청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이면서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평택시민 모두가 많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굴착기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평택경찰서와 함께 속도 단속 카메라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는 물론 직접 교사들이 나서 안전한 등하교길 지도에 최선을 다했지만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인재(人災)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필자가 이번 사고를 취재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생명을 잃은 A양의 부모가 밤이 되면 사고가 발생한 청아초 앞에 설치된 추모 장소를 찾아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참 가슴 아프다. 초등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굴착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이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강훈식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7월 12일부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는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필자의 개인 생각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며칠만 일찍 시행됐더라면 청아초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이번 청아초 횡단보도 사고를 계기로 평택시의 모든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며,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는 운전자들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법령을 떠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교통문화가 평택시민들에게 정착돼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부주의와 안전을 무시한 운전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함께 보행자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번에 발생한 청아초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 표시, 안전표지 설치 및 감속 안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7-13
  • [데스크칼럼] 제9대 평택시의회에 바란다!
    제9대 평택시의회는 5일 개원식을 가진 후 의원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유승영 시의장은 개원사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며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영 의장이 밝힌 대로 제9대 평택시의회 18명 의원 모두는 57만 시민의 뜻을 반드시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9대 평택시의회에 입성한 18명 의원 모두는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그렇겠지만 피를 말리는 공천 경쟁과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쳐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어 4년이란 선출직 시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이전 평택시의회의 경우를 보면 성공적인 의정활동도 많았지만 말의 성찬에 불과한 실패한 의정활동도 많았기 때문에 4년 임기 보장을 이유로 소통을 게을리하고, 일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시의원 신분을 앞세워 집행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막말과 고성 등 안하무인격인 의정활동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명심할 점은 지방의회가 평택시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의결기관과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기 때문에 평택시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 즉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 제정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인 의원을 선출해 대리하게 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의 근본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말로만 그치지 말고 6.1 지방선거 당시 절실했던 마음으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의 뜻을 오롯이 대변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과 인식은 좋지 못하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심지어 지방의회 무용론, 폐지론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9대 평택시의회에 바라고 싶다. 57만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평택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본예산심의, 추가경정예산심의, 결산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의 견제와 함께 7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한 정책 활동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앙정치권에 귀속되어 당리당략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하는 동시에 그저 다음 선거와 당리당략을 위해 밑도 끝도 없는 여야 간 논쟁과 정쟁은 삼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집행부와 지역구성원들은 의원들의 생활 안정 및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책정을 좀 더 현실화하고 상향화시켜 의원 모두가 다른 곳에 한 눈 팔지 않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각설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 지방의회보다 강화된 만큼 제9대 평택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시 강조하지만 선거 당시 절실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 이제까지 그러했지만 길다고 느끼는 4년의 의정활동도 금방이다. 4년 후 후회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해주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 오피니언
    2022-07-05
  • [정재우 칼럼] 살맛나는 꿈의 실현
    이번에도 필자는 신문 1면을 스크립 해 안방 출입 문짝에 붙였다. 1면을 가득 채운 특종기사는 우주를 향한 누리호 발사 장면 사진과 보도기사다. 어찌 이날과 이 순간을 잊을 것인가? 필자는 특종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전체 기사가 담긴 내용을 내 방 문에 걸어 놓고 며칠 동안을 즐긴다. 출입하며 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또 지르면서.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쟁취해 목에 걸고 환히 웃는 장면의 기사를 보았을 때도 그렇게 했었다. 그때는 꽤 오래도록 방 문짝에 붙여두고 한참을 즐겼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에 나온 경기 장면 중 멋진 포즈의 사진을 아마 10장 넘게 내 사무실 사방 벽에 붙여 놓고 즐겼다. 최근에는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의 노년의 미소가 가득 얼굴에 번진 신문기사를 사무실 출입 문짝에 붙여 놓고 즐겼다.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노년의 쾌거를 즐겼다. 또 순수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발사체 누리호가 주는 감격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기뻤고 감동이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는 오랫동안 즐길 계획이다. 대학 시절 우주항공 과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서 우주에 대한 막연한 설렘을 가져본 적이 있다. 우주를 향한 도전, 이 얼마나 찬란한 꿈인가? 인류는 이런 꿈을 일찍 꾸어왔고 실현시켰다. 냉전 시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중연설에서 우주를 향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면서 얼마나 설렜을까.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포부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연설을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하며 설렜을까? 그 후 1969년 7월 어느 날, 최초로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순간을 흑백 TV로 보며 흥분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태풍 후 더욱 밝게 빛나던 그 달을 고교생이었던 우리들은 여름 학생수련회 장소 잔디밭에 누워 바라보았다. 부러움을 잔뜩 안고 그 환히 비추던 먼 신세계 보름달을. 그리고 무려 5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우주에 첫발을 내디뎠다. 남의 나라 발사체에 우리 위성을 실어 보낸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직접 쏘아 올린 것이다. 지난 첫 번째 실수를 극복하고 두 번째에 성공한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필자는 어릴 적에 두 가지 꿈이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림 그릴 때 아버지가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꿈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다.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했던지 꿈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꾸었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다. 그리고 상상만 하던 꿈이 실현되는 세계다. 그 세계를 누릴 존재는 지구인이다. 먼저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도전한 자가 누리는 꿈의 세계다. 그 꿈을 실현한 자들의 반열에 우리가 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300여 기업들이 부품을 만들고 대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작은 실험 위성을 만들었단다. 그것을 조합한 우주선을 만들었다. 얼마나 특이한 사실인가. 미래와 희망이 보인다. 함께 힘을 모아 이룬 쾌거가. 세계에서 7번째 자력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만든 국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도하면서 한국을 축하했다.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0위권에 든 것도 대단하지만 그 진위를 기술로 증명한 것이다. 우주를 향한 비전은 어느 개인의 꿈으로 실현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동의하고 더불어 동참하고 그 결과에 열광하는 감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감동을 마음껏 공유하자. 우주를 향해 혹은 달을 향해 발사될 우리들의 다음 꿈이 또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 오피니언
    2022-06-28
  • [기자수첩] 구급대원 폭력의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최근 평택소방서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지만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24일 평택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해당 환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뺨 등을 10여 차례 폭행 당했으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왼쪽 귀에 이명 현상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 건수는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80%는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했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2021년 12월 31일 기준)되고 있다. 올해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는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현장에서 폭행과 욕설 등으로 힘들어하고, 업무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는 오롯이 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넘쳐나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욕설 등 폭행 행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처사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테러에 가까운 범죄이며,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하는 만큼 음주를 핑계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2022-06-21
  • [기자수첩] 평택시 코로나19 안정세를 바라보며
    6월이 되면서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평택시민의 생활 제약과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충실히 수행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실천을 통한 결과라고 보인다. 특히 올해 3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456명이라는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과 불안에 빠졌지만 6월 들어서면서 ▶1일: 92명 ▶2일: 173명 ▶3일: 119명 ▶4일: 101명 ▶5일: 77명 ▶6일: 78명 ▶7일: 123명 ▶8일: 110명 ▶9일: 78명 ▶10일: 78명 ▶11일: 61명 ▶12일: 43명으로 일평균 94.4명으로 100명을 밑돌고 있는 동시에 인구 57만 대비 확진자 수는 약 0.016%로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4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10세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중 94.9%가 항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항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36.1%는 자연감염 후 항체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어 자연감염에 따른 항체 보유자가 증가해 시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전과 같이 폭발적인 코로나19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에 좀 더 취약한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4차 접종의 필요성이 크다. 그 이유는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52.8%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해 중증과 사망을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르신 이외에도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시간이 흘러 코로나 엔데믹(풍토병)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사회 감염 차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온 평택시의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평택시의회와 함께 현재까지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6-14
  • [경기도의회 5분발언] 광주 나눔의 집 주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는 ‘광주 나눔의 집’ 문제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자고 부탁드리려 발언대에 섰습니다. 정의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후에도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고 기득권 세력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후 보호는커녕 말도 꺼낼 수 없는 긴 세월을 감내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다행히 먼저 용기를 내신 할머니들이 계셔서 1992년 나눔의 집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고 1995년에는 광주시 퇴촌 주민의 토지 기증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죄송했던 많은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을 만들어 세우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교포들도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세워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뜨거운 국민들의 마음은 광주 나눔의 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90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쌓이고 정치인, 유명인들도 수시로 찾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나눔의 집은 무료 양로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불리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노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열 분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고작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병인도 최소 기준인 2.5명당 1명으로 맞춰 네 명이 교대로 근무해서 두 분이 할머니 열 분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달에 2억 원이나 되는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지만 국가 양로시설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은 법인(사회복지법인) 업무인 박물관 관리에 동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돼지갈비 외식 외출을 일 년에 두세 번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갇혀 지내는 생활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보다 못한 직원 일곱 분이 공익제보자가 되어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후원금 모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42개 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법인 이사 5명 해임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행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감사가 진행 중일 때는 할머니들이 간병인들과 거의 매일 동네 마실도 다니시고 외출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됐던 여덟 명의 관선이사들이 몇 차례에 걸쳐 조계종 추천이사로 다 바뀌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할머니들과의 접촉이 불허되고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들의 폭언과 혐오발언으로 상처받고 갑질과 따돌림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 삶의 의욕을 잃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들은 1년 동안 거의 외출을 하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문도 폐쇄했다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대지만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 시기에도 동네 외출은 마스크 쓰시고 원하는 대로 다니셨고 수시로 외식도 하시며 지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일곱 명의 공익제보자들(원종선, 허정아, 김대월, 조성현, 야지마 츠카사, 전순남, 이우경)과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235명의 광주시민께서 청구한 ‘나눔의 집’ 법인 및 시설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한 주민 감사를 경기도가 받아들여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경기도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여생이 많이 남지 않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무료 양로시설 수용자로 사시도록 방치하지 말고 당당한 나눔의 집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서는 먼저 가신 친구분들께 자랑하실 수 있도록 후원금과 나눔의 집을 돌려드리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 주인이 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사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 부탁드립니다. <2022. 6. 14.(화)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06-14
  • [정재우 칼럼] 옛 추억이 담긴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옆길을 산책하다가 운동장에서 달리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괜히 울컥했다. 이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림인가. 선생님께서 자기 반 아이들을 길게 한 줄로 세우고 “준비~ 땅!”을 외친다. 아이들은 다 함께 건너편 축구 골대를 향해 함성을 지르며 달아난다. 학교 운동장엔 모두의 추억이 숨겨져 있다. 매주 한 번씩 전교생이 모여 교장 선생님의 길고 지루한 훈화를 들었다. 운동회 날은 어김없이 만국기가 운동장 하늘을 덮었고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학년별로 오랜 시간 연습한 매스게임 발표가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집단 체조를 했고 여자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집단 무용을 했다. 아마 댕기머리도 했을게다. 같은 반 아이들도 청백 군으로 갈라져 자기편을 위해 각종 청백전에 뛰었다.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점수가 게시판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탄성과 환호성이 운동장을 가득 매웠다. 무엇보다 오전 경기를 마칠 때는 줄다리기를 했다. 6학년 경기지만 전교생은 운동장이 떠나갈 듯이 응원 소리를 질러대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오후 경기 마지막엔 언제나 각 학년 달리기 대표 선수들이 나와 릴레이 경기를 했다. 기억 컨대 이 경기로 전체 경기 총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응원 소리는 절정에 다다랐다. 필자는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때, 백군 릴레이 선수 마지막 주자였다. 청군 마지막 주자는 같은 반 친군데 육상 선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바통터치를 하고 나에게 바통이 넘어왔다. 백군이 조금 앞서 있었는데 청군 선수가 나를 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나는 나가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아이도 넘어져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달려와 둘을 부축해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게 했다. 동점으로 끝난 것이었다. 그러나 총점 결과는 이기고 있던 우리 편 백군이 이겼다. 아, 그 감격! 초등학교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그랬다. 도시락은 으레 꽁보리밥에 김치 반찬 하나였다.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를 위해 우린 도시락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 나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놀이를 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을 하는데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박자를 맞춰 춤추며 고무줄을 넘었다.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은 연필깎이 칼로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기도 했다. 한국동란 중에 태어나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세대들, 언제나 현재에 감사하고 늘 감격해 한다. 군사정권 시절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세대였기에.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기만 해도 옛 추억과 현재가 오버랩 되면서 감회가 새롭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 후 베이비 붐을 일으켰다. 우리 큰이모님은 아들만 일곱을 낳아 동네의 부러움을 샀다. 우리 부모님은 해방둥이 장녀를 맏이로 낳은 후 아래로 아들만 넷을 더 낳았고 나중에 누나가 시집가자 곧바로 6살 내기 여동생을 입양했다. 부모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단한 분들이긴 했다. 다시 가정의 소중함, 자손의 귀중함을 일깨워주고 싶다. 가족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무엇보다도 깊고 애틋하다. 아이들이 자라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추억을 만든다. 아이들이 부모 세대가 되고 또 그 부모 세대가 아이들을 낳아 기른다. 초등학교 운동장 남쪽에는 전봇대 두 개 높이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미루나무가 있었다. 우린 6년을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 미루나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훌쩍 커버렸다. 그래서 나에겐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있다. 세대를 잇는 순리가 물 흐르듯 흘러가기를. 학교 운동장에 여전히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때 그 아이들과 그 후대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번성하기를 바란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학교 운동장, 풍파 많았던 세월이 지나가도 당당하고 무성하게 번성했던 미루나무 같은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빌어본다.
    • 오피니언
    2022-06-07
  • [김기홍 칼럼] 무투표 당선, 선거제도 개혁의 분명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자 등록 결과, 무투표 당선자가 49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선출 인원의 무려 12%에 달하는 숫자다. 4년 전 지방선거보다 5배가 넘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6명, 지역구 기초의원 282명, 기초비례의원 99명 등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그만큼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히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방자치는 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실현하자며 시작됐지만 이러한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진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점이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당락이 정당 공천권자에 의해 판가름 나고 그 이후 자질·공약에 대한 검증 과정도 없으니,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참정권과 투표권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거대정당은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마저 기득권 거대 양당 정치에 줄 세우게 한 모든 유권자의 책임일 수도 있다. 유권자도 참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수십 년째 ‘일당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 아예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곳들이 많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대구에서는 29명 시의원 중에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시의원의 68% 이상이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선거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경북에서도 도의원 55명 가운데 17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비례대표는 오히려 임명직으로 전락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 1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호남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당만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전라북도 도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36명을 뽑는데, 그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선출해야 하는 도의원 숫자의 61%가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지역구에서 20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그 가운데 11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전라남도 도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 55명 가운데 26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영호남만 이런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졌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만 공천을 하고, 다른 후보들은 아예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을 1자리씩 ‘나눠 먹기’를 한 것이다. 서울, 경기에도 2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만 공천해서 나눠 먹기를 한 곳들이 여럿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의원은 373명인데 투표 없이 이미 당선이 확정된 구의원이 107명에 달한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무투표 당선된 구의원 8명의 13배가 넘는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406명을 뽑는 시·군 기초의원 선거에서 5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4명도 무투표 당선자다. 4년 전 4명에 비해 13배나 많다. 평택의 경우에도 18명 의원 정수 가운데 44.4%인 8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대거 발생하는 일은 비정상적이다. 그만큼 생활정치의 영역은 작아지고 다양성은 발 디딜 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이 되는 것이니, 지방의원이 선출직이 아니라 기득권 거대정당 내지 공천권자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결국 지역 독점의 일당 지배 또는 양당 나눠 먹기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틀의 제도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초지방의회에서 2인 선거구만이라도 없애고 3~4인 이상 선거구를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2인 선거구를 없앨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득권 거대정당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막판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4인 선거구조차 2인 선거구로 의회에서 수정안을 통해 더 쪼개는 행태를 보였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시·군의원 2인 선거구를 당초 84곳에서 오히려 87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4곳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획정안을 제출했는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증가했다. 반면 3인 선거구의 경우 74곳에서 69곳으로 오히려 5곳 감소했다. 이쯤 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곳으로 제안한 4인 선거구를 1곳으로 대폭 축소하고 9곳은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전체적으로 27곳으로 제안된 3인 선거구는 25곳으로 줄였고, 18곳으로 제안된 2인 선거구는 39곳으로 늘렸다. 같은 날 대구시의회도 4인 선거구를 7곳 늘리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심의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1곳을 제외한 6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눴다. 이밖에 경남도의회도 당초 제출된 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보다 3인 선거구의 경우 2곳을 줄이고 2인 선거구는 3곳으로 늘렸으며, 인천시의회도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4곳을 2곳으로 절반 축소했다. 결국 지방선거는 기득권 거대정당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즉, 그들만의 잔치에 유권자는 동원될 뿐이다. 거기에다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도 모두 유권자의 몫이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은 교과서에서나 나올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기득권 거대정당의 이름을 가리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 과연 어느 당의 후보인지 자신 있게 구별해 낼 수 있을까? 기후 위기, 비정규 불완전 노동, 성소수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등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담겨야 할 이러한 열쇠 말들이 선명한 무지개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정책과 정당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의 선거제도 아래에서 우리는 과연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거대정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소수화 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준의 선거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3~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중대선거구에 당별 입후보 1인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국민투표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정당 의원들에게 제 머리 깎으라고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자인 시민들로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득권 거대정당 후보들에게 절대 유리한 지금의 선거제도 속에서도 출마한 소수 정당의 지방의원 후보, 무소속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흡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선거 전장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득권 거대정당 제도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쪽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국가일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이것 아니면 무조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 사고가 횡행하고 다양성은 오히려 잘 수렴되지 않는다. 유전적 다양성은 인류를 진화 발전시켜 온 원동력인 것이 분명할 터인데, 오히려 다당제를 가로막고 있는 선거제도로 인해 다양성을 통한 성숙과 행복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 오피니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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