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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24 10:28
◆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제역세권은 우리시의 중심 도로인 1번 국도와 45번국도가 교차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수도권 전철 지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도권고속철도 KTX 지제역 개통과, 광역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제역은 우리시의 교통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제역 주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에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 및 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실상 중단되어 재산권이 침해되고, 마을 도로는 파손되고,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공급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상 착공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영신, 모산영신, 동삭, 신흥, 소사2지구들과 같이 장기지연 사업지구들에 대해 주민피해방지, 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한 시행자 변경을 해서라도 평택시가 책임 있게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출구전략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빨리하고 더 이상 지연되면 해제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 평택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중인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연 원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복지구는 남평택지역의 통복천과 통복시장 사이에 위치한 지구로서 통복시장과 기존도심 상권을 살리고, 통복동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11년 평택시로 사업시행사 지정, 2012년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통복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은 평택시 행정을 믿고 평택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당초 시민과의 약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 준비단계에서 장기간 정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평택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평택시가 시행자로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차 장기간 지연되어 선량한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미리 이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은행 융자를 얻어 대토를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 금융비용이 수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어있는 상가 점포는 늘어만 가고, 노후된 건물에서는 지붕에 비가 새고 있으나 큰 비용을 투자해 수리를 할 수도 없는 등 상권이 침체되어 선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해주고, 정작 재산권 침해와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평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치권과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믿고 지지해줄 때 평택시의 개발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복지구처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인 평택시 사이의 신뢰 관계가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평택시의 약속을 믿고, 정치인의 공약에 희망을 품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통복지구를 방치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또 발표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믿고 협조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통복동은 1번 국도, 38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평택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통복시장과 금융권이 있는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복동 주민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수를 살펴보면 2012년 4,922명, 2013년 4,848명, 2014년 6월 4,78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주에 평택세무서 이전 영향으로 세무서 골목 상권도 시간이 흐를수록 침체되는 형편입니다. 통복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복동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절차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