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정부,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지역 집중 단속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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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 밝혀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 일 40㎞ 주행 시 월 2만5천 원 절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 상승은 물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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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폐차장 화재 “폐기물 50톤 불에 타”

  화재 발생 후 다량의 연기 발생해 약 30건 119 신고 잇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 5분경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소재한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8분 뒤인 9시 52분경 진화됐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약 30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폐차장 내에 있던 약 50톤의 폐기물이 불에 탔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화재는 작업자가 산소절단기로 컨베이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불티에 의해 기계 하단부에 쌓여있던 가연성 쓰레기류에 착화·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 및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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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평택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4월부터 6월 말까지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순환 단속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부, 북부, 서부 등 권역별로 순환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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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고덕신도시총연합회, 알파탄약고 조속 이전 1인 시위

  “주택가에 탄약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안전이 필요하다”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오치성 회장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회장 오치성, 이하 고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9일 평택시 안정리 캠프험프리(K-6) 정문 앞에서 ‘알파탄약고 이전하라! 주택가에 탄약고가 있을 공간은 없다. 우리 아이들은 탄약고가 아닌 안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알파탄약고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한 27만8,420㎡ 규모의 군사시설로, 1999년 수립된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당초 델타탄약고 등 인근 군부대와 함께 2008년 이전을 마칠 예정이었으며, 해당 부지에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오치성 회장은 “고덕신도시 한복판에 탄약 등 폭발물이 쌓인 군사시설이 자리하고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전 후 계획된 문화예술공원 조성이 늦춰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과 국방부 등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관계로 이렇게 나섰다”고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는 지금까지 알파탄약고 이전을 위해 ‘국방부에 알파탄약고 이전 관련 서한문 전달’, ‘알파탄약고 이전 포럼 개최’, ‘알파탄약고 이전 서명 운동 전개’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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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평택도시공사, 제2기 시민기자단 모집

  촬영과 콘텐츠 제작 가능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제2기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블로그 기자단과 영상 기자단 2개 분야로, 모집 기간은 4월 20일(목)부터 5월 19일(금)까지이다.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며 사진(영상) 촬영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자단은 오는 6월 발대식과 교육을 갖고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공사 사업 및 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홍보 콘텐츠를 취재·제작해 시민에게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위촉장, 기자증 등이 제공되며, 실적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포상이 지급된다. 신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5월 26일(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사의 소식을 더욱 참신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기자단 모집에 대한 내용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시민기자단 담당자(☎ 031-8053-88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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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평택시 지산동서 1톤 화물차량 화재 “담뱃불 추정”

  인근 주민들 119에 신고한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실시 지난 17일 오후 6시 8분경 평택시 지산동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후인 6시 23분 진화됐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폐지를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량에서 화염이 발생했으며, 인근 주민들은 119에 신고하면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파지 및 쓰레기에 포함된 담배꽁초 등이 파지 및 비닐류에 접촉한 후 착·발화되어 발생한 부주의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화재 진화를 위해 송탄소방서에서는 인원 30명(소방 28, 경찰 2), 장비 13대(펌프 2, 물탱크 4, 구조 2, 구급 1, 지휘·조사·안전 3, 경찰 1)가 출동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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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평택시, 의료기관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

  622개소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아동·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한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이며,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한다. 점검 결과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장에게 해임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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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특별단속

  낚시, 야영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하천법 위반 행위 검찰 송치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하여 그간 계도 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하여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하천법 위반 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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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세월호 평택기억행동, 평택역에서 기억문화제 개최

  시민들이 기억의 글을 남긴 노란리본과 바람개비 함께 전시해 ▲ 평택역 광장에서 진행된 ‘416 기억문화제’ 35개 참여단체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9주기 평택기억행동’은 16일 평택역에서 기억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평택기억행동은 평택역에서 오후 12시~4시까지 기억책상을 운영하면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각 물품을 시민들에게 배부했으며, 시민들이 기억의 글을 남긴 노란리본과 바람개비를 함께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특히 죽백초등학교 학생들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행사장은 숙연해졌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아울러 평택기억행동은 이태원 참사 희생·유가족들과 연대·지지의 일환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활동도 진행했다. 평택기억행동 관계자는 “4월 21일 오후 7시 집 밖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엄마들의 좌충우돌 연극 도전기를 영화화한 ‘장기자랑’을 평택역 CGV에서 상영한다”며 “평택기억행동은 4월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모금액을 416연대에 예년과 같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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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평택시, 취업 길라잡이 일자리박람회 성료

  48개 업체와 1,100여 명 구직자 참여... 181명 채용 예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48개 사업장과 1,1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에 이어 2023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취업 정보와 면접 참여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 464명이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181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반도체, 물류·제조업체, 보안경비업체, 서비스업체 등 채용계획이 있는 48개 업체가 참여하여 채용에 나섰으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구직자들은 업체 채용계획을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후 1:1 대면 면접 방식으로 구직 활동을 진행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현장에서 여러 구인 기업의 채용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즉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채용행사와 더불어 수정 메이크업 후 즉석 이력서 사진 찍기, 지문 인적 적성검사 등이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박람회 이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박람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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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평택소방서 “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주의하세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용접·절단·연마 화재 884건... 78명 인명피해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 경기도에서 발생한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는 884건이며, 78명의 인명피해와 약 2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공사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용접·용단 작업 시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불티 등을 막는 불꽃받이 및 방염시트 비치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등의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인들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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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처벌 강화에 나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및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위해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0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합의를 위한 협박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포함해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0월 19일 입법예고, 올해 2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2월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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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안중읍 단독주택 화재로 70대 여성 사망

  주택 1층에 쓰러져 있던 A씨 신속히 이송했으나 결국 숨져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5일 오후 4시 54분경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소재한 2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주택 1층에서 시작됐으며,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함께 인명 검색을 실시해 주택 1층 주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7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화재 당시 A씨는 집 안에 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 인원 48명, 소방 장비 16대를 출동시켰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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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평택시 농기계 안전사고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경운기·트랙터 사고 비율 72% 차지... 각별한 관심과 주의 요망 경기도내에서 도·농복합지역인 평택시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 3건 중 1건은 봄철(3~5월) 영농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발생했고, 평택시를 비롯해 화성, 파주, 안성 등 도·농복합지역에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정보분석팀이 5일 발표한 ‘농기계 안전사고 유형별 통계분석 보고’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84건, 2021년 52건, 2022년 6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01건이었다. 인명피해는 2020년 79명(사망 14명), 2021년 40명(사망 3명), 2022년 58명(사망 11명)으로 3년간 177명(사망 28명)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계절별 발생 현황을 보면 봄철 영농기인 3~5월 71건이 발생, 전체 35%를 차지해 가을철 수확기(9~11월) 57건(28%)보다 많았다. 요일별로는 월요일(35건·17%)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3~5시(45건·22%)에 사고가 빈번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1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기계별로는 경운기가 82건(41%)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 62건(31%), 지게차·굴삭기 각 6건(3%), 콤바인 4건(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화성 38건(19%) ▶파주 19건(9%) ▶안성 18건(9%) ▶평택 17건(8%) 등 도농복합지역에 집중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고,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이 교통사고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기계 후방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반사판과 조향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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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평택소방서, ‘담배꽁초, 촛불·향초’ 화재 조심하세요!

  최근 5년간 봄철 화재가 타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제공=소방청>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봄철을 맞아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4계절 중 경기도의 봄철 화재 발생은 타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들불·산불 등의 실외 화재의 경우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화재 요인으로는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촛불·향초 등을 피우는 경우와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꽁초 불씨는 제거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촛불·향초는 받침대에 고정하기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의 생활 속 안전수칙을 기억해야 한다”며 “찰나의 부주의로 인해 대형화재 혹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담배꽁초는 꼭 불씨를 제거한 후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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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받아

  28일까지 시정 전반 위법·부당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 평택시의회 외경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www.ptcouncil.go.kr, 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이메일(uihoe@korea.kr),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유승영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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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28일까지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4-10

• 평택해양경찰서,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

  어촌·도서지역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원천 차단 “119일간 단속”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4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촌·도서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단순 관상용으로 재배할 경우 유의가 필요하다. 평택해경은 이처럼 어촌·도서지역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 지급 및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집중단속에도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단 1주라도 예외 없이 적발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상용 재배를 포함한 양귀비 재배자 8명을 적발해 양귀비 1,476주를 압수 조치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4-06

• 임대차계약,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