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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 모두 이웃을 돌보는 추석 되시길
    서민호(평택자치신문 대표)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가족, 이웃, 친구들과 훈훈한 인심을 나누는 가장 풍요롭다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와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을 맞는 기쁨보다는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정했으며,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듯이 특별방역기간은 가을철에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맞을지, 아니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번 추석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에 잠복해 있는 감염이 상당수 있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평택시는 9월 22일 발생한 해외입국 감염자 1명을 제외하면 약 7~8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우려하던 3차 감염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 등을 최대한 금지한 결과이며, 아울러 평택시 관내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의 시설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한 결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역상권이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며, 평택시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지역상권을 이용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포장 및 배달을 활용하면 어려운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과 홀몸어르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의 어려움도 우리 생각보다 더 클 것 같으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웃들 중에도 갑작스러운 실직과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23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봉사단체, 통·이장들과 적극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공과금 및 우편물 장기방치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필요하며, 현재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알려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 추석이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위안과 격려가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의 추석보다는 덜 포근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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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윤승만 칼럼]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자
    윤승만(평택시 다문화사랑봉사회 대표) “나는 첫 번째 확진자가 아니다.” 올해 초에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혹시 내가 첫 번째 확진자(회사 내 1호 확진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라도 한다면 첫 번째 확진자라는 오명과 가족, 주변 친지들은 물론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사회생활과 생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구상권 청구를 감수해야 한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나 때문에 직장이 방역차원에서 폐쇄되고 직장동료들이 줄지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한다. 또 “어딜 돌아다녔기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느냐”라는 손가락질과 비판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확진자도 있을 것이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감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무증상 전파 등 자신도 모르는 새에 걸릴 수도 있는 코로나19 감염 책임이 무조건 확진자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세태도 다소 안타깝다. 우려스러운 점은 확진자에게만 비난과 책임을 묻는다면 감염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감염원 파악이 어려워져 전염병 방역에 구멍이 커질 수도 있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감염자 발생 이후 국가기관에서 상담 받은 확진자들은 감염 후유증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사회적 비판과 손가락질에 대한 괴로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진 판정을 받아 다행히 완치된 우리의 이웃들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폄하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하고, 이럴 때에 감염되더라도 동선을 숨기지 않아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감염 차단을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서로의 노력으로 전염병 방역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전철, 시내버스, 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관계로 시비가 생겨 폭력으로 이어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으며, 한 가정에서 딸이 자가격리 중인 엄마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서 외출했다고 고발하는 일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도 소홀할 수 없다.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갔으면 한다.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뛰어노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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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권현미 평택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해야”
    “화학사고 대응 구체적 실행방안과 매뉴얼 마련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권현미 의원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은 9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발언에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평택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권현미 의원은 7분발언을 통해 “2017년 환경부와 함께 평택시가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에는 약 190여개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들이 마치 지뢰처럼 주거단지들 사이에 퍼져있다”며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은 전국 6위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는 현재 한강유역청 등 중앙부서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다. 관리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화학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꼼꼼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까맣게 타올라가는 연기들을 보면서 소방서로 전화해 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평택시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화학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분발언 전문>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 입니다. 저는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한 평택시의 재난 안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항에서 초대형 폭발참사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3대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던 베이루트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폭발의 원인은 항구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아무런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되어 있었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폭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함께 평택시가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에는 약 190여개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들이 마치 지뢰처럼 주거단지들 사이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다양한 제조업종들이 평택시로 이주하면서 평택시의 화학사고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은 전국 6위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평택시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는 현재 한강유역청 등 중앙부서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화학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6년부터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대비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관련 법률 등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베이루트항구에서와 같이 사고가 난다면,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고가 난 지점부근에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학교가 위치해 있다면 어떤 대피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학부모들에게 대피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지 생각은 해두셨습니까? 모지자체에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집행부에서 “안전한 곳으로 잘 대피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떤 독성과 성질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데 안전한 곳은 어디이고, 잘 대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준비 되지 못한 대비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화학사고 대응 대비책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민의 주거 형태, 화학물질 정보와 대피장소, 책임자, 연락망 등에 대한 정비는 긴급하지 않으나, 꼭 필요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화학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지자체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대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정보와 막연한 대응은 화학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서 발생한 화학사고 사건처리과정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은 종류가 광범위하고, 위험성 역시 미미할 수도 매우 해롭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학사고정보에 대한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 간에는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미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는데, 불명확한 정보로 모든 시민들이 대피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나친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대응책을 시민, 지자체, 기업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세운바 있는 수원시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꼼꼼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까맣게 타올라가는 연기들을 보면서 소방서로 전화해 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평택시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2017년 환경부와 평택시가 함께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대응대비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평택시 화학사고 대비체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평택시가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화학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업무를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가 등한시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주시나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관련 제도들과 업무들이 빠르게 정비되었습니다. 평택시도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의 흔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도시로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샘으로 고생하신 많은 평택시 공무원분들 모두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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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기자수첩] 평택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업소 적극 대응해야
    김다솔 기자 지난 8월 15일 이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됐으며, 평택시 역시 15일 이후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5일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8일 1명이 발생했지만 점차 확산세가 약해지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집합, 모임,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시민의식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듯이 올해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총 1,000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5.08명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들을 접촉해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가격리 중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격리 의무를 위반한 확진자들에게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1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 평택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2차, 3차 감염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었다. 현재 자가격리(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585명, 능동감시 82명) 중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이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란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여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아울러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 해왔듯이 강화된 2.5단계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시에서도 2.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8,9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평택경찰서와 함께 업소를 현장점검하면서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해야 하며, 커피전문점 및 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해당 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평택시의 8천여 개가 넘는 해당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정부와는 별도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적 방역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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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이해금 평택시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필요
    “반려동물 문화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이해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의 26.4%)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택시 동물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약 36%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할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신속한 현장출동과 적발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 스스로가 동물 에티캣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매일 산책 등 운동을 시켜줘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견주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고 운동함으로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공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줄에 매인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년에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00㎡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름은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입니다. 말 그대로 반려견과 동반하여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견주들을 위한 차광시설과 의자 등 휴게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장 이후 평일에는 약 50여명, 주말에는 약 100~120명이 찾아 매우 호응도가 높으며, 금년에는 그늘막과 포충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조성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이충레포츠공원을 포함하여 팽성읍 안정근린공원, 오성면 농업생태원 등 3개소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제외하고는 울타리 펜스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견주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설이 미흡하나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과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내의 일부를 반려견과 견주들이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동물놀이터를 포함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배다리공원을 비롯한 다른 근린공원에도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간의 마찰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복지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08-28
  • 이윤하 평택시의원, 효율적 조례 제·개정 위한 제언
    특정·소수의 이익집단 위한 조례 아닌지 사전에 검토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윤하 의원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따라 보장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현행 평택시 조례는 총 434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많은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평택시장 발의는 303건, 의원 발의는 131건입니다. 지난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모두 123건으로, 이는 제7대 평택시의회 4년 동안의 의원 발의 조례안 87건 대비 141%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보면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로 1위이며, 31개 시·군 평균 의원 발의 건수인 67건 보다도 82% 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였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61억1천1백3만6천6백 원으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2건 제외) 제7대 시의회 4년 간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93억1천6백73만2천 원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평택시 현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 발의 조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인 우리 시의 인구 증가와 다양한 복지 수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증진과 민원 해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포퓰리즘식 조례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직의 복지 향상과 특수 이익집단의 민원과 압력 등에 의해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어둡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할 조례가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특정·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재정계획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 되진 않는지의 여부를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이 없는, 선언·권고적이며 상징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주목 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상위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는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가 떨어짐은 물론 평택시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례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제정 후 단 한 차례도 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폐지되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7대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비용추계서 상의 예상 소요액은 93억1천6백73만2천 원이었으나, 실제 예산 집행액은 148억1천2백62만2천6백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58.9% 더 집행되었습니다. 제8대 전반기의 경우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현저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외한 비용추계서 상 예상 소요액은 161억1천1백3만6천6백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217억8천4백43만7천2백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35.2% 더 집행되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있어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해 8월 22일 발의된 ‘평택시 ○○ 보육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9억8천6백90만 원이 운영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8일 발의된 ‘평택시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8억7천9백42만8백 원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예산 추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조례 제·개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비용 추계를 축소하여 제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문제점은 의원 발의 조례안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발의 조례안 역시 비슷한 실정임을 공직자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특정 조례나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좀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제언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8대 전반기 2년 간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52만 평택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롭고 슬기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20-08-28
  • [기자수첩] 코로나19 감염 차단 평택시민 의식에 달렸다
    김다솔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수도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평택시는 94일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지만 지난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총 32명의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이후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이로 인한 밀접 접촉자 감염이 11명에 달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수원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8명,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및 밀접 접촉 4명으로 집계되었고, 오는 9월 초까지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시와 보건당국, 시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진단 결과의 불신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 역시 가짜뉴스를 접하는 즉시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 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면서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격상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져 시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음식점,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쇼핑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및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는 것이 우선인 공동체 의식을 먼저 공유해야 할 시점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국립중앙의료원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100%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마스크보다 방역 효과가 있는 백신이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듯이 마스크 착용은 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시작이자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는 실천이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확진자들이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오피니언
    2020-08-25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지난 15일~18일 사랑제일교회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4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그동안 미군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자는 94일간 발생하지 않은 비교적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다. 이러한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지역경기도 많은 부분 회복됐으며, 지역상권도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적었으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늦출 수밖에 없다. 참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평택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모범적으로 94일간 차단해왔지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합·모임·행사 등을 최대한 금지해야 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종교시설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침대로 정규예배, 법회, 대면모임,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들 역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역시 지난 17일 가진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 와있기 때문에 방역물품 비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 방역비용까지도 구상 청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 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신고 업체는 이·통장이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동안 경험해왔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8-18
  • [칼럼] 지역공동체에 중요한 쌍용차의 생사기로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경제, 지역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인 쌍용자동차 상황이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5천여 명의 쌍차 노동자들,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따지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름하기 어렵다. 최근 쌍용자동차가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2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하면서 11년 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624억 원 초과하는 등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추가 투자를 포기한 상황에서 8월말이나 9월말까지 새로운 투자자 유치와 유동성 확보에 모두 실패한다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관리 당시 2,600여명을 구조조정 했는데,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역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는데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 큰 아픔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이 밀려온다. 쌍용자동차는 내수시장의 탄탄한 충성 고객과 자체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 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 정부와 지방정부(경기도, 평택시)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쌍용차 정상화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간다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쌍용차 위기 상황을 몇몇 주체들만 모여 밀실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모여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논의와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쌍용차 살려야 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리는 길을 논의하고 찾아야 한다. 특히,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지금 상황에 대해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알리고, 공론화해야 한다. 평택시와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기 보다는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확장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평택시나 지역사회는 인식해야 한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정리해고와 아픔, 상흔. 지역사회의 어떤 누구도 쌍용차의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 각 주체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까닭이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하며 출근길에서 “좋은 차를 만들겠다”고 외쳤던 약속이 계속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오피니언
    2020-08-18
  • [기자수첩] 평택시는 아동센터·장애인 교육기관 한시적 지원해야
    김다솔 기자 최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전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거나 도왔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후원을 일시 중단하거나,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워진 개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 원치 않았지만. 특히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지역아동센터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들 역시 월세를 내지 못해 시름이 깊다. 이는 비단 평택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년보다 지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진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 말고도 코로나19로 인해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도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들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교육기관의 한시적인 월세 지원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도 한시적인 지원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례와 타 지자체의 시행 여부를 따지면서 고민하지 말고. WHO(세계보건기구)가 27일 밝혔듯이 코로나19는 역대 최악 보건 위기이며, 첫 백신 사용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백신 개발의 진전 사항을 설명하는 용어일 뿐이지 연내 백신 접종 불가능함은 물론 코로나19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복지와 사랑 나눔도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자 소상공인(음식점) 매출이 감소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식비 지원이라는 현실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음식점에 지원된 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매칭하여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종사자가 식사 혹은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들도 사회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로 여파로 폐쇄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도시락과 간편 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일부 아동센터와 장애인 교육기관, 소외계층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시를 비롯한 민간단체, 시민들이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 누군가에게는 월세를 못내는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시책과 나눔의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고, 한시적인 지원책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8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수돗물 수질 안전 위해 최선 다해야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평택시민들은 평택시 수돗물 수질 안전성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다.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난 후 상수도 관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여 만에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수장 관리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인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역시 인력과 예산이 늘었어도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정수센터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이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깔따구류의 유충이 아니고 나방파리류, 지렁이류로 수돗물과 무관한 유충들이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요인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평택시민들은 타 지자체의 유충 관련 보도들을 접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수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시와는 다르게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부평정수장에서도 활성탄 여과지와 배수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활성탄 여과지는 물을 숯과 같은 활성탄에 한 번 더 지나게 해 냄새와 이물질을 잡는 고도정수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탄에서 유충이 부화된 것이며, 정수장 활성탄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배수지를 거쳐 가정으로 유출된 것이다. 특히 평택시에도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는 지난 16일~17일 이틀 간 상수도 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밝혔으며, 인천시의 경우와 같이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음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 점검 및 배수지별 수질검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수용가 수도꼭지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수돗물 유충 사태를 보면서 발 빠른 행정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유충이 발생한 인천시와 같이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은 앞으로도 활성탄 여과지에 성충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시설 밀폐가 아주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주기적인 탁도 감시 및 필터 세척 주기 조정, 역세척 주기 조정, 정수장 유충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미세 방충망 설치 및 포집기 설치, 정수장 건물 안팎의 청결한 환경 유지 등 시설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좀 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는 수돗물 안전성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개별 저수조 및 물탱크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곰팡이 및 유충과 같은 유해 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수질관리 강화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택시 수돗물 안정성을 위한 타지자체보다도 발 빠른 점검과 수질민원에 나선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8
  • [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은 약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난 2000년 충남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이고,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당진시는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근거를 들어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 면을 판단해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350.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 및 결정취소소송을 청구했고, 소송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역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당연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할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대법원은 하반기에 신규매립지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구성원 모두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항만 인프라 구축,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평택시와 함께 힘을 모아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평택·당진항을 국내 최고의 무역물류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 신규매립지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듯이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1
  • [기자수첩] 평택시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차질 없이 진행돼야
    김다솔 기자 지난 6일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비롯하여 생활 속 공연 두기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소식은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동호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미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 역시 축제 및 행사, 문화예술 공연이 취소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무대를 잃는 동시에 수입도 전무한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공연 인프라가 취약해지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평택시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 발표는 바람직해 보인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각 지자체는 축제 및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중단하고 취소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과 생활 속 거리를 둔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전시 일정을 밝힌 만큼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밝혔듯이 대면공연에서 탈피한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특히 SNS와 유튜브 생중계 및 녹화중계를 이용한 비대면 공연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야외공연, 비대면 공연 활성화와 함께 비대면으로 축제와 행사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 17개 분야 총사업비 28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역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평택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수입이 전혀 없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문화예술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문화예술인이 있다면 비대면 공연 등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가문화와 사회활동이 많은 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큰 문화격차(Culture Divide)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좀 더 세심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예술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힘든 현실에서 위축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축제가 비대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평택시의 세심한 배려가 이어지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21
  • [기자수첩] 오토바이 난폭운전 평택시민 안전 위협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 증가와 함께 유통분야에서 운송수단을 오토바이(이륜차)로 대폭 확대하면서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모든 배달·배송 오토바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배달·배송 오토바이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이해할 수 없는 난폭운전을 일삼아 평택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3만8,490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3만2,600건보다 무려 10만5,890건(78.5%)이 급증했다. 필자와 평택시민들이 느끼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안감은 생각보다 심각한 실정이며,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어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물론 적은 건당 배달료로 인해 빠른 배달과 배송이 필요해 시간에 쫓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이 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은 범죄행위일 것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배달앱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육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평택경찰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에 대한 대비책과 단속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특히 주요 도심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단속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CCTV 및 캠코더 암행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와 연계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 오토바이를 적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달·배송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적극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신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은 도로의 무법자인 오토바이들을 그저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토바이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7-14
  • [데스크칼럼]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듯이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7월 13일 오후 6시 기준 총 확진자 97명 가운데 미군과 관련한 확진자가 60명, 해외 입국자가 12명이며, 지역사회 감염자는 25명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내 감염자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지 않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성남 182명, 부천 179명, 수원 110명, 용인 110명, 군포 80명, 안양 67명, 고양 65명, 의정부 62명, 남양주 50명, 화성 47명, 안산 45명, 김포 41명, 광주 38명, 광명 33명, 시흥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평택시와 달리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자체인 관계로 평택시 역시 주한미군 확진자 수를 제외한다면 지역사회 내 감염자는 25명으로, 경기도 확진자 평균인 44.4명보다 오히려 확진자 수는 적다. 앞서 평택시는 평택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평택시의 선별진료소가 아닌 미군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기 때문에 미군부대 확진자를 평택시 확진자가 아닌 미군부대 확진자로 분류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주한미군 부대 내 병원이 국내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가 평택시에 통보된 사례인 관계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주한미군을 평택지역 확진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군의 순환배치에 따라 미국에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주한미군들이 확진 판정을 계속 받고 있다. 지난 8일 전세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2명과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미군 9명이 부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어 10일에도 주한미군 장병 및 노동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중 대다수가 평택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실제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줄었다. 다만 확진 미군장병 모두 미국 본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검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동안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검사 단계 및 격리 치료 현장을 점검하고 주한미군과 정보를 확실히 공유하면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월 들어 계속 주한미군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평택시는 좀 더 철저하게 주한미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현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군 확진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밀접 접촉 없이 입국 후 부대 내에서 바로 격리되어 검진을 받기 때문에 평택시의 동선 역시 전혀 없으며, 치료 역시 부대 내에서 격리 치료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군과 외국인을 제외한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지 2개월이 지났다. 이는 평택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시책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병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방역 및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진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 공직자, 의료진, 23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를 실시해온 단체, 주민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 전국의 공직자, 의료진께도 감사드린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많은 평택시민들은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면서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난 10일 “현 상황으로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밝혔듯이 코로나19는 긴 생명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증상이 의심될 시에는 대인접촉을 금하고 반드시 1339번으로 전화한 뒤 선별진료소(평택 031-8024-5559, 송탄 031-8024-7280~3, 안중 031-8024-8630~2)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사회, 경제, 교육, 환경, 보육,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지난 5월 20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전략 수립 보고회에서 논의했듯이 코로나19 극복과 극복 후를 위해 비대면 문화 확산, 빅데이터 본격 활용, 위험대응 일상화와 함께 산업 스마트화 가속, 회복력 중시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도소매·다중접객업·서비스업 등 위기에 직면한 업종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평택 실정에 맞는 온라인·비대면 기반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정부가 당부했듯이 소규모 모임 또는 행사를 진행할 시에도 방역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7-14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민선7기 후반기’ 정장선 시장에게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자치신문을 비롯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 등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지난 3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을 만나 민선7기 2년간 소회와 성과 및 후반기 역점사업과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내건 평택시는 지난 2년간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안정, 신평, 서정, 신장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통복천 개선사업,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관항 어촌뉴딜 조성사업 등 총 1,149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또한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평택시 미세먼지(PM10) 수치가 ▶2016년 1월~12월 평균 농도 62.16㎍/㎥ ▶2017년 1월~12월 평균 농도 58.41㎍/㎥ ▶2018년 1월~12월 평균 농도 49.00㎍/㎥ ▶2019년 1월~12월 평균 농도 45.16㎍/㎥로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동시에 평택항 주변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및 도시숲 조성, 친환경차 보급, 현대제철 소결로 개선, 평택화력발전소 중유발전기 청정연료로 전환을 통한 차량 10만대분의 미세먼지 감축, 평택항 육상전원공급장치(AMP) 2기 설치 및 2030년까지 총 24기 AMP 설치 계획 등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11대 분야 153개 전체 공약사업 중에 2020년 6월말 기준 ▶일자리 3개 ▶경제 4개 ▶교통 2개 ▶시민소통 4개 ▶복지 9개 ▶안전 6개 ▶교육 9개 ▶환경 6개 ▶문화예술 4개 ▶균형발전 10개 사업 등 57건(37.3%)의 공약이 이행·완료하고,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9건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7기 후반기 내에 목표 공약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을 통해 직접 일자리 2만9천여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으며, 시민의 여가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리캠핑장 조성, 농업예술학교 조성, 한국 근·현대 음악관 조성,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속한대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교육특성화, 비선호교 특성화 지원, 고교평준화와 함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영어교육센터 확대, 청소년시설 건립 추진,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학교 공교육 강화가 민선7기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고덕국제신도시에 당초 2025년이던 외국대학 유치 계획을 좀 더 앞당겨 평택시 교육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보육문제 역시 정 시장이 밝혔듯이 취약보육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보육컨설팅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취임 직후 약속했던 공공형 택시 확대 운영, 시내버스 노선 확대, 도심 순환버스 신설, 서부지역과 농촌지역 등 교통 소외지역 위한 교통 개선대책 등 대중교통 시책들이 현재진행형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항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등 평택시 내에 진행되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더 나아가 상당수의 민원인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담당 부서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이다. 물론 현실에서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처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중간에서 민원 및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호민관이 출범한 이래 시흥시 절반 이상의 민원이었던 도시 및 교통 분야의 조정·중재율은 2019년 기준 84%에 달하며, 이를 통해 시 행정과 민원이 윈-윈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면서 시흥시 역시 시민호민관의 의견 약 97%를 수용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이 전국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인 시흥시의 시민호민관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평택시는 지역특성과 행정여건을 고려해 민원인의 권익구제 및 평택시, 민원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7기 후반기 정장선 시장에게 바란다. 편의시설,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교통,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52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신·구도심 균형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자족도시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2,100여 공직자들은 위기 속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평택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장선 시장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평택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20-07-08
  • [경기도의회 5분발언]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의 적극행정 촉구
    송치용(경기도의회 의원) 교육 행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형식적 감사로 끝날 것을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2015년 동안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했던 학부모환급금이 2016년~2018년 동안의 사립유치원의 전수 감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소나기 지나가듯 속전속결로 끝난 감사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성 동탄에 있는 우리유치원은 2019년 6월 감사를 실시하여 6억8천9백여만 원(689,474,589원)을 재정상 보전조치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재정상 보전조치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으라는 조치입니다.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아도 설립자나 직원의 급여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 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입니다. 이 재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아 수 200명 정도의 동탄 우리유치원 설립자는 2018년도에 요양원에 계시는 노모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주었으며, 행정실 직원 급여로 운전기사 급여 월 955만원 제하고도 월 1,774만 원, 연 2억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기준 및 상하한선 규정이 없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15년도 감사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떨까요?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는 것이 아닌 학부모님께 돌려드리라는 학부모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 총액은 3개 유치원 다 합쳐 5억여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예은유치원 29억7천만 원(2,975,821,420원), 예일유치원 7억8천만 원(781,181,000원), 수원숲속반디유치원 5억1천만 원(518,590,580원) 시흥궁전유치원 12억5천만 원(1,255,670,790원) 등 4개 유치원 총 55억여 원 중에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역시 작은 물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빠져나갑니다. 이 거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에 들어서야 이미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 실효성도 전혀 없는 정원감축 10%가 다입니다. 비리금액 환수는 시민단체(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 환수운동본부)와 학부모들에 맡겨 놓은 채 우리 교육청 감사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나 답변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입니다. 저들의 사법적 대응과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 태도로 전가하고 있고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유치원 측은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승소를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정했으며,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파주 예은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지금도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설립자는 용역회사까지 동원하여 원장의 출근을 막았으며, 투명한 유치원 경영을 선언한 교사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직위해제하며 내쫓으려 악랄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아니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 해도 서로 안 받겠다고 수차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곽동근 설립자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나 감사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곳에도 곽동근 설립자의 잘 아는 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6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전문입니다>
    • 오피니언
    2020-07-02
  • [기자수첩] 평택시 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시책 필요하다
    김다솔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환경) 진단 및 주택개량과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해 약 2,000가구에 불과해 전국 각 지자체의 모든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자체적인 실내 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책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들은 일반 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주거지의 열악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는 환경부와 같이 평택시에서 환경진단을 실시해 주택개량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시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현재 평택시 2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집 고치기 봉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책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 평택봉사회 집수리 봉사, 자유총연맹 홀몸어르신 집 환경 정비, JK집수리봉사단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등 많은 재능기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이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복지서비스 시책은 생각보다 작은 예산으로도 시범적으로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환경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11월 평택시와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1,004개의 섬을 품은 신안군 역시 노약자나 취약계층 대상자를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간호사 추가 채용에 이어 방문전용 차량 14대를 구입하여 각 읍·면·동에 지원하여 방문간호사들의 기동력을 높여 보건·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듯이 평택시의 자체적인 시책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서비스 시책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세상 일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거나, 그 많은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빠르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복지망을 좀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간다는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환경복지서비스는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역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망 구축은 시민이 중심인 평택시를 만드는 동시에 사람이 우선인 평택시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7-02
  • [평택시론] 교육부장관은 평택대학교 정상화대책위와 소통할 때다
    조종건(평택대학교정상화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고귀한 것일수록 망가지면 더욱 역겹다’라는 프리드리히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의 한 구절이 평택대학교의 현 사태와 겹쳐지는 것은 하나의 착시일까? 평택대학교정상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10일 평택대학교 법인이사장과 총장에게 공문을 통해 면담요청을 했지만 실망스런 답변이었다. 총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법인이사장의 오만한 답변은 1980년대 권위주의의 시대에서 듣던 답변이다. 평택시민들은 평택대학교를 한때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관선이사들이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개혁세력이 이룬 결과물이 무엇인가. 오히려 개혁 대상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은 대책위의 면담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첫째, 소통의 부재다. 대책위는 평택대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의 골이 깊고 해결의 기미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개혁의 주체인 관선이사장과 총장 면담을 통해 실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면담의 핵심 사안은 평택대학 내 분쟁에 대한 법인이사장과 총장의 입장 및 대학 정상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6월 12일 회신 답변에서 법인이사장과 총장은 대책위가 질의한 면담 내용과 관련 없는 노동조합측과 임금협상 및 협약 타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로 언급하면서 면담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총장은 차후에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법인이사장은 대책위에 협상응원을 요청하면서 면담을 거절했다. 대화조차 어렵단 말인가. 이러한 소통부재의 리더십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둘째, 본질이 실종된 교육현장이다. 광장 민주주의로 촛불탄핵을 이루었지만 일상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다는 것이 지성계의 고민이다. 일상 민주주의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브레히트(Brecht)의 예리한 비판에서도 나타난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광화문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대학에 돌아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된다면 이는 일상 민주주의의 야만이다. 관선 이사들이 개혁의 촛불을 들고 온지 1년 6개월, 과연 교육의 본질인 일상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오히려 교직원들이 지난 4월 13일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 이사장 등 임시이사회의 각종 법률 위반 및 법인 정관, 평택대학교 각종 규정 위반 등 초법 법인운영 및 대학운영에 따른 폐해 사례를 문제로 제기한 상태다. 분명한 것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장 및 이사들이 개혁주체인지 아니면 개혁대상인지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대책위의 관심이다. 평택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의 책임자들이 52만 평택시민에게 어떤 민주 행정을 제시했는지 궁금하다. 셋째, 파행행정이다. 임시이사 및 신임총장 체제 이후 1년 동안 교직원들이 제기한 수많은 인권침해 및 부당 사례조사를 요청한 것, 의견수렴 없이 단행한 직제개편과 수 백 건의 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해 대학행정의 공백을 초래한 것, 총장을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표적 감사, 심지어 강압 PC압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현재 대책위가 할 일이다. 심지어 총장은 전체 직원회의 시 “총장 선임 시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단지 아이디어 수준이었다”고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파행행정은 예견된 일이다. 이는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가 언급한 ‘씨앗에서 싹이 자라기도 전에 곧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경우’와 같은 기만이다. 따라서 평택대학교의 리더십은 내비게이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지 않느냐는 것이 대책위의 의구심이다. 이러한 적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대학 정상화 출구전략은 교육부장관이 대책위와의 진솔한 소통을 가질 때 가능하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2020-06-30
  • [데스크칼럼]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 16일 ‘2020년 1월~4월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농도 발표’ 및 ‘미세먼지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작년과 올해 1월~4월까지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 결과 40%가 저감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개선비율 31%, 경기도 평균 개선비율 29%와 비교해 약 9~11% 이상 감축된 수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을 머물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좀 더 자세한 수치를 얻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통계정보를 확인한 결과 평택시 미세먼지(PM10) 수치는 ▶2016년 1월~12월 평균 농도 62.16㎍/㎥ ▶2017년 1월~12월 평균 농도 58.41㎍/㎥ ▶2018년 1월~12월 평균 농도 49.00㎍/㎥ ▶2019년 1월~12월 평균 농도 45.16㎍/㎥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평택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 평균 농도 62.16㎍/㎥에서 2019년 45.16㎍/㎥로 감소해 약 4년여 동안 17.00㎍/㎥가 감소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미세먼지가 증가하던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셈이다. 물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도 감소한 탓도 있지만 시가 밝혔듯이 지난 2월 평택화력발전소의 중유발전기 4기 청정연료 전환을 통해 차량 10만대 분의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평택시의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평택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오는 9월부터 ‘항만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라 평택항 출입 선박은 황 함유율이 0.1% 이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미세먼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제철 소결로 개선도 6월 최종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 대비 50%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됨에 따라 이 역시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2017년부터 평택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항에 AMP(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건의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정장선 시장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AMP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4월 두 차례 환경부장관 면담, 5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AMP 설치를 건의해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평택항에 6기의 AMP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30년까지는 총 24기의 AMP를 평택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총 24기의 AMP가 설치될 경우 평택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했을 경우 전체 배출량(PM2.5 기준) 1,071톤의 38.9%인 417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추세를 이어가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평택시와 환경시민단체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오는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해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국민들은 미세먼지 위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택시민들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평택시 환경슬로건인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실현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주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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