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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5 16:39
▲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생한 관리천 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이후 생태적 접근을 통한 수생태계 복원대책에 관해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리천 사고가 일어난 후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오염 확산 방지와 복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2월 15일까지 오염수 17만여 톤을 처리하는 등 오염수 제거에 최선을 다한 정장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화학물질로 오염됐던 관리천 생태계 복원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리천 생태계 복원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학물질이 유출된 관리천의 수생태계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월 22일 환경부는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했다며 방제둑을 허물고 관리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관리천 방제둑을 해체하고 방류가 이루어진 지금부터는 생태계가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수생태계는 수많은 동·식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천 사고가 지속된 40여 일간 우리는 오염수를 제거하고 물고기 사체를 수거하는 등의 대처에 중점을 두느라 오염된 물속에서 수생태계라는 작은 우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평택의 환경과 평택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집행부는 관리천 수생태계 복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수생태계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 복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정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식물 개체 수 변화, 현격히 감소한 생물종, 화학물질의 하천 퇴적 여부 등 피해 규모와 범위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평택시 수생태계 연구용역을 진행해 관리천 생태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총 317개소 위치한 평택시에서 앞으로 하천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생태계와 개체 수 변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환경 피해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에서 시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주체인 집행부에서 수생태계 보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고민하고 지금이라도 방안을 마련해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면 덕목제, 죽백동 배다리생태공원, 고덕동 봉골근린공원, 비전동 덕동산근린공원 등 평택시가 관리하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4곳에 대한 부실 운영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의 관리 운영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생태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소극성은 관리천 생태계 복원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천을 포함한 우리 시 멸종위기종 실태조사, 대체서식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은 물의 도시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택시 행정구역을 흐르는 국가하천만 안성천,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복천, 도일천, 지산천, 서정리천 등 18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총길이는 150.1㎞에 달합니다.
관리천 수생태계 복원은 우리 시 물 관리 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로 하천이 파랗게 오염돼 물고기가 폐사하고 멸종위기종이 대체서식지에서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 평택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관리천 오염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 집행부는 수생태계 복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4.3.4.(월) 제245회 평택시의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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