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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농업은 생명창고를 채우는 산업이다
    농업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농자재 가격은 몇 배나 올랐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고, 농촌 현장에는 인건비를 지급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똑같은 작물을 재배해도 예전만큼 소출이 나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자존감이 하락하는 등 총체적으로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윤봉길 의사가 농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저술하여 윤 의사의 유품과 함께 보물 제568호로 지정된 농민독본(農民讀本)에 담겨있듯이 농업의 본질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채우는 산업으로, 농촌은 인류의 생명창고이고 농민은 그 생명창고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듯이 평택지역의 농민과 농업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무엇보다도 기존 주거개념을 가진 농촌마을의 한계를 뛰어넘어 첨단농업은 물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과 경륜을 가진 기존의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마을 형태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방식 도입이 필요하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설립한 평택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예비 청년농업인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설장비 및 농업자재, 창농컨설팅, 교통비, 주택임차비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어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전망이어서 그동안 이농·이촌으로 인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공동화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6년도에 탄생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은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현재의 쌀, 배, 토마토 등 8개의 인증 품목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평택농업기술센터는 기존의 농업인은 물론 청년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식량, 원예, 특용, 축산 분야의 신기술을 보급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식량이다. 정부에서 농가경영 안정, 식량주권,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등에 대해 농업 분야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평택시도 올해 농업대전환을 위한 국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하여 평택의 미래농업 성장과 농가경영 안정은 물론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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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정재우 칼럼] 최후의 보루
    우리는 지금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비상상황을 실감하고 있다.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는 유행가에 세뇌되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혼자가 속출하고 있다. 싱글 세대 수가 다인 세대 수를 초과한 지 이미 오래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그의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인구학적 상상력으로 대한민국이 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진입했다.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에는 최대 100만 명을 찍은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인구 감소 현상은 밀레니엄 세대(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에 70만 명을 지나 급속히 줄어 들어 이제는 20만 명 세대가 되었다. 과연 이대로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인구학자는 당면한 인구 감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예견되는 미래를 바꿀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인구배당 효과를 높일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인구배당이란 자원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해 경제성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논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화 현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전사자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장에서 죽은 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팩트를 뒷받침하는 문화가 무엇일까?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스러움을 발견하고 있다. 섬뜩할 정도의 욕설이 난무하고 사람에 대한 살상과 도륙을 생생하고 처절하게 연출하고 있다. 제목을 다루는 언어의 선택도 끔찍하다. 지옥, 마녀, 악녀 등 아침이나 초저녁 드라마에 비정함과 비인륜적 스토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는 것은 물론 사이비 종교인이 정상인처럼 등장하고 동성애와 퇴폐적인 성문화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것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인간성 상실’이다. 인구 감소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간을 도구화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추락시키는 실태이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평등하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엄과 권리를 사회가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사실을 명료하게 심어주는 최후의 보루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종교기관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우게 된다. 기본적인 인성과 예절과 사회성을 배운다. 가족 우애와 이웃과의 소통과 사회를 경험한다. 그리고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사제 간의 도리를 배우고 친구와 선후배 간 우애를 다지게 된다. 작은 시민사회를 경험한다. 그리고 종교기관을 통해 종교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영성을 지닌 존재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와 정신의 건강과 함께 전인 건강을 누리게 된다. 인성과 지성은 가정과 학교에서 채워주지만 영성은 종교기관만이 가능하다. 교회와 사찰, 성당이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후의 보루로서 종교기관에 대한 존중과 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기관은 예견된 미래를 위한 담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는 사회 풍조를 긴급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미담과 긍정적인 기사가 넘쳐나게 해보자. 그리고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연예계는 건전한 문화 트렌드를 개발해 보자. 막장 스토리와 폭력 성향의 드라마를 배제하고 언어순화를 유도해 보자.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프로를 개발하자. 무엇보다도 정치권은 인구 감소로 펼쳐질 노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최후의 보루인 가정, 학교, 종교기관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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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데스크칼럼] 독자·시민 여러분, 훈훈함이 함께하는 설 명절 되시길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 맞는 계묘년은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새해를 맞습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지역의 건강한 여론을 선도하고 독자·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과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온정의 소식, 유익한 정보 전달,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좀 더 눈을 돌리고 따뜻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장기화는 물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속에 시민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평택지역의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자재값 상승 및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금융 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이렇듯이 시민과 지역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평택시의 성장 동력이자 발전 동력인 2천1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새해에는 평택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적지 않은 수의 개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평택자치신문>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바랍니다. 필자가 신문을 처음 발행할 당시 가졌던 바람은 소수의 몇 사람이 만드는 신문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신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자치신문>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양방향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독자·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을 나눌 수 있는 조그만 여유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살기 좋은 세상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위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평택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힘든 귀성, 귀경길이겠지만 고향과 혈육의 정이 넉넉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라고, 풍요로움 속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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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소태영의 세상보기] 갈등사회,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해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거나 장기화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현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함께 살아가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해 자기만의 직업, 자기만의 취미, 자기만의 취향, 자기만의 공간에 젖어있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웃갈등 현황조사’를 통해 평택시도 급속히 도시화로 인한 이웃 간의 무관심과 매정함이 종종 이웃 간의 분쟁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갈등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의 비중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대화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화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다. 대화는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으로써 어떤 주제에 관한 공통된 의견을 주고받을 때나 상반된 의견을 나눌 때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어려운 관계일수록 대화가 지니는 중요성은 크며 기술적으로도 많은 주의가 요청된다. 대화야말로 갈등을 조정하고 전환하고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지만 많은 이들이 대화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화는 소통의 한 과정이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경험과 생각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이어주는 수단이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더 새롭고 더 폭넓은 이해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각 구성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듣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또한 우리들은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접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특정한 이슈, 사건, 또는 집단에 대한 생각의 문을 다시 두드려보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화의 특성상, 자신의 것과는 다른 세계관이나 다른 경험에 대해 들어보고 여러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는 열린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의 타당성을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입장과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대화는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때때로 대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이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분노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효과적인 대화는 사람들의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관점, 가치, 사고방식, 편견에 대해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갈등이 늘어나는 사회, 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갈등은 빙산의 일각처럼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 다툼과 분쟁이 될 여지가 많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갈등에 노출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새해에는 지역구성원 모두가 대화를 통해 이웃 간의 회복,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23-01-10
  • [김수우 칼럼] 평택시 국제규격 종합체육시설 추진이 시급하다
    평택시는 21개 체육 종목에 99개소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소사벌레포츠타운, 서부공설운동장이 있다. 대표적인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실내체육관 5개(팽성, 이충, 서평택, 오성, 현덕), 수영장 3개(평택실내수영장, 이충문화체육관, 서평택국민체육관), 축구장 18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5만여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 올해에는 60만 명을 넘는 대도시로 진입하려는 역동적인 평택시이지만 각종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지역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기도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를 유치 할 수 있는 경기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평택시 인근의 수원시, 화성시,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등은 국제규격에 맞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갖추어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아시안게임 등의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선수와 관광객들이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광교신도시에 총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 지난 201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아이스링크, 수영장을 갖춘 국제규격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국내 첫 돔체육관)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00,129㎡ 규모의 국제규격으로, 아이스링크 관람석 1,600석, 국제규격 수영장 관람석 500석이다. 또한 다목적체육관에는 각종 실내체육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조성했다. 또한 세종시는 인구 37만 명인 신도시에서 2030년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는 2만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이 들어선다.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관(4천석), 실내체육수영장(50m 10개 라인), 실외체육시설이 등이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3천995억(국비 2천493억, 지방비 1천502억)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지난해 설계를 끝내고 올해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인구 68만 명으로 평택시와 다소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에도 목천 일원에 국제규격 조건을 갖춘 수영장 건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317억6,900만 원을 투입해 1만5,04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며, 이는 천안시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향후에는 평택시 인구가 천안시 인구를 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제규격을 가진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평택시보다 인구가 적은 경북 울진군(인구 5만2천681명)과 칠곡군(12만2천405명)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지만 국제규격에 맞는 종합운동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도대회,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국제규격에 맞는 종합운동장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5,000억 정도 소요되는 재원 마련과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적합한 부지선정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현재의 소사벌레포츠타운을 매각하여 재원 마련을 하는 것도 방법의 대안일 수도 있고, 적합한 종합운동장 부지와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타 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평택시 인구가 올해로 60만 명 인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지만 평택시 소사벌스포츠타운은 국제규격과는 거리가 멀고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충레포츠공원 또한 마찬가지다.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지 않고, 스탠드와 선수대기실, 주심대기실이 없는 동네 운동장 수준이며, 실내수영장 역시 국제규격에 맞지 않아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경기를 치를 수 없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러한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체육시설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면서 향후 막대한 비용의 혈세가 사용되는 동시에 전국대회, 세계대회 규모의 체육행사가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개인기록도 공인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자체처럼 도대회, 전국대회 등을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많은 선수와 방문객들이 평택시에서 숙박을 하고, 쇼핑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인구 100만 도시 기틀 마련 및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제규격에 맞는 종합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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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김기홍 칼럼]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취임에 부쳐
    먼저 평택시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평택대 이사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평택대는 비리를 일삼고 족벌 사학을 만들었던 조기흥 총장을 몰아내고 임시 관선 이사가 파견되었었습니다. 정이사 체제가 들어서면서까지도 이런저런 학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부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즐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 중에는 분명 누구보다도 개인의 영달과 안위보다는 학교의 발전과 학내 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고민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깊이와 울림이 있는 비판에 집중한다면 분명 평택대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아첨보다는 비판이, 성찰과 고민의 두께가 남다른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대가 더 이상 평택지역에서 섬처럼 존재하지 않도록 쇄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평택’대이지, 과연 평택과 평택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평택시는 평택대에, 평택대는 평택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지 과문한 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전남에 있는 지역 국립대학인 순천대나 목포대, 그리고 전북 지역 국립대인 군산대 등은 지역 발전 연구소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대의 경우 여수, 광양을 배후단지로 하여 스마트 농업 기술을 지역에 접목해 나가고, 군산대의 경우 새만금산업단지를 무대로 풍력발전 등의 기술을 선도하고, 목포대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항만 물류 등의 선진 기술 발전을 지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대에 예산을 지원하고, 순천대 구성원들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을 앞장서 구매한다든지 농촌봉사활동을 나간다든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상생합니다. 순천 시내 음식점 등에는 ‘순천대 후원의 집’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고, 순천대 홈페이지에는 순천대 발전기금액과 후원자 명단이 자랑스럽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학 내 총학생회장 후보뿐만 아니라 단과대학교 후보가 다섯 명 이상씩이나 나오고 기숙사인 대학 생활관 자치위원회 회장 선거 마저 경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매우 역동적이며 민주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택대에 우리 평택지역 학생이 진학할 때 가산점도 없고, 더욱이 평택지역 우대 전형이나 특별 전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택지역의 여러 기업체와의 기술 연계나 졸업생 특별 취업도 없을 뿐 아니라 평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연구소도 부재합니다. 특히, 평택대 간호학과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2021년 8월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관련법에 규정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보완을 위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학과가 폐지되어 2023학년도에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택대에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을 학생들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평택대가 평택지역에서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듯, 평택대 학생들에게 평택지역이 ‘하나의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내에 혹은 학교 근방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학교가 공동화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교수, 직원 모두 민주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학생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택대 총장직선제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계안 이사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을 평택대의 주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일신우일신(一新又一新)하는 평택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오피니언
    2023-01-10
  • [김기홍 칼럼] 2023년은 성찰을 통한 성숙의 시간이 되길
    지난해 12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2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였다. 과이불개는 공자의 ‘논어’ 위령공편(衛靈公篇)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나와 있다. 이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사태, 그리고 엄연한 인재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까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위정자들부터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데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인간다움과 고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단언컨대 인간이 ‘성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닐까? 부실한 박사학위 논문을 수여하고도 어떠한 대학교수도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비속어를 섞어 말하고도 이 소리를 들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은 그저 우리의 몫이 되어버리고 만다. 잘못을 돌아보고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 탓을 한다. 아예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분풀이를 하듯 대통령 해외 순방기에 탑승도 시키지 않는 유치함까지 보인다. 와이티엔(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여당 비판적이라며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예산을 삭감하여 비판적인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기까지 한다. 심지어, 케이비에스(KBS)에 출연하는 보수 쪽 대변인이 ‘진짜 보수 인사’가 아니라며 방송사에 교체를 요구한다. 이것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집권 시기와 야당 시기, 그리고 재집권으로 이어진 과정을 통해 진심으로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만큼 성숙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연속 집권에 성공하지 않았겠는가? 과도하게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려 결국은 이러한 상황을 비관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를 만들어 내기에, 기업이 노동자에게 물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일정 정도로 제한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과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노란봉투법 제정과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원하지 않게 자영업자가 돼버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법 적용을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묻고 싶다. 우리 지역에 얼마의 예산 배정을 받아 왔다며 펼침막을 통해 이곳저곳에 널리 게시하고 그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물어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제일 먼저 노동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 개혁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장시간 노동을 확대해 나가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를 바 없다. 쉽게 말해 기업의 청부업자가 되어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짓고 앞장서 민주노총 악마화를 기도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노총이 만든 양 왜곡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신산업 육성 등을 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지, 민주노총에 있지 않다. 결국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정규직 노동 대 비정규직 노동, 대기업 노동 대 중소기업 노동의 대결 구도를 확대하고 부추겨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셈이다. 조직된 노동자 밖에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원청과 다른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부 여당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가? 지난 정권 탓하기와 문제의 책임을 외부에만 돌리는 정권에 미래는 없다. 오늘날 빈부격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향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누가 뭐래도 대놓고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이야기한다. 지방의회 선거가 지금까지 그러해 왔듯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뻔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2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였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는 것이다.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려면 먼저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야 잘못을 고칠 수 있다. 부디 2023년은 성찰의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 오피니언
    2023-01-03
  • [정재우 칼럼] 공감 시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 의회 연설 중에 기립박수를 18차례나 받았다고 한다. 어떤 내용의 연설이었는지 추측이 되지만 일단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말이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명승부 끝에 우승컵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선수단을 환영하는 국민들의 환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저들만의 공감을 열광적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전쟁의 광풍에 매몰되어 정신을 차리기 어렵더라도 공감하는 동료와 공감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서슴없이 전선으로 달려가게 되리라. 죽음도 불사하면서. 환영 인파 속에 밟히면서 목이 터져라 환호하고 광란의 춤을 추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지붕 끝에라도 올라가 세상을 얻었다고 외치리라. 공감의 힘을 보지 않는가? 공감할 때 표출되는 에너지를 느끼게 되지 않는가? 이 시대는 그런 공감을 기다리는 공감 시대다. 무엇으로든지 우리를 공감시켜 보라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절박한 생존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의 생존은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절박한 일에 누군가가 공감을 불러일으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과제는 생명과 환경과 평화다. 생명보다 존귀한 것이 없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다. 자기의 생명만큼 타자의 생명도 모두 존귀한 대상이다. 생명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이 국제간 연대하여 지켜나갈 우선순위이다.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만. 기후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는 생명이 보존되기 위한 조건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듯 환경파괴는 자멸로 가는 길이다. 탄소 배출과 쓰레기 양산이 빈부의 격차를 만드는 요소이기 이전에 생존을 헤치는 악이다. 공동의 적을 퇴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평화는 여유 있는 자들의 게임 같은 게 아니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 가야 하는 결과물이다. 혈투로 경쟁하게 서로 편을 갈라 물고 뜯는다면 우린 공멸할 것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고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절실하다. 난민들이 제 고향 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환상적인 날이 도래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일지 모른다. 이를 위해 새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환대하는 것이다. 가정과 마을과 더 큰 공동체까지 우린 환대문화를 일깨워야 한다. 나그네조차 소홀히 대접하지 않던 옛 문화를 회복하자. 생명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고 평화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다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하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보자.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다. 사랑은 물 흐르듯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 사랑이 모두가 구하는 최후의 가치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공간으로 들어와 체휼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일은 한국교회 부흥이다. 잠자는 부흥을 깨워야 한다.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지 않는다. 그날이 오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마치 제3의 부흥을 주도했던 1930년대의 부흥을 배워야 한다. 그 무렵 10여 년 동안 전도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성봉을 발탁해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게 했다. 공감의 신학자 박영범 교수는 그의 저서 《코로나 시대와 공감의 교회》에서 “공감의 교회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꿈과 용기가 현실의 구원으로 실현되는 그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행복을 맛본다.”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공감의 시대로 열어가야 한다. 서해안 유류 유출 시에 보여주었던 공감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 공감 시대를 열어가자. 공감하고 이해하면 행동한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 오피니언
    2023-01-03
  • [김수우 칼럼] 평택시 외곽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지난 1995년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 3개 시·군이 통합되어 인구 약 32만 명으로 시작하였으며, 24년만인 2019년 4월 약 50만 명 인구를 돌파했다. 올해 11월에는 약 58만 명을 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6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삼성전자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라인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단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해 6만여 명의 삼성전자 현장근로자가 작업에 임하고 있어 평택지역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평택의 고덕신도시는 교통 정체가 많고, 주요 정체구간인 국도 38번과 45번은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확충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많은 주요 도로는 현재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 모두가 출·퇴근 러시아워(rush hour) 시간대는 피해서 이동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택에서 송탄구간, 안중에서 평택구간, 팽성에서 평택구간 대부분이 심한 정체를 보이면서 평택시가 도농복합지역에서 중대형도시로 변모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으며, 내년이면 60만 명 인구가 돌파하여 향후 100만 대도시로 향하고 있어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일례로 평택과 인접한 천안시의 인구는 약 68만 명으로, 도시의 교통 정체 구간이 늘어나자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1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차국도, 국지도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천안시 3개 도로확장사업이 통과되면서 국비 5,365억을 투입하여 천안시의 교통 정체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 건축에 나선다. 그리고 인근 화성시도 현재 외곽순환도로(봉담~송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화성시도 평택시와 같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수요가 점점 많아져서 사통팔달 원활한 도로확충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이 평택시 인근 지자체들은 교통 정체를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나름대로 도시교통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극심한 교통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외곽순환도로 건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그 이유는 평택에서 송탄 구간과 안중에서 평택에 진입하는 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남부(평택), 서부(안중), 송탄(북부), 팽성 구간 등에서 시민 모두의 발을 묶다시피 하는 교통 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곽순환도로가 필요하다. 특히 평택시는 경기도에 유일한 평택항이 있어서 많은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물류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등 직간접 경제적인 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와 시민들 모두가 100만 대도시 교통정책을 계획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확장과 추가 신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직각(일자형) 주차 형태로 되어있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각선 주차 형태로 개선하여야 한다. 직각 주차는 주차할 때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고 발생률도 높지만 대각선 주차는 진입하면서 살짝 핸들을 꺾으면 바로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장을 나갈 시에도 직각 주차보다 많은 편리함이 있어서 주차장 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평택시 교통당국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각선 주차 장소의 적극적인 확대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22-12-21
  • [평택시의회 7분발언 전문]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 12월 10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74년 전 UN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을 목록화하여 정식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모든 인간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차별·성희롱·성폭력·갑질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이 선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평택시는 인구와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이고, 미군기지와 삼성반도체 공장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도시구조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평택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직장 내 성폭력·갑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성장과 맞물려 인권침해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평택시를 만들고, 인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인권은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은 지역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평택시 인권센터가 생긴다면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순기능이 클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갑질을 예방·근절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 시스템 정비,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 인권교육, 기관·시설 특성에 맞는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평택시 인권센터의 설립은 흩어져 있는 인권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해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차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미 2015년도에 인권센터를 개소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산시도 2019년 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권센터 설립 등 인권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가 인권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인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립해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 접수, 인권침해 신청사건 조사, 결정 및 시정권고,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또한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노인일자리 사업도 빈곤 퇴치와 자아실현 측면에서 인권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평택 내에는 이주여성이 많고 북한이탈주민도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많습니다. 지역 적응을 돕고 인권 증진을 앞당길 밀착형 행정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최근 사태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원,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사 등 인권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 역시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국민 인권처럼 시민 인권이란 말이 자연스레 나올 정도가 돼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출발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전담할 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언제든 불편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합니다. 행정관서에서부터 사회복지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인권보호 버팀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인권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은 기본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모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인권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 역시 장애인을 비롯한,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 우리 지역의 인권사각지대를 촘촘히 파고드는 행정으로 현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의 시정운영방향은 시민중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시 인권센터’가 설립되기를 촉구합니다. <2022.12.19.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12-20
  • [평택시의회 7분발언 전문] 특별교통수단 확대에 관한 제언
    ▲ 산업건설의원회 강정구 의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통약자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같은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과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둘째 65세 이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셋째 국가유공자 상이 1~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평택시의 대상자 수는 6,585명입니다. 반면, 특별교통수단은 49대로, 이는 「교통약자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기준, 법정대수인 32대보다 153% 많은 수치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법정대수 기준치를 상회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몇몇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별교통수단의 증차입니다. 보유대수가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만,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 수요 집중 시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만을 충족함에 따른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13개 도시 중 4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수원시, 고양시에 이어 도내 3번째이며, 인구 대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2016년 당시 전체 2만2천 명이었던 장애인 수는 2021년 기준 2만5천6백 명으로, 매년 1천 명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역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시의 특별교통수단 등록 장애인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은 134명당 1대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 평균 84명당 1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도시공사에 이런 내용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차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를 참고할 때,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비휠체어용 수요자의 경우에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로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 임차, 바우처택시까지 포함하면, 수원시 135대, 용인시는 132대, 화성시는 157대에 이르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평균 차량대수는 86대, 그리고 등록 장애인 수와 대비할 때는 평균적으로 63명당 1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도 휠체어용과 비휠체어용을 구분하여 수요에 적합한 유형의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선해야 할 사항은 차량 가동률입니다. 평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52명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06명입니다. 수원시 1.29명, 용인시 1.22명, 성남시 1.45명보다 낮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13개 중 10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1대당 운행 시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운전원이 휴가,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질적 가동률은 훨씬 떨어지므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매년 운전원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운전원의 증원과 채용에 각종 부서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면, 교통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운행방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예약콜을 기본으로 하며 남는 배차에 한해 즉시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이런 방식은 교통약자들의 차량 이용이 어려울뿐더러 누가 빨리 예약을 했느냐에 따라 일부의 교통약자만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거리가 먼 서부지역의 경우 이동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약콜과 함께 즉시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의 적은 차량수와 인력으로 24시간 운용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이동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평택시의 교통약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약콜과 즉시콜의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부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되새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2.12.19.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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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소태영의 세상보기] 어려움은 새로움의 시작이다
    작금의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전 세계와 세계인이 당면한 전대미문의 재난이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삶의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이건 옛말이다. 요즘은 단 1년 만에도 강산이 뒤바뀔 만큼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위기를 헤쳐 온 지난 3년여의 세월은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더 나은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할지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좀 더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눈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 수 있는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어려움이란 새로움의 시작일 뿐이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자만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세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말했다.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과 순간순간 변화에 깨어 있으면서 당당히 맞서는 사람과의 차이는 각도계의 눈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저 머무르게 되고 도태될 뿐이다.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가 되는 것처럼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힘차게 흐르던 물이 구덩이를 만나면 멈추게 된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다. 상처만 남을 뿐이다.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흐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의 그릇은 이처럼 구덩이에 빠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이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할퀴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물이 구덩이를 채워 넘쳐흐를 때까지 마음을 다잡아 재기를 노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기 전보다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변화에 적응하며 성공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적응을 위한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 변화한다면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 지인들과 멀어질 수도 있으며, 익숙함으로 살아왔던 환경에서 벗어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험들과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나를 넘어선 우리 모두가 연대와 공감의 가치를 확산시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평화롭고 정의로운 포용적 지역사회를 가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한다. 과거는 찾아갈 수 있지만 만들 수 없고, 미래는 찾아갈 수 없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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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정재우 칼럼] 생명보다 강한 것
    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 젊은 부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기들 아기를 죽게 해서 비닐통에 넣어 숨겨 다녔다고 한다. 이유인즉 출산 격려금과 양육보조금을 계속 수급하려고 그랬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기에게 혹여 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았다면 빨리 소아과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는가? 아기의 고통이나 생명보다 자신들의 생존과 편한 삶이 우선이었을까? 과연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까? 산모들은 복중의 태아를 품고 10개월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태아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과 생명을 공유한다. 태교를 제대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좋은 생각과 대화, 오감을 통해 좋은 것만 느끼고 전해주려고 한다. 내 생명의 분신에게. 전장에서 들려오는 비윤리적인 살상의 소식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무차별로 유린하는 행위들은 지구상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는다.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생활고 문제나 아기의 태생적 신체장애 문제가 있더라도 도움받을 길이 있기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부부의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서 덧없이 스러져 간 무수한 젊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허망함을 넘어 자책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의 외침에 외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경시나 안전을 위한 시스템 부재 등 총체적 안전 불감증 사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 흑백영화로 ‘죽음보다 강한 것’이란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 본 영화인데도 인상 깊게 기억되어 있다. 남녀 주인공이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이어서 더 안타까웠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사랑은 과연 생명보다 강한 것일까? 생명보다 강한 것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존재가 있다. 어머니다. 어머니는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멘다. 특히 불효한 자식은 때늦게 후회하며 못내 그리워한다. 군대에서 위로공연 중에 어머니를 떼창으로 부르는 순서가 있었다. 그때 숨어있던 한 분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모자 상봉을 한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강인한 군인들 가슴 속에 어머니는 생명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닌가.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과 어머니라면 이보다 더 강한 게 대체 무엇일까? 내 생활의 편안함이나 혹은 내 욕심, 내 욕망인가? 이것을 위해 자식의 생명조차 헌 신발짝 버리듯 할 수 있는가? 해도 너무한 부도덕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다시 생명의 고귀함을 가슴에 새겨 보자. 아무리 부도덕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최후의 보루는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 산상수훈에는 사람의 생명이 공중을 나는 새보다 들꽃인 백합화의 영광보다 존귀하기에 생존을 위해 몸이나 음식을 구하는 염려조차 내려놓으라고 한다. 생명보다 사랑이 강한 것일지 모른다. 생명보다 강한 것이 어머니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결코 내 욕망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해치거나 포기하지 말자. 생명이 존재하고 보존되어 나가야 지상의 세계는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2022-12-12
  • [기자수첩]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바라보며
    지난 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4,894건으로 전년도 1만7,247건에 비해 13.2% 정도 감소했고, 사망자수 역시 287명에서 206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역시 1만1,635건으로 전년 동기 1만2,298건 대비 소폭 감소해 왔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7월 평택시 청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숨졌으며, 이로 인해 평택시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었다. 평택시의 경우에도 지난 2020년 기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는 총 122건(사망 7명, 중상 52명, 경상 64명, 부상 신고 5명)이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124건(사망 2명, 중상 47명, 경상 72명, 부상 신고 6명)이 발생했다. 이렇듯이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를 지날 시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고가 많은 부분 예견된 참사였다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다. 학교 정문에서 후문에 이르는 길에 인도와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사고가 발생한 후문 앞 사거리는 아이들의 등굣길이었음에도 도로 폭이 좁아 아이들이 도로로 다녀야 했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보도와 차도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은 곳에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옐로카펫, 단속카메라, LED 바닥 신호등,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물 설치 확충을 통해 가슴 아픈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12-07
  • [정재우 칼럼] 노인과 노을
    어느 날인가 저녁나절에 있었던 일이다. 빌딩 고층에서 바라본 노을이 너무 황홀했다. 연분홍빛을 띤 솜털 구름이 하늘을 수놓았다. 구름 사이로 붉게 타오르는 해는 중천에 머물 때와는 달리 강렬한 빛으로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년기를 이렇게 물들일 수 있을까? 노년의 삶이 황홀한 노을처럼 될 수 있을까? 인간 발달의 여정을 출생,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눈다. 노년기를 세분화해서 Young-old(65-75세), Middle-old(75-85세), Old-old(85세 이상)라고 한다. 사회복지 학자들이 보는 한국 사회 노인 문제는 病苦(건강문제), 貧苦(빈곤문제), 無爲苦(역할상실문제), 孤獨苦(소외와 고립문제) 등 4고(苦)라고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노년기를 살려면 개인적인 준비와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자리 잡혀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여가시간을 설계하는 등 개인적 준비가 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른 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소통 디자인을 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웰다잉(Well-dying, 좋은 죽음) 준비도 있어야 한다. 최근 필자는 ‘죽음 준비학교’를 수료했다. 필자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등록해 5주간 수강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자인 인도계 미국인 아툴 가완디(Atul Gawande)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을 미루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어떤 노을을 그릴 것인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15~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는 “잘 보낸 하루가 잠을 가져오듯이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했다. ‘죽음의 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는 품격 있는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죽음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아(Noah)는 맡겨진 소명, 즉 대홍수에서 가족을 구원했다. 그 후 노년을 맞아 ‘자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아담의 죄로 인해 수치를 가리던 옷을 집어 던지고 술을 즐기는 여유를 즐겼다.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데 망령 난 노인이라고 욕하던 아들은 자손 대대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형제들의 종이 되는 벌을 받았다. 노아는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라 노년에 ‘자유’를 만끽했다. 그렇게 노을을 물들였다. 당신의 노을은 어떻게 물들고 있는가?
    • 오피니언
    2022-11-22
  • [의정발언] 사이버범죄 예방 위한 청소년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 필요성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는 4천731만7천명이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94.8%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37%, 10세 미만 유아의 28.4%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과의존 현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범죄 또한 증가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1년간 사이버 폭력 가해 비율은 70%, 피해 경험은 23.4%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은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SNS상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형별 발생률을 보면 스토킹과 강요,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불법 콘텐츠 범죄 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난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가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사이버범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17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기는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모든 환경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까지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가 부족하여 충동적이며 가상공간에 난무하는 각종 유해 정보 및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의식이 부족하여, 해커와 같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서 낭만적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동경심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아동 폭력을 겪은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에도 다시 폭력을 겪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양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아동기 폭력 경험과 성인 폭력이 깊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정책 개입에 있어 생애 초기 발달과정인 아동기부터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선한 댓글 달기 활동과 윤리의식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공격성, 혐오 표현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 및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사이버권리 침해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평택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21.(월) 7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11-22
  • [경기도의회 5분발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정성 확보 촉구 [전문]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윤성근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과 선제적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점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로 폭발적인 연소가 진행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 가스 방출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 데이터 센터 화재사례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신유형의 화재로 현재까지는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 등도 미비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해서 생과 사를 본인 운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대수 전기자동차 현황(2022년 9월 기준 전국 347,395대, 2022년 3월 기준 경기도 45,891대 - 국토교통부 통계)은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화재도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의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신축건물에 주차대수의 5%, 기존 건물에는 2% 설치를 최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한 설치기준 없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로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현재는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충전시설에 안전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청 청사 지하 1층, 2층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확인해 보니 총 61대의 충전시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도지사님과 도청 직원 및 도의원님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재난 시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사는 100년 이상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재난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드시 지금 바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처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2.(수) 10:00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 오피니언
    2022-11-08
  • [경기도의회 5분발언]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 촉구 [전문]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근용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9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5명으로 경기도 역시 매우 낮은 수치로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인구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수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한 언론사 기사에서는 ‘한 달 새 1만5천 명이 증발’했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매우 심각하게 이 현상을 예의 주시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고, 도지사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 현재, 10월 12일 인구 관련 기사에서도 보듯 최근 5년 동안 도내 영유아 수가 7만5,700여 명 감소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도 2,300여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경기도의 인구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책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합니다.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헙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서는 일이 아닌, 인생의 성공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기도만의 특화된 인구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합니다.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에 맞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해주어야 하며, 자녀 한 명 이상 출산 시마다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난임치료는 소득수준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그리고 1회당 비용 제한 없이 경기도가 100%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도 횟수에 제한 없이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현재 다자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육아 정책을 이제는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1명 미만인 상황에서 둘 이상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두 자녀 이상은 제곱의 법칙을 이용한 과감한 지원을 하여 출산을 많이 할수록 국가와 경기도의 혜택이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도지사님이 직접 맡아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도 도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은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경기도 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이 없는 경기도,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03.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 오피니언
    2022-11-08
  • [소태영의 세상보기] 청렴한 세상,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156명의 큰 슬픔을 함께하며 깊이 애도한다. 또한 부상자 197명(5일 기준) 역시 마음 깊이 빠른 쾌유를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를 보낸다. 이 황망함, 답답함, 죄책감, 불안함 속에서 또 뻔뻔함과 부끄러움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말 잔치를 멀뚱히 듣고 바라보면서 저리 쪽팔리게 살아야 하나 싶다. 각설하고 ‘청렴’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자.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두가 알겠지만 오래전 한국 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했고, 일부분 당연시하는 사회적인 의식도 팽배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05년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정부, 재계, 정치권,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해 반부패 협약인 투명 사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자정작용을 통해 부패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주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렴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천사의 마음과 목소리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야! 대충 대충해. 조금 어겨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이익도 챙겨가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악마의 달콤한 목소리도 있다. 이런 양면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속에서 갈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누구나 잘 아는 “잘해라,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한마디를 머리와 가슴 속에 두고 “나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단단히 잡아두고 살고 있다. 이렇듯이 많은 국민이 즐겨 사용하는 “잘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 역시 도덕적 각성의 메시지이며, 특히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과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다소나마 부정행위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 개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있는 사회가 부정행위를 얼마나 용인해주느냐에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조금은 더 쉽게 자신을 용서하고, 조금은 덜 부끄럽게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슬쩍 넘어가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즐겨 쓰는 말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필자는 이러한 말들이 청렴하지 못한,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부정행위를 위해 적립을 해두는 ‘보험성 용서’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참 쪽팔리는 일이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내 직책과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룰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면 안 돼.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라는 자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이며, 이러한 자존심을 지키는 사회야말로 청렴한 사회인 동시에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는 현명한 삶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 오피니언
    2022-11-08
  • [의정발언]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조속히 복구하라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1조원. vs 0원.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상공인과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1조원입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은 0원으로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및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의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역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의 효과성으로 인해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규모도 17조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지역주민과 이야기해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물가 속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의 사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점포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화폐 이용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도민의 77%는 지역화폐가 계속되어야 하며, 80%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69%는 지역화폐 사용 이유로 충전 시 인센티브·할인 혜택을 꼽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밥상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역화폐 10% 인센티브·할인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도민들의 절약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외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심지어 전액 삭감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비목까지 없앴습니다. 이는 전 정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의 성공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하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인센티브·할인을 줄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재정낭비 정책으로 보고 지원예산마저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대안화폐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보완·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경제전문가이자 행정가이기에 이번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누구보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반영과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경기도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 차원의 건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2023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계획과 예산 및 지원 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여 지역화폐 예산이 확보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화)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 오피니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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