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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6 12:15
▲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강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재정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5.4%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순차적 준공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제역 인근 택지개발 등으로 평택시의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규모 또한 큰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발전 요인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됩니다.
특히, 평택시의 세입 여건은 국세와 도세 감소에 따른 이전재원이 감소되는 어려움과 동시에,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관내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 그 충격은 타 지자체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지난 2004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각종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투자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확장과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급격한 고정 경비의 증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평택시는 현재도 급격히 성장 중인 도시로 행정타운 및 읍·면·동 행정청사 건립과 평택아트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모산·은실 등 각종 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세입 여건의 악화로 투자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과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4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규모는 2조2,9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5.6%인 1조9,6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55.2%인 1조833억 원이고 자체사업은 44.8%인 8,811억 원입니다. 자체사업 8,811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는 2,069억 원, 재무활동은 442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정책사업은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32%인 6,300억 원 수준으로, 우리 평택시가 꾸릴 수 있는 순수 사업비는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32%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사업 예산 중에서도 운수업계보조금,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필수경비와 신설된 조직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도로·공원 확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사업추진 재원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택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입과 세출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출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의 예산들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기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몰 또는 통폐합 역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양한 대규모 시설운영비와 공원·도로 유지관리비 등 고정경비에 대해 예산이 과다 산정되진 않았는지 검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과세기반의 확대, 즉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외적으로는 교부세·조정교부금 확보 등 이전재원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역시 선택적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사업비에 재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건전 재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본 의원의 제언이 부디 평택시가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2.5.(월) 제244회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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