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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2 13:53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곤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지역주민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했던 관리천의 화학사고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치유와 하천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이 하천은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액체가 소방수와 함께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이 오염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관리천은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 등의 상당량이 하천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인화성 액체로 제4류에 해당하며, 특히, 에틸렌디아민은 표백제, 섬유처리제,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체내 흡입 시 알레르기, 천식, 피부염증 등을 유발하고 부식성이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 결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하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쇠백로는 화학사고로 죽은 물고기를 먹어 먹이사슬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정도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후 평택시는 오염수의 진위천 유입을 막기 위해 관리천 일대 방제둑을 설치하고 발생한 오염수 25만 톤 중 14만 톤 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후 37일 만에 환경부는 오염구간 수질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수질측정 모든 항목이 환경부의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했다며 하천 방류를 결정하고 16일 방제둑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번 화학사고로 인한 하천 복구를 위해 평택시가 사용한 비용은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한 해 예산이 약 2조3천억 원 정도인 평택시 예산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이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재난관리 명목으로 총 60억을 화성과 평택에 각각 30억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평택시는 나머지 비용을 관련 법에 따라 위험물질 보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지만, 자본금 50억 원, 연매출 42억 원인 해당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수 처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천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인데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평택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하천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수자원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과 난개발 방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 중심의 하천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염수가 없다는 환경부의 결정으로 하천은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란 물빛과 색도가 완전하게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성급하게 방류를 결정했다며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새해 벽두 이른 아침에 맡았던 매캐한 냄새, 생전 처음 본 파란 물이 흐르던 하천에 대한 공포, 하천의 오염으로 삶의 터전으로 평생 일구던 논밭이 오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화학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루속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천오염 처리결과와 토양오염 여부를 정확히 알려 하천 화학사고로 얻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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