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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시작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7천 건(234억 원) → 2015년 2만3천 건(217억 원) → 2016년 3만1천 건(374억 원) → 2017년 3만5천 건(388억 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왔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금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는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라며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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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3

• 평택시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 특별 교육 실시

  지방선거 D-60,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 ▲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혜영)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선관위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부시장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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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3

• 평택시의회 권영화 시의원 “구도심 활성화 시급하다!”

  “국비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야” ▲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은 10일 오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택시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 ▶뉴딜(New Deal)사업 공모 추진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활성화 및 뉴딜사업 공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화 의원은 “구도심 주거 시민, 상업지역 상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심 팽창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정책이 시급하며,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도시 기능을 구도심으로 분산시키는 새로운 도시정책이 중요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급하다”며 “기존 시가지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슬럼화된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 및 구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의 사업유형을 통해 용적 건폐율에서 세금까지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특별구역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기준 완화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월 27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공적재원으로 연 9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022년까지 총 250곳의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50개 혁신거점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각각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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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0

• 평택시 4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소폭 하락”

  3.3㎡당 칠원동 40만원, 동삭동 22만원 큰 폭 하락 평균 매매가 3.3㎡당 678만원, 평균 전세가 474만원 4월 둘째 주(전주 기준 4.3~4.9) 평택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평균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현덕면 지역만 1.20%(4만원↑) 소폭 상승했고, 칠원동 -6.07%(40만원↓), 동삭동 -3.69%(22만원↓), 가재동 -2.39%(15만원↓), 세교동 -1.05%(7만원↓), 통복동 -0.88%(5만원↓), 용이동 -0.61%(5만원↓), 장당동 -0.53%(4만원↓), 합정동 -0.39%(3만원↓), 군문동 -0.39%(3만원↓), 청북읍 -0.16%(1만원↓), 팽성읍 -0.16%(1만원↓), 이충동 -0.13%(1만원↓)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칠원동 -5.73%(25만원↓), 세교동 -3.74%(19만원↓), 가재동 -3.62%(15만원↓), 용이동 -1.99%(11만원↓), 장당동 -1.56%(9만원↓), 동삭동 -1.25%(5만원↓), 군문동 -1.10%(6만원↓), 팽성읍 -0.77%(3만원↓), 합정동 -0.49%(2만원↓), 비전동 -0.20%(1만원↓)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4월 첫째 주(전주 기준, 3.27~4.2) 전국 아파트 값은 0.25%, 서울 0.58%, 대구시 0.57%, 경기도 0.15%, 인천시 0.03%, 대전시 0.00%, 제주도 0.00%, 강원도 0.00%, 광주시 0.00%, 전라북도 0.00%, 전라남도 0.00%, 충청북도 0.00%, 충청남도 0.00%, 경상남도 -0.56%, 경상북도 -0.21%, 부산시 -0.09%, 울산시 -0.08%, 세종시 -0.03%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왕시 1.61%, 용인시 0.80%, 안성시 0.74%, 하남시 0.56%, 양평군 0.28%, 이천시 0.22%, 의정부시 0.08%, 군포시 0.06%, 안양시 0.04%, 수원시 0.02%, 김포시 0.02%, 광주시 0.02% 등의 순으로 집값에 상승을 나타냈으며, 평택시 -0.37%, 여주시 -0.35%, 성남시 -0.11%, 과천시 -0.04%, 부천시 -0.04%, 고양시 -0.02%, 시흥시 -0.02%, 안산시 -0.02%, 화성시 -0.01%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그 외 가평군,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파주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4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28만원) ▶장안동(857만원) ▶용이동(804만원) ▶서정동(788만원) ▶소사동(765만원) ▶합정동(750만원) ▶군문동(748만원) ▶장당동(744만원) ▶이충동(714만원) ▶세교동(657만원) ▶칠괴동(657만원) ▶비전동(647만원) ▶고덕면(620만원) ▶칠원동(618만원) ▶청북읍(616만원) ▶팽성읍(614만원) ▶가재동(612만원) ▶안중읍(593만원) ▶지산동(586만원) ▶동삭동(573만원) ▶통복동(562만원) ▶포승읍(542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2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59만원) ▶현덕면(33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4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16만원) ▶평택동(591만원) ▶장당동(566만원) ▶용이동(541만원) ▶군문동(537만원) ▶소사동(532만원) ▶이충동(516만원) ▶세교동(488만원) ▶비전동(485만원) ▶안중읍(443만원) ▶서정동(440만원) ▶칠괴동(438만원) ▶통복동(430만원) ▶지산동(430만원) ▶청북읍(413만원) ▶칠원동(411만원) ▶고덕면(410만원) ▶합정동(404만원) ▶가재동(399만원) ▶동삭동(392만원) ▶포승읍(392만원) ▶팽성읍(384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2만원) ▶신장동(230만원) ▶진위면(219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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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0

• 평택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추진

  신입생 1인당 30만원 지원 ‘28억 예산 소요’ 평택시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교복비 지원 사업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4월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보건복지부 협의, 예산편성, 교육청 협조 등의 절차를 거쳐 평택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기도에서는 성남, 용인, 오산, 안성, 수원 등 9개 시에서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수용했고, 교육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 대하여 교복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시기 등은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조속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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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0

• 평택시의회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조정하라!”

  지리적 여건과 지역정서 무시 ‘조정 촉구 성명서 발표’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9일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종료 후 지리적 여건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정영아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13명이 동참해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평택시 청북읍은 금번 선거구 획정 전에는 수년간 팽성읍·오성면·고덕면과 함께 ‘라 선거구’로써,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정서도 비슷했다. 그러나 이번에 청북읍이 팽성읍·고덕면·신평동·원평동과 함께 ‘마 선거구’에 포함된 것은 평택시내 남부권 동지역과는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과 엄격히 분리된 생활경제권, 지역 정서 등 모든 면에서 분명히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선거구를 통합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기본원칙과 최소한의 상식이 심각하게 훼손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인구기준 외에 행정구역·생활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 ▶주민정서와 지역적 공감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마련 ▶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차기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 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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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0

• [인터뷰] 김수우 의원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 발의”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복지 혜택 늘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덜겠습니다”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은 이병배 의원과 함께 4월 3일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김수우, 이병배 의원을 비롯해 권영화·김재균·이희태·유영삼 의원 등 총 6명이 발의했으며,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을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수우 의원은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김수우 의원을 만나 조례 제정의 목적,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김수우 의원 “시민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유는? 이번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 이병배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고, 권영화 의원, 김재균 의원, 이희태 의원, 유영삼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을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서도 명시했듯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복은 전체 학생에 해당되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마다 시장이 정하게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20~30만원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비로 사용되어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원 절차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의 평택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복은 전체 지원자가 대상이고,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 교복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동·하복)로 소요되는 금액은 2018년 26억9천여만 원, 2019년 27억9,900여만 원, 2020년 28억9,100여만 원, 2021년 27억3,800여만 원, 2022년 28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해 교육복지 혜택을 늘리고, 반드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17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7일 ‘2018 제7회 지방자치 행정대상·지방의회 의정대상 4년 종합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제7대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68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으며, 도시경관 디자인 연구회, 사회복지 정책연구회 등 연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부족하나마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과 문화,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겠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고 평택시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민에게 한 말씀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게 되는데 사실 교복마련이 힘든 경우도 있고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에 충실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이며, 시민 여러분들도 교육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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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6.13 지방선거] 평택지역 ‘흑색선전·허위비방’ 혼탁선거 우려

  검찰,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구속수사 방침 ▲ 선관위 제공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택 지역에서는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채 ‘흑색선전·허위비방’이 난무하면서 혼탁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시작했으며, 대검은 전국 59개 지검, 지청, 공안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수사방안 및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현재 전국에서 선거사범으로 497명이 입건됐고,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18.9%(79명) 증가했으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증가했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사범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범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며, 특히 가짜뉴스사범에 대해서는 선관위 ‘흑색·비방선전 TF’,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에서 검사·전담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대검 관계자는 “거짓말선거 사범 중에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 이전부터 지역현안 및 후보자 신상 관련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평택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저급한 선거가 아닌 시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로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등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앞으로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법적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고,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캠프 관계자는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하며, 공약과 정책보다는 거짓말과 흑색선전으로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후진국형 선거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단계 비상근무체계’ 기간으로 정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거전담반을 가동할 방침이며, 오는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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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4

• 평택호 갈등 해결 위한 협상테이블 마련

  평택·용인·안성 상생협력방안 마련에 나서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관련 문제를 놓고 39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간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3월 29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경기도 수자원본부 청사에서 ‘상생협력 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상균 평택시 부시장, 양진철 용인시 부시장, 박종도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앞서 지난 1일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상생협력 추진단은 1단 1팀 8명으로 단장은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이 맡고, 평택·용인·안성시에서 정책협력관(사무관) 각 1명씩 파견을 받고, 자문단은 환경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됐다. 상생협력 추진단은 앞으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과 관련해 3개시 의견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1979년 송탄·유천 취수장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속된 용인·평택·안성시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다”면서, “3개 시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3일 평택시의회는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진위천·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이행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권영화 운영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상생방안 연구용역 후속조치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보전방안과 상수원보로구역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생협력 협약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용인·안성시의 입장을 대변하듯 평택시의 상수원 취수시설을 폐쇄하는 규제개선과 수질개선 진행상황을 동시에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평택호 수질의 개선 및 방향에 대한 의지보다 상수원 취수시설의 폐쇄를 우선적으로 선행하려는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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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4

• 평택시 도일동 주민·시민단체 “폐기물 고형연료소각장 반대!”

  도보행진·기자회견 갖고 환경부 허가 결정 강력 규탄 4일 평택시 도일동 주민, 환경시민연대와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소각장 반대캠페인, 도보행진,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시 도일동 SRF(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도일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전기공사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209차 전기위원회’에서 불허가 의결을 내렸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산업은 다시 발전용량과 사용목적을 축소한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해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해 지난달 30일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다. 이날 집회 참가자 100여명은 평택역 광장에서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결사반대’, ‘맑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어요!’, ‘환경부는 도일동 소각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손 푯말을 들고 캠페인을 가졌으며, 10시 30분 평택역을 출발해 만장과 상여를 앞세우고 평택시청까지 도보행진을 가졌다. 오전 11시 50분 평택시청 정문에 도착한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평택의 미세먼지는 국내·외 복합적인 원인들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개발과 경제논리 앞에 시민들이 꿈꿔온 삶의 질에 대한 기대는 무참하게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장 설치를 허가했다. 평택시민들은 이번 환경부의 소각장 허가 결정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한다”며 “평택시민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택에는 이미 2019년 가동 예정인 대규모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센터’가 건설 중으로 더 이상 다른 소각장은 불필요하다”며 “에코센터의 처리량은 평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웃돌아 인접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가져다 처리할 예정으로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민과 단체는 “평택시는 불필요하고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다”며 “평택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히 외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 25일 청와대 앞에서 소각장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진 ‘SRF쓰레기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는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내뿜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소각장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소각장 건설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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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4

• 평택시 4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81만원, 평균 전세가 478만원 4월 첫째 주(전주 기준 3.27~4.2) 잠시 하락세를 보이던 평택시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평균 전세가격은 22개 읍·면·동 모두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월 넷째 주(전주 기준, 3.20~3.26) 전국 아파트 값은 0.30%, 서울 0.49%, 대구시 0.11%, 경기도 0.10%, 대전시 0.06%, 제주도 0.05%, 강원도 0.03%, 부산시 0.02%, 광주시 0.01%, 인천시 0.01%, 세종시 0.00%, 전라북도 0.00%, 전라남도 0.00%, 충청남도 0.00%, 경상남도 0.00%, 충청북도 -0.05%, 울산시 -0.05%, 경상북도 -0.02%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성남시 1.95%, 안양시 0.94%, 하남시 0.61%, 의정부시 0.37%, 여주시 0.33%, 시흥시 0.31%, 과천시 0.30%, 수원시 0.16%, 양주시 0.08%, 광명시 0.04%, 구리시 0.04%, 김포시 0.04%, 파주시 0.02%, 고양시 0.01%, 용인시 0.01% 등의 순으로 집값에 상승을 나타냈으며, 안성시 -0.91%, 안산시 -0.34%, 화성시 -0.04%, 남양주시 -0.03%, 오산시 -0.02%, 군포시 0.01%, 부천시 -0.01%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그 외 평택시, 가평군, 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4월 첫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28만원) ▶장안동(857만원) ▶용이동(809만원) ▶서정동(788만원) ▶소사동(765만원) ▶합정동(753만원) ▶군문동(751만원) ▶장당동(748만원) ▶이충동(715만원) ▶세교동(664만원) ▶칠원동(658만원) ▶칠괴동(657만원) ▶비전동(647만원) ▶가재동(627만원) ▶고덕면(620만원) ▶청북읍(617만원) ▶팽성읍(615만원) ▶동삭동(595만원) ▶안중읍(593만원) ▶지산동(586만원) ▶통복동(568만원) ▶포승읍(542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2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59만원) ▶현덕면(33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4월 첫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16만원) ▶평택동(591만원) ▶장당동(575만원) ▶용이동(552만원) ▶군문동(543만원) ▶소사동(532만원) ▶이충동(516만원) ▶세교동(507만원) ▶비전동(486만원) ▶안중읍(443만원) ▶서정동(440만원) ▶칠괴동(438만원) ▶칠원동(436만원) ▶통복동(430만원) ▶지산동(430만원) ▶가재동(414만원) ▶청북읍(413만원) ▶고덕면(410만원) ▶합정동(406만원) ▶동삭동(397만원) ▶포승읍(392만원) ▶팽성읍(387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2만원) ▶신장동(230만원) ▶진위면(219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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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3

• 평택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의안 26건 상임위 심사·의결 ▲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윤태 시의장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 의사담당 의사보고, 박환우 의원의 7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박환우 의원은 7분발언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성 의원과 김수우 의원이 선출되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는 6월 13일 지방선거 관계로 9월 중으로 시기를 변경하였다. 김윤태 의장은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49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제7대 의회에서 부족했던 점은 제8대 의회에서 보완·발전시켜 평택시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5건의 의안 등 2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게 되며, 4일부터 6일까지 2018년도 주요사업 현장 27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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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2

• 평택시민단체협의회, 제10대 최종화 회장 취임식 개최

  최종화 회장 “지역사회 발전 위해 최선 다할 터” ▲ 취임사를 하고 있는 최종화 신임회장 평택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3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1층 소공연장에서 제10대 최종화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석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권영화·이병배·유영삼·김혜영·김재균 시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찬규 평택항찾기범운동본부 회장, 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축하공연, 협의회기 입장, 역대회장 소개, 이임사, 취임사, 공로패 전달, 표창장 수여, 축사,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 최덕규 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최종화(왼쪽) 회장 제9대 최덕규 이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 평택의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헌신하신 지난 2년여의 기간이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신임 최종화 회장과 함께 평택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0대 최종화 신임회장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의회는 평택시 관내 11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해있는 단체로서 지금까지 건전한 시민운동을 정착해왔다.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원유철 국회의원상: 선상문, 이호찬 회원 ▶유의동 국회의원상: 전승혁, 박동원 회원 ▶공재광 평택시장상: 이종만, 박은옥 회원 ▶김윤태 시의장상: 강창수, 이태연 회원 ▶공로패: 소남영, 고복수 회원 ▶감사패: 최덕규 전 회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출범한 평택시민단체협의회에는 약 11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시민운동의 정착,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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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0

• [인터뷰]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경기 악화로 영업 어려움 겪는 업소 경영 돕기 위해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지난 14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배 의원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대지 내 공지 등에 옥외영업(테라스 등)을 허용하여 경기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병배 의원을 만나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이병배 의원 “어려움 겪고 있는 업소 경영 도와야” - 지난 14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간담회를 개최하신 이유는?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를 비롯한 유영삼 시의원, 평택시청 위생과장, 위생정책담당 등 관계 공무원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 등 20여명이 참석해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요구했듯이 외식업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규제보다는 규칙과 조례를 제정해나갈 것입니다.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대지 내 공지 등에 옥외영업(테라스 등)을 허용하여 경기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와 업주의 경영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옥외영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 업종이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허용지역입니다. -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물론 대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옥외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은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체의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규칙 미준수 시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 타 지자체에도 이러한 옥외영업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져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시·군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이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수원, 파주, 고양의 경우 관광특구와 호텔업을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관광호텔, 용인시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종합휴양업·종합휴양시설, 안성시의 경우 관광특구·호텔업과 주거지역 제외한 전 지역, 양평군의 경우 관광특구·호텔업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많은 영업주가 궁금해 하는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옥외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의 대지 내 지상 공지에 한정하고, 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사유지에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해야 하고, 시설물은 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지난해 제19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 이유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는 대부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나쁨으로 인해 황사마스크 필수,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실내 수업대체 권고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민 분들께서 건강에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만성폐쇄성 폐 질환과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43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해 통과되었습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옥외영업 허용은 일부 관광특구 및 호텔업에만 허용되었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등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옥외영업 허용은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민들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협조한다면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야외 테라스 등에서 커피, 음료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큰 틀에서 협의가 된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정 미비로 불법 영업으로 치부되는 사례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지역상권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이며, 앞으로도 남은 의정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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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8

• 평택시 도일동 고형연료소각장 반대 “청와대 1인 시위”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평택에 ‘폐기물 소각장’이 웬말? 원경재 위원장 “시민 건강 위협 소각장 허가 반려해야” ▲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원경재 반대추진위원장 평택시 도일동에 허가를 추진 중인 SRF(고형연료) 소각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SRF쓰레기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 원경재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를 추진 중인 고형연료 소각장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평택시 도일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전기공사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209차 전기위원회’에서 불허가 의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산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발전용량과 사용목적을 축소한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해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규모는 다르지만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청와대를 찾은 원경재 위원장은 “미세먼지로 가을부터 봄까지 마음 편히 숨 쉬기도 어려운 평택에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건설을 동의하는 시민은 없다”며, “이미 평택에는 자체 쓰레기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의 쓰레기까지 가져와 소각하는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에코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소각장 허가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환경부와 평택시는 이미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공사 중인 마당에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내뿜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소각장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평택시민연대 권현미 공동대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소각장 건설 허가는 모든 미세먼지 대책을 무력화 시킨다”라고 지적하며,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소각장 건설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미세먼지대책평택안성시민모임 대표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허가하면 그 후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평택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수없이 들리는 이 상황에서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월 8일 제196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전체 시의원 16명이 서명해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병배 시의원은 “고형연료를 태워 증기, 전력, 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지역주민들은 고형폐기물 연료생산 및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건강권 침해는 물론 주변 환경오염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통합환경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평택시민연대는 오는 4월 2일까지 환경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4월 4일 평택시청에서 집회를 가진 후 평택시 환경단체 및 반대추진위와 함께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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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8

• 평택시 3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보합세”

  평균 매매가 3.3㎡당 681만원, 평균 전세가 478만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 조사에 의하면 3월 넷째 주(전주 기준 3.20~3.26) 전국 아파트 값은 0.27% 상승한 가운데 평택시 아파트 값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통복동 -1.73%(10만원↓), 동삭동 -0.83%(5만원↓), 세교동 -0.59%(4만원↓) 하락했으며, 나머지 19개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통복동 -0.69%(3만원↓), 가재동 -0.48%(2만원↓) 하락했으며, 나머지 20개 읍·면·동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월 셋째 주(전주 기준, 3.13~3.19) 전국 아파트 값은 0.27%, 서울 0.61%, 대구시 0.09%, 경기도 0.07%, 광주시 0.04%, 인천시 0.02%, 대전시 0.01%, 세종시 0.02%, 제주도 0.00%, 전라북도 0.00%, 강원도 0.00%, 전라남도 0.00%, 경상남도 0.00%, 충청북도 -0.45%, 울산시 -0.10%, 충청남도 -0.04%, 경상북도 -0.03%, 부산시 -0.01%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하남시 1.15%, 광명시 0.31%, 과천시 0.24%, 김포시 0.21%, 구리시 0.18%, 고양시 0.16%, 군포시 0.13%, 광주시 0.08%, 부천시 0.07%, 안양시 0.03%, 용인시 0.02%, 의왕시 0.01% 등의 순으로 집값에 상승을 나타냈으며, 성남시 -0.08%, 평택시 -0.08%, 양주시 -0.07%, 안산시 -0.04%, 화성시 -0.03%, 수원시 -0.01%, 의정부시 -0.01%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그 외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는 0.00% 보합이었다. ■ 3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28만원) ▶장안동(857만원) ▶용이동(809만원) ▶서정동(788만원) ▶소사동(765만원) ▶합정동(753만원) ▶군문동(751만원) ▶장당동(748만원) ▶이충동(715만원) ▶세교동(664만원) ▶칠원동(658만원) ▶칠괴동(657만원) ▶비전동(647만원) ▶가재동(627만원) ▶고덕면(620만원) ▶청북읍(617만원) ▶팽성읍(615만원) ▶동삭동(595만원) ▶안중읍(593만원) ▶지산동(586만원) ▶통복동(568만원) ▶포승읍(542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22만원) ▶신장동(387만원) ▶진위면(359만원) ▶현덕면(33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3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16만원) ▶평택동(591만원) ▶장당동(575만원) ▶용이동(552만원) ▶군문동(543만원) ▶소사동(532만원) ▶이충동(516만원) ▶세교동(507만원) ▶비전동(486만원) ▶안중읍(443만원) ▶서정동(440만원) ▶칠괴동(438만원) ▶칠원동(436만원) ▶통복동(430만원) ▶지산동(430만원) ▶가재동(414만원) ▶청북읍(413만원) ▶고덕면(410만원) ▶합정동(406만원) ▶동삭동(397만원) ▶포승읍(392만원) ▶팽성읍(387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92만원) ▶신장동(230만원) ▶진위면(219만원) ▶현덕면(16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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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6

• 공재광 평택시장,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 성료

  300여건 건의사항 세부추진계획 수립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6일 포승읍을 시작으로 한 22개 읍·면·동 ‘2018년 상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22일 청북읍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6기 출범 후 주요 성과인 △브레인시티사업 추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건립 △평택시 장학관 조성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평택항 신규매립지 확보 △SRT 평택지제역 개통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등을 설명하고, 새로운 평택의 미래를 위한 주요정책에 대해 공유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22개 읍·면·동에서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민선6기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평택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 제시 및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300여건의 주민건의사항 및 고충사항이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시가스 공급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배수로 정비 △버스노선 변경 △도시형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주차문제 △경로당 개설 등이며, 경제·복지·환경 분야 등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됐다. 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5월경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단·중·장기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브레인시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건립, 미군기지이전 등 평택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며, “소신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복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민선6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총 2,131건으로 완료 820건, 추진 중 828건, 불가·불요 483건으로 장기추진사업 및 불가·불요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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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 [인터뷰]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해야”

  남부권역 시민유원지·모산골평화공원 국비 지원 가능 현재 K-55, K-6 주변 3km까지만 국비 지원 가능해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권영화 시의원 지난 6일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평택남부권역 시민들을 위한 시민유원지 개발과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을 통한 평택 전 지역에 국비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남부권역 시민유원지 개발’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 및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비 지원, 국비 지원에 따른 남부권역 시민유원지, 모산골평화공원 개발, 시민과 주한미군 상생 및 협력, 기지주변 활성화 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권영화 시의원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은 평택의 발전” - 미군기지 주변범위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지난 2004년 한·미 간 합의된 미군의 평택이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주한미군 사령부, 미8군 사령부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약 70%가 평택으로 오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을 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합니다. 즉 평택의 경우에는 K-6(캠프험프리스)와 K-55(오산미공군기지)를 뜻합니다. 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6호) 제3조에는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군이 주둔하는 K-6와 K-55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은 국비를 통해 기지주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평택시에서도 3km 이내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주둔한다는 이유로 ‘군사도시’ 또는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캠프험프리스 및 오산미공군기지의 주둔을 지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공여구역 경계 3km 이내 지역을 약 10km까지 확장한다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의 도시 평택, 국제도시 평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지주변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통해서 유원지, 공원 등 시민들과 주한미군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될 것입니다. - 만약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남부권역 시민유원지도 해당됩니다. 군문동에 소재한 군문주공아파트 건너편 안성천 부지를 이용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진위천시민유원지 규모로 ▶남부권역 시민의 친환경적인 야외 쉼터(취사 가능한 야영장 운영) ▶여가놀이 시설 및 체험학습장 운영 ▶기존 축구장 및 야구장 연동한 종합 유원지 ▶유원지 야간주차장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등을 통해 남부권역 시민이 사계절 찾을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남부권역 시민유원지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 시민들과 주한미군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시민유원지가 될 것이며, 확장범위 내에 있는 여러 공원과 편익시설 또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여구역 경계가 중요한 점은 캠프험프리스와 평택남부권역 시민유원지가 들어설 지역은 약 4.1km 거리이기 때문에 기지주변 활성화를 위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안성천의 물 흐르는 부분을 제외한 고수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계획에 반영한다면 별도의 토지구입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관계로 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경계가 5km까지만 확장되어도 국비를 지원받아 남부권역 시민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산골평화공원(모산근린공원) 역시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5km 지역에 위치해 있어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이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약 8만4천평의 모산골평화공원이 민간개발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역시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도심을 둘러싸고 생태축을 잇게 하는 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할 수 있으며, 평택시가 처음 약속했듯이 평화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여구역 경계가 확장된다면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캠프험프리스에서 원평동까지 약 4.5km, 평택시청(비전동)까지 약 8km, 고덕면 약 2.32km, 오성면 약 469m~9km, 현덕면 약 4.2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구역 경계가 10km로 확장된다면 평택의 대부분 지역이 기지주변 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평택시민은 물론 주한미군들의 삶의 질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55 공여구역 경계에서도 같은 범위로 확장되기 때문에 송탄 전 지역이 국비지원을 받아 시민과 주한미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을 허락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넓은 의미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을 생각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의 약 70%가 주둔하게 될 평택 캠프험프리스, 오산미공군기지에 특수성을 감안해 공여구역을 확장해 제가 말씀드린 남부권역 시민유원지, 모산골평화공원 이외에도 쇼핑몰 상가 활성화, 커뮤니티광장 조성,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한미 친선프로그램 등 기지주변 활성화와 시민과 미군이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민과 주한미군을 위한 문화·예술·상생콘텐츠·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여구역 경계 확장은 지역 발전 촉진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의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고, 평택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국비지원을 받아 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도시 평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49만 평택시민 여러분과 시 집행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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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1

• 정장선 평택시장 예비후보 “장애인 복지시책 시급”

  장애인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 필요 ▲ 시각장애인과 대화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예비후보 지난 5일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 예비후보는 3월 둘째 주 시민,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들을 만나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예비후보는 “최근 폐막한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좌식 7.5km 부문에서 우승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사회는 신의현 선수처럼 장애를 극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라는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평택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만난 장애인 여러분들이 단체운영비 지원, 어르신 농아인 사랑방, 장애인 생애 주기별 돌봄 시설,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듯이 아직도 평택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장애인들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특히 평택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소외 받지 않는 ‘장애인이 행복한 평택’ 시책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예비후보는 “앞으로 평택시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을 만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예비후보는 2월 5일 평택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100만 대한민국 평화안보특별자치시 기반 마련 △국제도시를 위한 교육·환경·문화 국제수준으로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과 화합 통한 평택 발전 △미군이 주둔하는 송탄·팽성과 평택항 주변 국제문화지대 육성 △삼성협력단지 조속한 조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평택항 발전 통한 서부지역 발전 및 뉴황해시대 선도 △농어민을 위한 판매시스템 구축 및 농어업인 위한 시책 수립 △시민들의 생각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는 소통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취재팀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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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임승근 평택시장 예비후보, 지방자치 위한 간담회 가져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 임승근(왼쪽) 평택시장 예비후보와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승근 평택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4시 30분 평택시 도일동 소재 평택균형발전포럼 사무실에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개발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임승근 예비후보 및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은 자신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배경에 대하여 과거부터 지난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과 약속에 대한 실천, 현 정부와의 소통, 정책의 연계 등 경기도정의 20년만의 정권교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별개로 개별적 규제를 경기도가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도 북부권과 평택이 군사기지로 인한 규제가 심할 정도로 강한 면이 있다”며, “개별적인 규제에 대한 해소를 추진하면서 점차 규제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평택항 문제는 충남과의 경계분쟁이 현안인데 이는 지역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공동 대응할 문제”라고 밝혔다. 임승근 평택시장 예비후보는 전해철 의원의 해박하고 폭넓은 정책 현안 이해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특히,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연대해 나가는 정책을 강조한 전 의원이 배울 점이 많은 선배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선거취재팀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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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