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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5 13:37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복지 혜택 늘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덜겠습니다”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은 이병배 의원과 함께 4월 3일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김수우, 이병배 의원을 비롯해 권영화·김재균·이희태·유영삼 의원 등 총 6명이 발의했으며,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을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수우 의원은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김수우 의원을 만나 조례 제정의 목적,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김수우 의원 “시민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유는?
이번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 이병배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고, 권영화 의원, 김재균 의원, 이희태 의원, 유영삼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을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서도 명시했듯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김수우 의원 “시민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
-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유는?
이번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 이병배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고, 권영화 의원, 김재균 의원, 이희태 의원, 유영삼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평택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을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서도 명시했듯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복은 전체 학생에 해당되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마다 시장이 정하게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20~30만원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비로 사용되어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20~30만원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비로 사용되어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원 절차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의 평택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복은 전체 지원자가 대상이고,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의 평택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복은 전체 지원자가 대상이고,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 교복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동·하복)로 소요되는 금액은 2018년 26억9천여만 원, 2019년 27억9,900여만 원, 2020년 28억9,100여만 원, 2021년 27억3,800여만 원, 2022년 28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해 교육복지 혜택을 늘리고, 반드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17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7일 ‘2018 제7회 지방자치 행정대상·지방의회 의정대상 4년 종합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제7대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68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으며, 도시경관 디자인 연구회, 사회복지 정책연구회 등 연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부족하나마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과 문화,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겠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고 평택시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민에게 한 말씀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게 되는데 사실 교복마련이 힘든 경우도 있고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에 충실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이며, 시민 여러분들도 교육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지난 3월 17일 ‘2018 제7회 지방자치 행정대상·지방의회 의정대상 4년 종합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제7대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68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으며, 도시경관 디자인 연구회, 사회복지 정책연구회 등 연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부족하나마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과 문화,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겠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고 평택시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민에게 한 말씀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게 되는데 사실 교복마련이 힘든 경우도 있고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에 충실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이며, 시민 여러분들도 교육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