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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 환영과 평택시 조례 제정 촉구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미군기지촌할머니들과 기지촌여성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바라고 노력해왔던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경기도의회 분위기와 이재명 도지사의 환영 입장 발표 등으로 볼 때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조례 의결은 확실시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 ‘기지촌여성지원조례’ 통과와 제정은 전국 최초의 기지촌여성인권 조례로 대단한 의미가 있으며, 한반도 분단사에서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앞장선 김종찬 도의원님과 박옥분 여가위위원장님, 도의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여성인권 침해 사례인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원 및 재발방지에 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재명 도지사님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기지촌 할머니들은 지금 대부분 고령(70~80대)이고 사회적 멸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이 많고,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덩어리’ 몸과 가난, 끔찍한 낙인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낸 고령의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경기도의회의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할머니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함께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위치했던 역사적 사실 앞에서 경기도가 책임을 인정하고 생활지원과 인권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조례 제정과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과는 별개로 대표적인 기지촌이 있었던 평택에서부터 전국 최초로 기지촌여성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기지촌할머니, 기지촌여성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2년 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고, 평택시장부터 상당수 시의원들이 지방선거 당시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고 차별과 편견의식을 버리지 못한 미군기지와 이해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맺고 있는 일부 상인, 주민들의 반발과 난동에 합리적 공론은 형성되지 못했으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정치권들이 비겁함 뒤에 숨는 시간동안 여러 분의 기지촌할머니들은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의 조례 제정을 디딤돌로 삼아 미군기지가 한국전쟁시기부터 존재하고 대다수 주한미군들이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있는 평택에서부터 기지촌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가 다시 추진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택에는 미군기지(평택·오산기지) 주변에 120여명의 할머니들이 남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평택역사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맨 앞에서 견뎌내야 했던 기지촌할머니들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인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들은 그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때로는 가해자였음을 고백하고 성찰해야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평택시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평택시, 평택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면 평택의 기지촌여성인권단체와 시민단체는 적극 협력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안고가야 하는 삶이며,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 슬픈 역사에는 고통 받았던 기지촌여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안아 주는 평택시,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의미 있는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과 이재명 도지사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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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기고]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이성주(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약 42,000명, 안성시는 약 20,000명의 수급자가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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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데스크칼럼] 평택갑·을 홍기원·유의동 당선자에게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무사히 막을 내렸다. 먼저 최선을 다했지만 낙선된 후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당부 드리자면 낙선일 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 당당히 펴고 힘내시기 바라며, 이번에 평택갑·을 지역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유의동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드린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인 탓인지 이전보다 흑색선전이 적었고, 만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공약 중심의 클린선거가 많은 부분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 몇몇의 선거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흑색선전이 난무했고, 지독하리만큼 잔인한 정치 불신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킨 채 ‘네 편 내 편’ 만을 강요하면서 모두의 축제가 아닌 그들만의 축제를 만들어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면에서는 이번 선거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는 선거로 향해가는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테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에클레시아(ecclesia)와 BC 1세기 전후 게르만족의 민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를 실시했다. 즉 지금처럼 국민이 별도의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의 영토, 지역의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직접민주제가 힘들어졌고, 이런 이유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살림을 대신 맡기는 간접민주제로 전환됐다. 특히 근대에 들어 미국의 건국시대에 각각의 부락에 타운미팅(townmeeting)이 행해지면서 직접민주제의 기초가 마련됐다. 홍기원 당선자와 유의동 당선자는 선거의 기원이 말해주듯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정치를 위임하고 나라의 살림을 대신 맡겼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당선자들은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 등원하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저 당리당략에 목매이지 말고. 또한 두 당선자는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는 물론이고 선택하지 않았던 유권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상대편에 섰던 사람들과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역설했던 ‘지역 봉사자’라는 마음을 항상 지니면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평택시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당선된 당선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가와 평택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국가와 평택을 위해 내건 공약이 부디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홍기원 당선자와 유의동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 임기 4년 동안 선거 기간 중에 절실했던 심정과 열정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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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 단호히 대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일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가 52건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46건은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어쩌면 52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와 동선을 누락한 확진자를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에도 자가격리 중 3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도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는 3월 중에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3월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도 고발 조치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은 평택시의 확진자 동선을 주목하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 고의로 동선과 접촉자를 누락하는 것은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감염병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상의 명령을 거부하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며, 방역활동에 손해를 입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조금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과 확진자들 스스로가 감염병법을 지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자가격리하면서 1339번으로 전화한 뒤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7일 오전 9시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4만5,04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만4,565명, 회복자는 27만6,515명이다. 이미 코로나19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 상황인 동시에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개발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이 줄고 있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듯이 평택시민들 스스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현재 평택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확진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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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칼럼] 김동숙 평택시의원의 막말을 바라보며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말이란 참 중요하다. 열심히 말을 하다 보면 전혀 내 뜻하고도 상관없이 나오는 말이 있을 때도 있다.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다르게 표현 되고 있을 때도 있다.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평택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평택시의회 김동숙 시의원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이재명 나쁜 X이여”라는 욕설 발언이 평택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당을 떠나 상호 협력해도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시의회 예산심의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한 욕설 막말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 공인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문제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사다. 최근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공허함에 지쳐가고 있는 시국에 시의원의 부적절하고 쌍스러운 막말을 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 시민들은 부끄러움과 자긍심마저 잃어가고 있다. 흔히들 말은 건넬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말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좋은 말은 덕(德)으로, 나쁜 말은 화(禍)로 돌아오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뱉은 말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고 스스로를 꼼짝없이 옭아매기도 하는 것이다. 어른들의 말씀처럼 입은 화가 들락거리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많이 할수록 위험하고, 말 속에는 진실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도 함께 들어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는 그것이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만 말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보면 말도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남겨져 칭찬의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의 겸손하고 자상한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칠고 흉하게 그려지고 그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불편한 기억으로 남는다. 공자는 ‘교묘한 말이 덕을 어지럽힌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모두 빈말과 거짓말, 나아가서는 말이 말을 낳고 자신이 던진 날선 말이 아무나 베어버리고 자신의 목까지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자신의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남의 인격과 존재도 바로 인식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독일 속담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김동숙 의원은 자신이 던진 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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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데스크칼럼] 나와 우리를 위한 ‘4.15 총선’ 투표에 참여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4.15 총선이 불과 약 1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보이며, 많은 언론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투표율 감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17개국 1만8천여 명의 재외교민들이 공관폐쇄 등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감염 위험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유세는 볼 수 없으며, 유권자 대면접촉 역시 쉽지 않은 만큼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유권자들 역시 많은 부분 위축되고 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평택지역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과 평택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견 발표는 눈여겨 볼만하다. 이전 선거와 달리 네거티브(negative)를 배제한 채 국가의 발전과 평택시의 성장 동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많은 부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평택갑 선거구, 평택을 선거구 후보들에게 바란다. 평택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시간 동안 흑색선전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물론 더 나아가 그 비전을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된 후에도 당리당략에 함몰되기보다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면서 국가의 발전과 평택의 발전을 견인하는 정치인으로 모두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유권자들 역시 후보들의 공약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잘 읽어 신중한 선택을 통해 공약 하나 지키지 못하는, 말만 앞세우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을 선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 그리고 평택시민 모두를 위하는 정치인을 4년 동안 만나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제21대 총선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이지만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크게는 민주주의 발전, 작게는 지역과 유권자 자신을 위하는 한 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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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기자수첩]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해야”

  김다솔 기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의 과태료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으로 변경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음주운전 금지법인 ‘윤창호법’과 처벌 수위가 같은 부분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이러한 논란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3월 30일 기준 약 25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평택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의 뒤 차량이 속도가 느리다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몇 차례 목격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은 적극 동의하지만,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의 과도한 형량은 많은 부분 형벌 비례성 원칙에서 벗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국민여론을 수렴해 많은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및 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만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민식이법’에 포함되어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던지 하는 시설 보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평택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3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3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4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점차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평택시의 모든 운전자들이 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서행 운전, 신호 준수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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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과 마주하면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감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까지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평택시의 경우에도 한동안 확진자가 주춤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21일 발생한 9번째 환자부터 24일 발생한 12번째 환자까지 연속으로 감염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은 ‘나도 전염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며, 특히 평택역, 지제역, 서정역, 송탄역, 진위역, 평택공용버스터미널, 송탄버스터미널 등을 코로나19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요 경로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는 물론 23개 읍·면·동의 단체와 협력하여 상춘객들이 자주 찾는 공원, 체육시설 등 시민 근접생활 공간과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동선을 따라 점차 방역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평택시민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렇듯이 평택시 역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설 및 단체 등 운영 제한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확진자 치료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가 올가을 대유행을 거쳐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더 나아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듯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론 평택 지역사회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함 역시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이를 증명하듯이 코로나19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를 인정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전략을 세워 장기화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필자가 보기에도 단기간 내에 종식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느껴지면 일단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는 대형병원 응급실 및 동네 병·의원을 찾지 말고 반드시 1339번으로 전화한 뒤 자차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방역과 관련한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고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역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침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 국민들에게 전파되길 바란다. “오는 4월 1일까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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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의정칼럼] 제21대 총선, 평택시 선거구 변경에 대하여

  권영화(평택시의회 의장)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택시의 선거구가 변경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으며, 이번 선거구 변경에서 평택시 ‘을’ 선거구에 속했던 비전1동이 ‘갑’ 선거구로 편입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갑’ 선거구는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비전1동이며, ‘을’ 선거구는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이다. 각 선거구 획정의 기준일이 되는 2019년 1월말 인구수는 ‘갑’ 선거구 24만8,207명이며, ‘을’ 선거구는 24만8,117명으로 인구수 차이가 90명으로 최소화됐다. 이번에 변경된 선거구의 내용을 보면 ‘을’ 선거구는 그동안 과대 선거구로 분류되어 조정이 불가피 하여 비전1동이 ‘갑’ 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이렇듯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선거구 획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이 아닌 평택시민인 동시에 유권자인 지역의 한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평택시의 ‘갑’ 선거구는 북부권역이며, 이번에 편입된 비전1동은 평택의 남부권역에 속하여 생활권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북부권역 중심의 ‘갑’ 선거구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과 주민의 정치참여에 혼돈과 지역적인 소외가 우려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이 평택의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권, 지역주민의 정서 및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인구편차를 최소화한 방식으로 획정되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느껴지는 동시에 최소한 평택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향후 평택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선거구의 획정기준 및 지역주민의 정서와 발전의 밀집도를 생각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를 통해서 선거구가 재조정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공명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4.15 총선거를 통하여 평택시민이 더욱 화합하고 평택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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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데스크칼럼] 코로나19로 다시 바라보는 대한민국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17일 오전 12시 기준 확진환자 8,320명, 완치(격리해제) 1,401명, 치료 중(격리 중) 6,838명, 사망 8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는 며칠 전 WHO에서도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병)을 증명하듯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WHO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심 환자를 검사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하고, 그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 검사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전하는 메시지는 검사하고, 검사하며, 검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재 전 세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신속한 검진과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의 외신, 특히 유럽의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euractiv.com)에서는 ‘한국의 헌신적 노력과 투명성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최신 기술, 그리고 기관과 시민의 책임 있는 접근법을 결합한 덕분에 이 감염병을 대부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방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거나 향후 몇 주 내에 악화될 상황에 대비 중인 국가들의 모범사례(example)로 권장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 매체 말고도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우리의 신속한 진단 검사와 확진자 동선을 알리는 재난문자, 방역체제, 선진화된 시민의식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 중이거나 크게 확산 중인 미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정하고 긴장을 풀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생필품 유통업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신문 광고를 통해 사재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문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으로 확산할 당시 가짜뉴스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각 지자체는 가짜뉴스 해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또 참을성 있는 시각도 가져보자. 얼마 전 정부가 우한시와 중국의 교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파견했을 때 우리의 대부분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을 흉내 내고 있다면서 폄훼하기에 바빴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교민들이 자가격리 될 장소에서는 안타깝게도 반대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성급함이 문제였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많은 부분이 안정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눈을 돌려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 이 역시 많은 외신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필자는 ‘나’만이 아닌 ‘우리’가 될 때 아름답다는 것을 요즘 바라보고 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밝혔듯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낙관보다는 정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와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가끔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판단을 갖는 것도 행복이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시작일 것이다. 그저 비판만을 위한 비판보다는 잘할 때는 잘한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떠나서도 필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전국의 의료진, 평택시 공직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에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무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또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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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신현수의 영국 이야기] 영국의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

  신현수(평택미래전략포럼 상임고문,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오늘의 주제는 영국의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이다. 영국의 지역 공동체는 한 마디로 역동적인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지역 공동체는 이제까지 살핀 바와 같이 영국 사회가 갖는 특성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은 공동체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동체 정신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있다. 이것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사회 사람들은 공공의 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구성원과 공동체에 한 약속을 어기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국의 지역 공동체는 구성원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격려한다. 공동체의 총 역량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리한다. 개인의 사생과 의사를 존중하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다.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성이 강하다.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의식의 발현이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이다. 이것 때문에 사회계층간 갈등과 반목이 한국사회처럼 크지 않다. 또한 공동체 정신은 어떤 일이든지 전문성(professionalism)을 갖고 하게 한다. 그러면 평택시가 역동적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재단이 펴낸 미래의 지도자(‘The Leader of the Future’)란 책에서 찰스 핸디(Charles Handy) 교수는 세 가지 필요한 자질을 제시했다. 첫째,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사람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입을 정도로 약하면서도 삶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 온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여기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실의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자신이 뜻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여기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도 헤쳐갈 수 있다. 둘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다.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값있는 일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은 바위를 뚫는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그의 책 역사철학에서 주장한다. “세계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열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셋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을 통해 비로소 자신다운 자신이 될 수 있고 자신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그 바탕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한 속담은 말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은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역동적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지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웃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드높이는 지역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고와 방식에 갇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가 통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열 번에 걸쳐 연재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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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기자수첩] 평택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철저히 대비해야

  김다솔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WHO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확산 저지를 완화하면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쩌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로 키운 것은 아닌지. 처음 WHO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머뭇거렸고, 그동안에 코로나19는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참 아쉬운 부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확진 환자는 총 7,513명이며, 사망자는 54명으로 나타났으며, WHO는 대구·경북에서 확산되고 있는 집단감염이 ‘슈퍼 전파 사례(super-spreading event)’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WHO의 뒤늦은 팬데믹 판단을 지적하기에도 이미 늦었다. 이제는 WHO가 밝힌 대로 대구·경북은 물론 각 지자체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며, 특히 평택시의 경우 동대구역에서 지제역까지 고속철도인 SRT가 직통으로 1시간 20여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 만큼 지제역은 물론 지제역과 환승되는 평택역, 서정역, 송탄역, 진위역 등 모든 역사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저 ‘안 된다’, ‘현실성이 없다’, ‘열화상카메라로 감지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머뭇거리지 말고. 이렇듯이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은 대단히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의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라도 경기 최남부의 도시 평택시가 코로나19에 뚫린다면 경기 전 권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WHO가 밝혔듯이 대구·경북에서 확산되고 있는 집단감염이 ‘슈퍼 전파 사례’로 읽히고 있듯이 평택시는 대구·경북과 직통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이유에서 시,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개인위생 철저, 다중밀집공간 회피, 외출과 방문 최소화, 평택시 안내 준수 등은 물론 자발적인 종교행사 중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도 없이 노력해온 평택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평택시의 모든 정책역량이 총동원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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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신현수의 영국 이야기] 영국 교육의 특성

  신현수(평택미래전략포럼 상임고문,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지난호(531호)에 이어 ‘영국 교육의 특성’ 이어집니다> 여섯째, 영국의 교육은 민주 시민 정신을 키운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하게 한다. 가령, 학생들은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한다. 또한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당면한 주요 정치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하는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영국 국영방송인 BBC가 주마다 이런 토론회를 열고 그것을 직접 중계한다. 이런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 능력을 키우고 바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정치인이 되게 한다. 민주 시민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의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와 정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는다. 영국 사람은 신문을 보고 각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사람위주가 아니라 정당의 정책이 판단의 기준이다. 어떤 정치가나 정당이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류가 되면 그것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 개인의 정치적 가치관과 판단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일곱째, 영국의 교육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가르친다. 사람은 조건에 따라 차별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누구나 한 사람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 있든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인종에 속하든지 친구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편 가치 지향적 교육 때문에 영국 사회는 개인의 양심과 자유 및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이 갖는 권리나 사생활은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는다. 사람의 만남에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리와 청소부가 친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영국사회는 이른바 갑질이 용납될 수 없다. 이념적 좌우의 대립이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서로를 보완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빈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미워하거나 질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많은 세금을 내어 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한 걸음 나아가, 영국 사람은 대개 정직하다. 부정부패나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러한 정직 지향적 가치관은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게 한다. 여덟째, 영국의 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영국의 교육은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쳐 실제 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해외 여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해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주된 목적이 어느 곳에 가보았다는 것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세계화 교육은 영국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사람은 세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영국의 국영 방송인 BBC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한다. 교회예배 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 영국 사람은 무슨 일이나 사업을 하든지 세계로 확대하고자 한다. 외국어 몇 개를 구사할 수 있어야 중산층으로 인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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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기고]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변화와 혁신 필요하다!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지난주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 해체를 통해 본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평택지속협)’라는 기고를 통해 평택지속협의 변화와 혁신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주에 이어 평택지속협의 문제점들과 구체적 대안을 연속물로 제시하고자 한다. 평택지속협은 현 상임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1인지배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지속협 현 상임회장은 2015~16년 운영위원장, 2017~18년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초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현 상임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아울러 작년 초 총회에서 공동회장 5인과 부회장 5인 인준을 진행하였고, 상임회장이 당연직 운영위원들의 동의하에 6명의 위촉직 운영위원들도 추천하게 되면서 20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는 5인의 분과별 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회장이 추천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인의 영역별(행정, 학계, 재계, 시민단체, 여성) 공동회장들은 정관상 운영위원이지만 조직표에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직구성으로 인하여 상임회장은 임원들과 운영위원회 구성은 물론 운영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사업전반과 예산의 수립, 집행에 이르는 전권을 가진다. 이렇듯이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로, 평택지속협의 설립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분야인 사회·경제·환경 분과위원회 등에는 총 3억 원이 넘는 평택시 지원과 위탁사업 예산 가운데 올해와 작년 각 3천2백만 원을 편성하는데 그쳤으며, 그 결과는 작년 각 분과의 부진한 사업실적에서도 드러난다. 반면 평택지속협 산하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올해 2천5백만 원, 평택지속가능대학에는 2천7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연구와 교육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회성 사업인 평택환경축제에는 4천만 원, 총회개최 450만 원, 총괄보고서 제작 4백만 원을 편성했고, 작년 말 20주년 기념식에는 2천9백만 원(위원회비 380만원포함) 이상을 지출했다. 둘째로, 평택지속협의 투명하지 못한 자금집행도 문제다. 지난 2월 2020년 총회에서 보고된 작년 결산자료와 올해 예산자료를 보면 100명이 넘는 위원들의 회비(6만원/인)와 운영위원 회비(15만원/인), 그리고 평택지속가능대학 수강생들의 회비(10~20만원/인) 등 연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수입과 지출항목에 빠져 있다. 거액의 수입과 지출이 사무국에서 별도로 집행되고 있으나, 해마다 진행되는 회계와 사업 감사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관행처럼 굳어졌다. 셋째로, 정관에 없는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설립과 예산편성도 살펴볼 대목이다. 미세특위를 해체했던 명분이 주요 3개 분야(사회·경제·환경)에 통합, 집중한다는 것이었기에 교육위원회도 해체했어야 마땅했으나 존속시켰고, 이에 더하여 연구를 담당할 지속가능발전연구소를 새롭게 조직도에 편입시켰다. 국가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특위를 해체하면서 정관에도 없는 연구소를 만들고 2천5백만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넷째로, 평택지속협의 홈페이지(http://www.lapt.or.kr/)를 통한 정보공개와 활동공유가 미흡하다. 최근 수년간의 분과활동 자료들은 전무한 상황이며, 운영위원회의 회의 자료도 올려져 있지 않다. 아울러 각종 정보들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연간 수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정보공개와 제공에는 소극적이며, 소통을 통한 협업과 상생발전에는 관심이 적어 보인다. 평택지속협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권고를 기초로 의제21(Agenda21)과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UN 참여국가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기위해 설립된 평택시의 민·관협력기구이며,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경제)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인류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들을 앞장서 풀어가야 할 평택지속협의 내부혁신과 조직개편은 이제 우리 시의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를 공론화 할 혁신기구가 시급하며, 시민사회는 물론 감독기관인 평택시와 시의회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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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평택지역경제 침체 “시민의 현명한 소비 필요”

  서민호(본보 대표) 1.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며, 평택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월 27일 발생했다. 평택시 첫 환자는 격리 치료를 받은 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9일 퇴원했다. 하지만 첫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평택시는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역사회 감염 징후는 크게 보이지 않으며,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자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대중교통과 자차를 이용해 평택시에 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시민 개개인이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평택시는 3일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착한 임대인 확산 캠페인 전개(임대료 인하액의 5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지역경제 살기기 TF 확대 운영(주 1회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지역상점 물건 사주기 운동 대대적 전개)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6개소 운영 ▶소상공인특례보증(100억/1인당 3천만 원)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40억 원/기업당 최고 5억 원) ▶평택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연장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평택시의 다양한 시책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시민 참여 없이는 장기화 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종식을 위해서는 현명한 시민의식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10여일이 코로나19의 중요한 고비로 전망되기 때문에 완벽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종식을 위해 행사, 집회, 종교 활동 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3. 우리는 지난 2015년 5월 전국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평택시가 메르스 최초 진원지로 공표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평택시는 소비 위축으로 지역상권의 침체를 넘어서 당시 어디를 가더라도 평택시민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다. 당시 평택시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 4명, 확진 34명, 퇴원 30명, 자가격리 1,400여명, 능동감시 1,770여명이 발생하면서 시민, 지역상권, 지역경제에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현재 대구시는 메르스 진원지였던 평택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닮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치 않는 고립에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넨다. 물론 평택시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개개인이 대구 시민을 위한 물품과 성금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역구성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앞서 우리 모두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초기 대응 실패는 사회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감염병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감염병 대책과 의료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기고 유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잠적하고, 자가격리 중에도 버젓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심지어 자가격리 중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비뚤어진 시민의식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책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범죄와도 다름없다. 5.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일부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대책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진 시스템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선별진료소에 극찬을 보내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와 동선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희망적이다. 현재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종식을 위해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땀 흘리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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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신현수의 영국 이야기] 영국 교육의 특성

  신현수 교수 (평택미래전략포럼 상임고문,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지난호(530호)에 이어 ‘영국 교육의 특성’ 이어집니다> 셋째, 영국의 교육은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생을 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학교수업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난다. 이것은 학생이 공부 이외의 활동을 하는 시간 여유를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으로 영국 사람은 일상적인 소박한 삶을 즐기려고 한다. 영국 사람은 대부분 해마다 40일 정도 휴가를 갖는다. 이 기간도 자신의 형편에 따라 나누어 쓸 수 있다. 또한 영국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려하기보다 즐기려 한다. 운동선수가 아주 중요한 경기를 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경기 자체를 즐기려고 한다. 그리고 영국 사람은 대개 개인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베스트셀러가 대부분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넷째, 영국의 교육은 전인적 인간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수업이 단지 지적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특별활동을 통해 감성과 공동체성 및 윤리성을 키운다. 가령, 모든 학생은 교과목의 하나로 성악이나 하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 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갖게 한다. 학기 중에 부모가 휴가를 떠나면 학생도 따라 가도록 권한다. 문화 체험도 중요한 교육의 일환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한 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교성과 영성을 일깨운다. 또한 영국의 교육은 모든 학생이 체육의 한 종목을 택하여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함으로써 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건강한 몸을 갖도록 적극 힘쓰게 한다. 이러한 전인 교육의 영향으로 영국 사회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보다 그가 사람으로 갖는 기본 성품을 균형 있게 갖추었는가가 기준이 된다. 기관이나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보다 면접에 중점을 둔다. 면접도 단지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회적 절차가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실시된다. 어떤 일을 할 만한 기본적인 지성을 갖추었는지를 시험하고 여러 날 동안 단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인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다섯째, 영국의 교육은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것에 힘을 기울인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킨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돕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친다. 가령, 자선기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게 하고, 자선기관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예발표회나 체육대회 그리고 기타 특별활동을 할 때마다 표를 팔아 모은 돈 모두를 어린이 돕기 재단이나 암환자 돕기 등의 자선 기관에 기부하게 한다. 이러한 영국의 교육 때문에 영국 사회는 다른 사람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여기고 적극 배려하고 돕는다.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높지만 대부분의 영국 사람은 불평하기보다 기쁘게 세금을 낸다.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계산하여 세금을 낸다. 그것이 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공공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기관이나 은행 창구에서 길게 줄을 서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 또한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가령,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그곳에 그대로 둠으로써 잃어버린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찾아가게 한다. 초보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차들이 양보한다. 차선을 바꿀 때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는 헤드라이트를 켜서 앞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차선 변경하려는 것을 알았으니 안심하고 차선을 변경하라는 배려의 표시다. 한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헤드라이트를 비추어 차선을 변경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선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특별한 행사를 해서 돈을 모으면 그것을 전부 자선기관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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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가짜뉴스’ 평택시민이 단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 검사 중 13,273명으로 집계되어 전일 오후 4시 대비 확진환자 60명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평택시는 25일 오전 8시 기준 확진자 2명, 자가격리 24명, 능동감시 5명, 검사 중 200명으로 집계되어 평택시 역시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통계에서 보듯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평택시 역시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소폭이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구성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평택시 역시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해 보도자료 배포 및 SN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공포 분위기에서 벗어나 시민 개개인이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도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과 대구 거주 또는 방문 기록이 있는 유증상자를 대상자로 확대해 철저하게 진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택시에는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평택시는 코로나 현황을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일부 인터넷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항의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자들을 검거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의료진과 평택시 공무원, 시민 개개인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민 모두가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가짜뉴스로 인한 과도한 공포보다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질병관리본부와 평택시의 투명한 코로나19 현황을 믿어야 한다. 평택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 조작정보,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에 있는 평택시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분초를 아끼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듣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가짜뉴스라고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 카페와 유튜브 운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경찰청이 밝혔듯이 가짜뉴스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평택시의 통계와 전혀 다른 가짜뉴스를 발견할 시에는 적극 삭제하고 경찰과 평택시에 신속하게 신고해주기 바란다. 자칫 가짜뉴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민 모두에게 그대로 전파된다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종식이라는 우리 앞에 있는 과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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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기고] 미세특위 해체를 통해 본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지난 1월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평택지속협) 운영위원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미세특위) 해체와 통합결정 과정은 평택지속협 임원들의 국가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대한 빈약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세특위 위원들을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동원의 대상으로 여긴 민주의식 부재를 보여준 적나라한 사례이고, 단체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지속협은 상임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활성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며, 사무국의 혁신도 필요하다. 사회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붙박이 상근직원보다는 임기제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계, 재계, 시민사회, 여성, 행정을 대표하는 공동대표 5명이 있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운영위원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만 공동대표라는 자리를 만들어둔 채 일상적 참여와 협력이 안 된다면 단체의 얼굴마담이라는 비판이 생길만 하다. 또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실이 부족하다. 그저 형식과 외양에 치우쳐 사회변화를 이끌 내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지속협 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도 높다. 이 때문에 의지를 갖고 평택지속협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는 어렵다. 단체의 설립취지를 생각한다면 문호를 개방하여 단체의 활력과 변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존 위원들의 역량은 최고이지만 분과활동과 위탁사업 그리고 기획사업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작년과 올해 사업비 예산을 보면, 분과별 사업비는 총 3천2백만 원인데 비해 1회성 사업인 환경축제는 3천4백만 원(작년)과 4천만 원(올해), 지속가능발전대학은 2천7백만 원,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2천5백만 원으로, 주요사업 분야인 환경/경제/사회 분과위원회는 뒷전인 상황이다. 이는 작년 분과별 사업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주객이 전도된 사업계획수립으로 교육과 연구사업 그리고 1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 보인다. 평택시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평택지속협은 민·관 협치조직이지만 시민들이 주도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평택시와 평택시 위탁사업을 통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택시의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미세특위 해체와 내부갈등의 심화과정에서 평택시의 관리와 감독은 미흡하기만 했다. 앞으로 평택지속협은 내부혁신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지속가능한 평택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저 직책과 예산확보를 통한 영역확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목상의 직책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조직을 단순화시켜 업무의 신속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사회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변화를 이끌 의제설정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다.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이끌 협력과 노력이 당면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득권과 영역에 집착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평택지속협이 수많은 과제들을 수행할 민·관 협치기구로서의 위상을 찾고 수행하는 2020년 한해가 되기를 시민과 함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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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신현수의 영국 이야기] 영국 교육의 특성

  신현수(평택미래전략포럼 상임고문,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최근 평택지역은 삼성과 엘지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다. 평택항의 수요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평택시는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평택시민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서울과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평택으로 옮겨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된 것은 평택시의 교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평택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평택시 교육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영국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영국의 교육 상황이 평택시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교육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택시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기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이 전문적인 교육 이론이나 사회 분석에 바탕을 두기보다 글쓴이가 오랫동안 영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자녀를 그곳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시킨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 영국의 교육은 학생의 잠재력을 찾고 키워간다. 영국 교육은 피교육자 중심이다.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찾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목표 때문에 교사는 반 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치는 진도가 학생마다 다르다. 곧 개인 지도 형태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도 한국처럼 상대 평가가 아니다. 학기나 학년마다 통지표가 학부형에게로 전달되지만 학생이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수우미양가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이 어떤 분야에서 잘하고 어떤 분야에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는지가 표시되어 있다. 지난 학기보다 어떤 과목에서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국 교육은 학생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해서 어떤 분야에 적성과 잠재력이 있는지를 찾으려 한다. 가령, 성악, 악기 연주, 미술, 체육, 컴퓨터, 토론 및 단체 활동 등이다. 교사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사는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교육 때문에 영국 사회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격려한다. 각 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것이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둔다. 교육의 주된 목표는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창의성 계발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 주도적인 수업 방식을 택한다. 곧 학생이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는 것보다 교사가 가르친 것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게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답을 찾고 익히는 공부보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자연히 수업은 교사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교사는 학생이 토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의 교육은 영국사회를 기존의 틀에 안주하려 하지 않게 한다. 좋은 평가를 얻으려면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새로운 관점과 독창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새로운 제도와 방식 및 기업 문화를 창출하게 한다.

  • 오피니언

  2020-02-25

• [데스크칼럼] 평택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철저히 대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이달 11일까지 집계한 7만2천314건의 병례를 분석하여 중국유행병학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확진환자 4만4천672명 가운데 1천23명이 숨져 사망률은 2.3%로 나타났으며, 진원지인 후베이성의 사망률은 2.9% 다른 지역의 7배를 넘었다. 이렇듯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지나치게 허술할 경우에는 국가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재난을 전파할 수 있다.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허술한 대책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허술한 방역망, 미진한 초기대응, 체계적이지 않은 접촉자 관리 등 부실한 감염증 대응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평택시에서도 우리의 이웃 4명이 숨졌고, 확진 34명, 자가격리 1천4백여 명, 능동감시 1천7백7십여 명이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평택시에서도 1명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진자는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으며, 확진자 역시 격리치료를 받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9일 퇴원해 현재 평택시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 다만 이제까지와는 달리 16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29번째 확진 판정 환자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으며,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연결 고리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며, 평택시 역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듯이 의료기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내 격리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및 이송수단 등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더욱 중요한 점은 시민들 역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의심될 시에는 대인 접촉을 피하고 평택시 관할 보건소 및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고 자차를 이용해 현재 평택시 선별진료소인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평택성모병원, PMC박병원 등 병원 4개소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를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현재 외신들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위치를 면밀히 추적해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을 호평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감시 체계와 정보가 구체적이고, 그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즉각 대중과 공유된다는 점에서 이웃국가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으로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소비 심리 위축은 피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적인 소비활동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건물주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최소 석 달 넘게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는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평택시의 지역상권 건물주들도 전주 한옥마을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51만 시민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매뉴얼을 따른다면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는 메르스 진원지에서 메르스를 조기 종식시킨 바 있으며, 현재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오피니언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