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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2022 행감 스타,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에게 듣는다! (최종)

  “입법 활동, 행정 견제, 민원 해결 등 시민 중심 의정활동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윤하 의원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재선 의원인 이윤하 의원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이윤하 의원이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하여 사진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감을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우수의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일 평택시의회에서 만난 이윤하 의원은 “「(가칭) 평택시 예산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평택시의회 차원의 활동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출범과 활동 계획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및 올해 의정활동 목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호에 이어 2회에 걸쳐 이윤하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이윤하 의원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의정활동 이어가겠습니다” - 그동안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평택시의회 차원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2월경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2개월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른 도산, 자진 폐업, 휴업 등 심각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특위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 관련 특별위원회 주요 의견서’에 ▶전통시장 내 등록 노점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2차 감면 ▶경기도 공공배달 앱 신속 도입 및 적극 홍보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 집행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특위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를 나눈 끝에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시비로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특별방역지원 예산 166억 원을 긴급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중·장기적인 정책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지난해 9월 28일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데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동기는? 기존 경제시스템이 봉착한 한계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및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과 생산품 판로 부족 등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체 종사자 463명 중 269명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 58%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조직이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폐업할 경우 당장 관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제도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9월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본 특위는 지난해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된 지자체에 대한 비교견학 등을 통해 평택시에 접목할 만한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입니다. 일례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융자·투자 등의 재원 조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경제조직 특성상 일반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금융지원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위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평택형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해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해 대표적인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8월 ‘평택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육성·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해 7월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역시 같은 조례에 근거해 인건비, 임대료 등의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을 포함한 6개 시·군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어줄 공식적인 창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나 개인적으로나 집행부와 함께 연합회 및 지원센터의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난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연합회 및 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과 집행부·의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차츰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악재로 인해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관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평택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악재가 불러온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지원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희망찬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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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국민의힘 평택갑, ‘최호 당협위원장’ 만장일치 추대

  “모든 분의 따뜻한 마음 담아 필사즉생 각오로 최선 다하겠다”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과 전 평택시장 후보를 지낸 국민의힘 평택갑 당협위원회 최호 조직위원장이 당협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국민의힘 평택갑 당협위원회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호 조직위원장을 만장일치로 당협위원장에 추대하면서 총선 승리 소임을 완수해 주길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호 당협위원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최호 당협위원장은 “제게 의지할 힘이 되어주신 지역 내 선후배님들, 무한한 애정을 쏟아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경기도의원 선거부터 지난해 평택시장 선거까지 수차례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평택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제게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호 신임 당협위원장은 ▶송신초, 태광중·고 졸업 ▶국립한경대·대학원 졸업 ▶전)협성대학교 객원교수 ▶전)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경기 국민후원회장 ▶전)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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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포토뉴스] 유승영 평택시의장, 기독교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송주석 전 총회장 등 6명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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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평택시 부락산~덕암산 산책로 일부 폐쇄 “대체 산책로 운영”

  1월 25일~2024년 12월 말까지 ‘대체 산책로’를 이용해주세요 설 명절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평택시 부락산~덕암산 산책로 일부(지방도 317호선 생태통로 구간)’의 기존 생태통로 산책로가 폐쇄되고 대체 산책로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지방도 317호선 확장공사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연계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브레인시티PFV)가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진행하는 지방도 확장공사이다.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PFV는 해당 공사 구간 내 기존 생태통로를 확장(L=15→30m) 설치하기 위해, 공사 기간 중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생태통로 산책로를 폐쇄하고 대체 산책로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설치되는 생태통로는 확장뿐 아니라, 이용자 산책로 바닥테크, 안전난간 등 이용자들의 보행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이동 동선을 구분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된다”고 말했다. 브레인시티PFV 관계자는 “해당 산책로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산책로를 계획했다”며 “보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야자매트, 계단참 등을 설치·운영하고, 현장 안내를 통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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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이태원 참사 분향소’ 방문

  김현정 위원장 “국정조사 통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해야” ▲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는 김현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시의원, 핵심당원 등 20여 명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분향과 함께 진상규명 촉구 서명 및 피켓 운동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은 “특수본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며 “159명의 죽음 앞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 한 명 없다.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합동분향소 주변에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현수막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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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국민의힘 평택시을, 2023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성료

  유의동 당협위원장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평택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평택시을 당원협의회(당협위원장 유의동 국회의원)는 14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국민의힘 평택시을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비롯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의 축하 메시지로 시작해 당원들의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현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서정숙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원들의 하나된 힘’을 주문했고, 국회에서 유의동 의원 및 평택시와의 인연을 덧붙이면서 평택발전을 위해 함께 뛸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장상 등 표창을 수여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시의원이 모두 함께 당원들에게 신년 인사를 했다. 유의동 당협위원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지난 8년 5개월간 평택의 수많은 변화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비약적인 증가였다”며 “당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의동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첨단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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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평택직할세관, 2022년 12월 수출입 동향 발표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 무역수지 약 25.5억 달러 적자 ▲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유태수)은 2022년도 12월 및 연간 평택직할세관(이하 평택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2022년 평택세관을 통한 수출액은 3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5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4%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잠정),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5,712천 톤이며, 금액 기준 수출액은 3.7% 감소한 30.9억 달러, 수입액은 18.4% 증가한 56.4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25.5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12월 수출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확산,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2월 수입은 원유·가스·석탄 수입단가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확보 등의 복합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8.4% 증가한 5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12월 무역수지는 2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44.5%), 무선통신기기(799.3%), 일반기계(30.9%)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반도체(△64.0%), 정밀기기(△43.5%) 등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입 주요 품목 중 가스(90.7%), 승용차(39.0%), 반도체제조용장비(5.8%)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고, 화공품(△34.1%), 철강재(△21.1%) 등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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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 무료 공영주차장 ‘핀셋 현장 점검’

  효율적 활용방안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 칠괴 공영주차장을 방문한 산건위 위원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 이하 산건위)는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무료 공영주차장 33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파악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 1일차에는 칠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북부지역 공영주차장 10개소, 2일차에는 안중오거리 공영주차장 등 서부지역 12개소, 3일차에는 팽성읍 농성 공영주차장 등 남부지역 11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남영 부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주차장 한 면이 절실한 상황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과 무단 적치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의견 등을 토대로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핀셋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계자에게 주차장 현황을 청취하고 있는 산건위 위원들 이기형 위원장은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 회전율 저하는 물론 물건 적치, 시설물 관리 부실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소남영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김산수 의원, 김영주 의원, 이윤하 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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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인터뷰] 2022 행감 스타,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에게 듣는다! ①

  “시민들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아낄 수 있어야 시민 모두 풍요로운 환경 누려” “시민 입장에서 시정 바라보며 행감 준비... 노력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 느껴” ▲ 2022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윤하 의원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재선 의원인 이윤하 의원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이윤하 의원이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하여 사진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감을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우수의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일 평택시의회에서 이윤하 의원을 만나 ▶2022 행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핀 부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부실 운영 ▶불용예산과 낭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 ▶평택시 출자출연기관들의 통합 예산 심사에 대한 견해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평택시의회 차원의 활동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출범과 활동 계획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및 올해 의정활동 목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이윤하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이윤하 의원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 의원님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행정감사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소감은? 행정사무감사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초선·재선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 이번 행감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9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시정의 부조리한 부분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잘 짚어냈습니다.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 재선의원의 관록과 경험이 잘 조화를 이뤄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18명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꼭 짚어서 선정된 것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는데 그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입법 활동과 행정 견제, 민원 해결 등 시의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2022년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의 불요불급하거나 본래 취지에 어긋난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부분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지적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1억7,000만 원의 송탄보건소 옥상녹화사업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인 2021년 2월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로 과업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상 주민의 출입이 잦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환자분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송탄동 행정복지센터에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녹화사업이 완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는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의 긍정적 효과로 흔히 미세먼지 차단이나 열섬 완화를 언급하는데 해당 옥상녹화사업은 나무 10여 그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초류로 미세먼지 차단이나 열섬 완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연 250여 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휴식 기능마저 무색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당초 평당 80만 원의 비용으로 책정된 사업이 변경 과정에서 평당 200만 원으로 시공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충실내배드민턴장도 주요 예산 낭비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충실내배드민턴장은 관람객이 3층에서 2층에 위치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관람석에서 경기장의 절반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이 경기를 보려고 난간에 기대는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장 바닥면이 가로로 시공돼 선수들의 시합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거나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 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전문가는 물론 시설 이용자 등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잘못된 설계가 향후 보수공사로 이어져 예산 낭비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평택시의 더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밖에도 행감에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는 올해 2월부터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10월 말까지의 매출이 16만4,600원에 불과했으며, 판매 수익은 고작 5,947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 평택시 로컬푸드를 대표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7개 업체가 참여해 32개 품목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5개 업체, 27개 품목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온라인(PC) 주문은 불편했으며, 모바일은 접속 오류로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관내 농민의 매출·소득 증대를 위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온라인쇼핑몰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7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의 품목수와 가격 등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을 이야기하며 로컬푸드재단에서 무언가 상행위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컬푸드재단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인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실 운영에 따른 모든 피해는 시민과 관내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2023년 평택시 불용예산, 낭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 그 취지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흔히들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절약이라고 합니다. 절약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약은 곧 불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임해야 시민이 풍요로운 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예산 절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및 사업 대상,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지원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예산 절감 지원센터는 평택시 예산 절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며, 다른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아껴 시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본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평택도시공사와 재단 등 평택시 출자·출연기관들의 통합 예산 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평택도시공사와 재단 등 평택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안 심사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5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이 산출 내역과 같은 세부 자료를 요구해야만 그때서야 자료를 받아서 검토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의회가 위탁사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사업 예산이 시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평택도시공사의 경우 한 해 예산이 8,200억 원에 달하는데 추후에는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재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로 심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각 출자·출연기관의 실무자가 배석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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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국토교통부, ‘평택·당진·보령’ 수소도시 조성

  4년간 총 400억 원 투입...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 중심 만든다! ▲ 지난해 7월 평택 수소특화단지에 준공된 수소생산시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5억 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 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월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을 비롯해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 원(국비 2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 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 원 총 105억 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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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평택농악보존회 “평택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 밝혀라!”

  보존회 “A의원과 몇몇 시의원, 민원 청탁에 밀실 행정으로 삭감” 주장 A의원 ‘공정성 잃은 간담회, 인사권 개입, 고소 취하 요구’ 논란 자초 ▲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평택농악보존회 공연 모습 평택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시의회가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유일의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의 2023년도 예산 8억58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보존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내부 갈등과 관련, 현재 보존회 회원도 아니며, 당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B씨가 보존회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것처럼 평택시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했다. B씨는 2021년 5월 26일까지 보존회 발전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보존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보존회는 “B씨가 본인의 SNS 등에 보존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유포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7월 20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0월 19일, 평택시의회 A의원은 보존회 현안 및 내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보존회로부터 형사 고소된 B씨(피고소인)를 참석시켰으며, 이러한 공정성이 결여된 간담회는 예산 삭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의원은 보존회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B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해 예산이 삭감된 것 같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평택시의 각종 사업의 공정한 예산심의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산심의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씨가 평택시의회에 배포한 호소문 내용과 관련하여 보존회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일체의 자료 요구도 없었고,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존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제기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없음에도 전승지원금과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예산심의의 공정성, 사업성과 예측, 시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몇몇 시의원이 민원인 B씨의 민원 청탁에 동화되어 밀실 행정으로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쟁점1]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된 간담회였나? 작년 10월 19일 A의원은 보존회 현안 및 내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보존회 측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지난 7월 20일 평택경찰서에 고소한 B씨를 참석시켰으며, 보존회 측은 B씨가 본인의 SNS 등에 보존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밝혔지만 A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씨는 평택시의회 의원들에게 보존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담당 부서는 호소문과 관련하여 보존회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시 민원인 B씨가 보존회 관련자인지 알았고 공연 등에도 출연한 사실이 있어 보존회의 내부 관련자로 인식했다”면서 “보존회가 오명을 정리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평택농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쟁점2] A의원, 보존회 측에서 고소한 B씨에 대한 고소 취하 요구 및 인사권 개입 논란 A의원은 지난해 10월 19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8일 보존회 측에서 형사 고소한 B씨에 대해 고소 취하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개 사과 ▶내부 갈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중징계로 변경 ▶정관 변경을 통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존회 측은 A의원이 요구한 B씨 고소 취하에 대해 절차상 불가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내부 갈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임의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평택고용노동지청의 개선 지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는 사항인 만큼 A의원이 보존회 정관과 규정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것은 문화재 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는 물론 의사 결정권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보존회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전승 지원금에 대해 A의원이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예산 전액 삭감의 정당한 이유와 예산 삭감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해명을 듣고자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존회 측으로부터 고소된 B씨는 “10여 년 동안 보존회를 위해 홍보 및 후원을 해왔고, 다방면에서 보존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SNS 등에 자료를 가지고 비판했다. 현재 보존회 측에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당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예로 들어본 것이지 그렇게 (형사 고소 취하)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 또 정관이나 규정 변경 등은 보존회 자체에서 진행할 부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평택농악보존회는 어떤 단체인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문화도시 평택시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 평택농악은 두레공동체의 유산과 전문 연희 유산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농악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을 아우르는 웃다리 농악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평택농악의 특징은 가락이 빠르고 경쾌하며, 다양한 진풀이와 상모놀이, 버나, 무동놀이 등 뛰어난 연희성을 갖고 있다. 특히 무동이 어른 어깨를 딛고 펼치는 무동놀이는 평택농악의 백미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평택농악만이 온전하게 보존하고 연희하고 있다. ◆ 조한숙 보존회장 “변화와 혁신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평택농악 되겠다” 조한숙 보존회장은 “2021년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평택시의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58만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심적, 정신적 피해가 크셨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존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평택농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경인매일과 공동 취재했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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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신년인사회’ 개최

  김현정 위원장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월 7일 ‘2023년 신년인사회’를 평택 호남향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장, 김승겸 시의원, 김산수 시의원, 류정화 시의원, 고문단, 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떡케이크 절단식과 여성위원회에서 준비한 떡국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의 정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은 “정치는 선당후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이 어렵지만 영리한 토끼처럼 지혜롭게 승리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자”며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박찬대·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축하영상을 통해 당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전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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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지역위원회 ‘신년 단배식’ 성료

  홍기원 지역위원장 “평택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홍기원)가 7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단배식을 개최하고 정유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이날 단배식에는 홍기원 지역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재균·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최재영·이종원·김명숙 평택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위원회 고문, 박장순 노인위원장, 김래현 여성위원장, 문호주 청년위원장, 운영위원 등 핵심 당원과 내빈 80여 명이 참석했다. 단배식은 식전 공연으로 소중한사람들 청소년 기타연주에 이어 새해 덕담 릴레이, 떡 케이크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결속을 다지고 2023년 평택시갑지역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했다. 지역위원장인 홍기원 국회의원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새해에 영민한 토끼처럼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평택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새해에도 평택과 민주당,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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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평택시 1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3.3㎡당 평균 매매가격 지난주와 가격변동 없는 1,035만 원 ▲ 평택시 소사벌지구 아파트 밀집 지역 평택시 1월 첫째 주(전주 기준, 1.3~1.9)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1,035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72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안중읍 0.11%(1만 원↑) 상승했으며, 군문동 -1.39%(14만 원↓), 세교동 -0.35%(4만 원↓) 하락했고, 나머지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안중읍 지역이 0.45%(3만 원↑) 상승했으며, 세교동 지역은 -0.76%(6만 원↓) 하락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14만 원 하락한 군문동 소재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택군문주공2단지 1,068만 원 ▶평택군문주공1단지 919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가격이 지난주보다 6만 원 하락한 세교동 소재 3.3㎡당 아파트 전세가격은 ▶힐스테이트평택3차 946만 원 ▶힐스테이트평택2차 906만 원 ▶힐스테이트평택 894만 원 ▶개나리 793만 원 ▶태영청솔 793만 원 ▶우성꿈그린 736만 원 ▶부영 733만 원 ▶현대 683만 원 ▶부영원앙2차 676만 원 ▶보성청실 67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전주 기준, 12.27~1.2) 전국 아파트 가격은 -0.35%, 서울 -0.36%, 경기도 -0.43%, 인천시 -0.08%, 광주시 0.00%, 대구시 -0.29%, 대전시 -0.02%, 부산시 -0.71%, 울산시 -0.31%, 강원도 -0.14%, 경상남도 -0.31%, 경상북도 -0.77%, 전라남도 -0.32%, 전라북도 0.12%, 제주도 0.00%, 충청남도 -0.24%, 충청북도 0.01%, 세종시 -1.7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과천시 0.85%, 광명시 0.67%, 하남시 0.16%, 양평군 0.11%, 고양시 0.01%, 파주시 0.01% 순으로 상승했으며, 오산시 -2.81%, 시흥시 -2.68%, 의정부시 -1.34%, 수원시 -1.26%, 양주시 -1.20%, 안산시 -0.97%, 안양시 -0.53%, 용인시 -0.26%, 부천시 -0.14%, 성남시 -0.11%, 김포시 -0.09%, 군포시 -0.09%, 광주시 -0.09%, 안성시 -0.08%, 의왕시 -0.06%, 평택시 -0.05%, 여주시 -0.05%, 화성시 -0.04%, 남양주시 -0.01% 순으로 하락했고, 가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는 0.00%로 가격변동이 없었다. ■ 평택시 읍·면·동별 3.3㎡당 평균 매매가격 ▶고덕동 2,075만 원 ▶동삭동 1,367만 원 ▶죽백동 1,353만 원 ▶용이동 1,291만 원 ▶소사동 1,243만 원 ▶칠원동 1,236만 원 ▶평택동 1,171만 원 ▶세교동 1,151만 원 ▶합정동 1,134만 원 ▶장안동 1,105만 원 ▶군문동 994만 원 ▶장당동 989만 원 ▶서정동 973만 원 ▶이충동 969만 원 ▶안중읍 902만 원 ▶비전동 863만 원 ▶청북읍 852만 원 ▶칠괴동 831만 원 ▶통복동 810만 원 ▶가재동 801만 원 ▶지산동 781만 원 ▶고덕면 772만 원 ▶독곡동 735만 원 ▶포승읍 669만 원 ▶팽성읍 609만 원 ▶오성면 500만 원 ▶진위면 481만 원 ▶현덕면 390만 원 ▶신장동 362만 원 순이다. ■ 평택시 읍·면·동별 3.3㎡당 평균 전세가격 ▶고덕동 1,047만 원 ▶죽백동 874만 원 ▶용이동 854만 원 ▶동삭동 820만 원 ▶소사동 818만 원 ▶칠원동 817만 원 ▶평택동 807만 원 ▶군문동 803만 원 ▶세교동 784만 원 ▶장안동 760만 원 ▶장당동 727만 원 ▶이충동 693만 원 ▶안중읍 668만 원 ▶비전동 651만 원 ▶통복동 637만 원 ▶청북읍 621만 원 ▶지산동 610만 원 ▶독곡동 604만 원 ▶서정동 583만 원 ▶칠괴동 559만 원 ▶포승읍 552만 원 ▶가재동 549만 원 ▶고덕면 538만 원 ▶팽성읍 439만 원 ▶합정동 385만 원 ▶진위면 320만 원 ▶오성면 286만 원 ▶신장동 271만 원 ▶현덕면 239만 원 순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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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신년사] 최선자 평택시의원 “회복과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창을 의미하는 토끼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어려운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려와 상생의 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마주한 장애물들을 가뿐히 뛰어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2023년이 회복과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 애환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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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제23회 평택로컬포럼]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의 현황과 과제

  공공기관 개선 ‘공공서비스’ 강화에 중점 둬야... 임원 인사 문제점 질타 이어져 ▲ 제23회 평택로컬포럼 기념사진 평택시와 평택자치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이 소속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제23회 평택로컬포럼이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22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로컬포럼은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건전한 토론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편집자 말> ■ 좌장(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오늘 로컬포럼이 특정 공기업·출연기관의 문제점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폐합이라든지 업무 이관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평택시·시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기조발제1(김구민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지방공기업법·출자출연법 통합해 설립목적 명확히 해야” 지방공공기관의 과제를 설립, 운영, 공기업과 시민과의 관계 형성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설립 측면에서 보면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관이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뉜다. 그런데 공기업·출자기관·출연기관 간 설립목적과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갈리는 측면이 있다. 다음 운영 측면을 들여다보겠다. 부채 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부채 규모든 부채 비율이든 압도적으로 많다. 개발사업 특성상 채권이나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많고, 결산 시점에서 반납이 끝나지 않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과 비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량(Flow)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자기자본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공기업 부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공기업별로 설립목적에 따라 수익성 또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차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시민과의 관계 형성은 중요한 과제다. 지방공기업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요구를 수렴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성 위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민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주민을 만족시켰는지를 반영한 고객 만족도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동체의 맥락에서 주민과의 상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기조발제2(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유사중복 업무 통합·이관 필요... 평택시정연구원 신설 필요해” 평택시에는 지방공기업으로 평택도시공사 1곳과 출연기관으로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사업진흥원 등 7곳이 있다. 2008년 설립된 복지재단은 직원이 15명인데 수탁 복지시설들의 종사자가 800명에 이르고 있어 운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장학재단은 현재 장학기금을 모아서 배분하는 역할에만 국한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립 3년째인 문화재단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무조건 떠넘기면 문제가 된다. 위탁 사무가 정당한지, 재단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제교류재단을 보면 국제교류라는 목적을 위해 문화재단과의 문화사업 중복성, 영어교육센터의 위상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올해 2월 18일 설립된 산업진흥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에 진행된 공기업 경영평가 중 내부고객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경우 남은 직장생활을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답해 조직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공기업·출연기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을 통폐합하고 영어교육센터는 청소년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기관별로 청소년·교육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 이를 청소년재단으로 이관해 통합할 필요가 있고, 업무 분석을 통해 공기업·출연기관의 유사 중복업무를 통합·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도시공사 사업 중 공영주차장·추모공원·캠핑장 등 평택시 위탁업무를 분리해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이라는 목적을 집중해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 관리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 평택시정연구원의 신설이다. 2022년 10월 27일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방 행정, 재정, 분권,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의 연구를 통해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출연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본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전개해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출연금에만 의존해 운영하지 말고 공모사업·수익사업 등을 개발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 토론1(손정호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 “효율에 치우친 기계적 통폐합 피해야... 제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불가” 효율성만을 강조해 운영 중인 출연기관을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제교류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폐합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우리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정주하고 있어 국제교류 업무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폐합보다는 행사·축제 등 중복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려 한다. 청소년재단과 장학재단의 통폐합 역시 공익성과 행정적 관리 대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장학재단은 수혜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전혀 성격이 다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행안부 지침에 비춰봤을 때 어렵다. 시설관리 업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공사의 기능·인력을 조정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본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시정연구원의 경우 내년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해 설립 필요성 등을 가늠해볼 계획이다. 앞서 공공기관 운영실태 진단용역을 진행하여 도출된 공공기관 개선사항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으로 오늘 제기된 개선책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다. ■ 토론2(정일구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업무 통폐합으로 전문성 높여야... 독립성·자율성 강화 매우 중요” 정부는 2022년 6월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지방출연기관에 경영효율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평가 제도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 출연기관들이 본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게 하려면 조직 통폐합보다는 업무 통폐합이 절실하다. 이를 토대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출연기관의 독립성·자율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기관의 예산 심의 과정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출연기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다. 이 예산은 부서 예산에 포함돼 평택시의회에 제출된다. 그러다 보니 출연기관은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시의회는 사업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게 된다. 출연기관이 예산과 사업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의회와 시민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 토론3(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 필요” 평택 시민사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문제를 수년간 비판해왔지만 변한 건 크게 없다. 복지재단의 경우 이사장 선임에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 낙하산 인사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출연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자체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 일부 출연기관의 예산을 보면 세부 목록이 없으며, 예산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기 어렵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로컬푸드재단의 꾸러미사업 예산 집행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는 시민 삶에 밀접하고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집행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평택시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해 평택시 발전과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토론4(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퇴직공무원·선거캠프인사 일자리 창출 막아야” 공기업·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은 공공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퇴직공무원 또는 선거캠프 관계자의 일자리 창출을 철저히 지양하고 막아야 한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사적 이익을 위한 영역으로 변질된다면 시민의 요구가 무시되고 본래 목적이 사라지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특히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공공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 민간 참여 확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출연기관 관리·감독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검토해줬으면 한다. 일례로 최근 설립된 문화재단·로컬푸드재단·산업진흥원의 경우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설립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개선사항을 정밀하게 마련해 추진하길 기대한다. 업무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조직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평택시정연구원의 경우 관내 대학·전문가집단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토론5(이시화 평택대 교수) “임원선출 방식은 명확하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필요해”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원·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공무원 위원이 1/4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객관적인 경영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가치의 실현·창출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한 다음 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에 따라 평가지표의 수익성·공공성 반영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는 상벌 위주가 아니라 효율적 업무수행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경영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관을 선정해 이뤄져야 하며 평가단장과 기관을 외부에서 선발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스템을 잘 설계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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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평택시, 2023 권역별 신년 인사회 개최

  정장선 시장 “민생경제 활력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남부권역 계묘년 신년 인사회 평택시는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부터 4일까지 권역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1월 2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부권 9개 읍·동 단체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월 3일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북부권 11개 면·동 단체장, 1월 4일 서부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서부권 5개 읍·면 단체장과 인사회를 가졌다. ▲ 지난 3일 열린 북부권역 신년 인사회 신년 인사회에는 시장, 시의장, 국·도·시의원 등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100여 명씩 참석한 가운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 서부복지타운에서 열린 서부권역 신년 인사회 정장선 시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2023년은 여러 요인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한다면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평택시 공직자들과 함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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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더불어민주당-평택시, 당정협의회 개최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 협력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을 지역위원회와 평택시는 국·도비 확보와 원활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12월 2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지역위원장),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재균·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함께 각 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평택시는 2023년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계획을 설명했으며,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C 노선 평택 연장 ▶브레인시티 개발 ▶카이스트, 아주대병원 유치 ▶진위·안성·오산·황구지천 친수 공간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횡단도로 건설 ▶평택호 수질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평택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 각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금까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평택시 발전을 위해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시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평택시의 숙원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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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평택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팽성·청북읍, 진위·서탄·고덕면, 서정·지산·송북·신장1·2동 대상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도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 미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소송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2020. 11. 27.) 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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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평택도시공사, ‘부동산 수백억 개발 비리 보도’에 입장 밝혀

  “2016년 6월 법원 화해조정 통한 사업승인 취소 처분 조건부 철회 이뤄져” ▲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브레인시티 개발 부지 평택도시공사는 최근 “평택에서 부동산 ‘수백억 개발 비리’ 정황 포착”과 관련한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12월 29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12월 28일자로 “감사원이 평택 등 경기도 여러 곳에서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감사하고 있다”며 “취재 결과 감사원이 평택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배임 등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 평택시청 및 도시공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배임 등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평택도시공사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4년 4월 산단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과 전 사업시행자의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관계 기관이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6월 법원의 화해조정을 통한 사업승인 취소 처분 조건부 철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해당 철회 조건을 절차대로 이행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에 따라 현재 이 사업이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명하겠다”며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사업 진행을 해 왔고, 도시공사와 감사원의 인식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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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