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01.11 12:35
“시민들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아낄 수 있어야 시민 모두 풍요로운 환경 누려”
“시민 입장에서 시정 바라보며 행감 준비... 노력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 느껴”
▲ 2022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윤하 의원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재선 의원인 이윤하 의원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이윤하 의원이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하여 사진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감을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우수의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일 평택시의회에서 이윤하 의원을 만나 ▶2022 행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핀 부분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부실 운영 ▶불용예산과 낭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 ▶평택시 출자출연기관들의 통합 예산 심사에 대한 견해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평택시의회 차원의 활동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출범과 활동 계획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및 올해 의정활동 목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이윤하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이윤하 의원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 의원님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행정감사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소감은?
행정사무감사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 전반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초선·재선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 이번 행감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9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시정의 부조리한 부분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잘 짚어냈습니다.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 재선의원의 관록과 경험이 잘 조화를 이뤄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18명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꼭 짚어서 선정된 것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는데 그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입법 활동과 행정 견제, 민원 해결 등 시의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2022년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의 불요불급하거나 본래 취지에 어긋난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이뤄지는 부분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지적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1억7,000만 원의 송탄보건소 옥상녹화사업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인 2021년 2월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로 과업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상 주민의 출입이 잦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환자분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송탄동 행정복지센터에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녹화사업이 완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는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의 긍정적 효과로 흔히 미세먼지 차단이나 열섬 완화를 언급하는데 해당 옥상녹화사업은 나무 10여 그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초류로 미세먼지 차단이나 열섬 완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연 250여 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휴식 기능마저 무색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당초 평당 80만 원의 비용으로 책정된 사업이 변경 과정에서 평당 200만 원으로 시공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충실내배드민턴장도 주요 예산 낭비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충실내배드민턴장은 관람객이 3층에서 2층에 위치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관람석에서 경기장의 절반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이 경기를 보려고 난간에 기대는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장 바닥면이 가로로 시공돼 선수들의 시합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거나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 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전문가는 물론 시설 이용자 등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잘못된 설계가 향후 보수공사로 이어져 예산 낭비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평택시의 더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밖에도 행감에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는 올해 2월부터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10월 말까지의 매출이 16만4,600원에 불과했으며, 판매 수익은 고작 5,947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 평택시 로컬푸드를 대표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7개 업체가 참여해 32개 품목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5개 업체, 27개 품목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온라인(PC) 주문은 불편했으며, 모바일은 접속 오류로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관내 농민의 매출·소득 증대를 위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온라인쇼핑몰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7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의 품목수와 가격 등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을 이야기하며 로컬푸드재단에서 무언가 상행위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컬푸드재단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인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실 운영에 따른 모든 피해는 시민과 관내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2023년 평택시 불용예산, 낭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신다는데, 그 취지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흔히들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절약이라고 합니다. 절약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약은 곧 불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임해야 시민이 풍요로운 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예산 절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및 사업 대상,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지원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예산 절감 지원센터는 평택시 예산 절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며, 다른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아껴 시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본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평택도시공사와 재단 등 평택시 출자·출연기관들의 통합 예산 심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평택도시공사와 재단 등 평택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안 심사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5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이 산출 내역과 같은 세부 자료를 요구해야만 그때서야 자료를 받아서 검토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의회가 위탁사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사업 예산이 시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평택도시공사의 경우 한 해 예산이 8,200억 원에 달하는데 추후에는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재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로 심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각 출자·출연기관의 실무자가 배석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자치신문 & pt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