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공공기관 개선 ‘공공서비스’ 강화에 중점 둬야... 임원 인사 문제점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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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회 평택로컬포럼 기념사진

 

평택시와 평택자치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이 소속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제23회 평택로컬포럼이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해 12월 22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로컬포럼은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건전한 토론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편집자 말>


■ 좌장(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오늘 로컬포럼이 특정 공기업·출연기관의 문제점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폐합이라든지 업무 이관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평택시·시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기조발제1(김구민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지방공기업법·출자출연법 통합해 설립목적 명확히 해야”


지방공공기관의 과제를 설립, 운영, 공기업과 시민과의 관계 형성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설립 측면에서 보면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관이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뉜다. 그런데 공기업·출자기관·출연기관 간 설립목적과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갈리는 측면이 있다. 


다음 운영 측면을 들여다보겠다. 부채 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부채 규모든 부채 비율이든 압도적으로 많다. 개발사업 특성상 채권이나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많고, 결산 시점에서 반납이 끝나지 않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과 비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량(Flow)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자기자본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공기업 부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공기업별로 설립목적에 따라 수익성 또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차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시민과의 관계 형성은 중요한 과제다. 지방공기업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요구를 수렴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성 위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민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주민을 만족시켰는지를 반영한 고객 만족도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공동체의 맥락에서 주민과의 상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기조발제2(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유사중복 업무 통합·이관 필요... 평택시정연구원 신설 필요해”


평택시에는 지방공기업으로 평택도시공사 1곳과 출연기관으로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사업진흥원 등 7곳이 있다. 


2008년 설립된 복지재단은 직원이 15명인데 수탁 복지시설들의 종사자가 800명에 이르고 있어 운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장학재단은 현재 장학기금을 모아서 배분하는 역할에만 국한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립 3년째인 문화재단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무조건 떠넘기면 문제가 된다. 위탁 사무가 정당한지, 재단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제교류재단을 보면 국제교류라는 목적을 위해 문화재단과의 문화사업 중복성, 영어교육센터의 위상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올해 2월 18일 설립된 산업진흥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에 진행된 공기업 경영평가 중 내부고객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경우 남은 직장생활을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답해 조직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공기업·출연기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을 통폐합하고 영어교육센터는 청소년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기관별로 청소년·교육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 이를 청소년재단으로 이관해 통합할 필요가 있고, 업무 분석을 통해 공기업·출연기관의 유사 중복업무를 통합·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도시공사 사업 중 공영주차장·추모공원·캠핑장 등 평택시 위탁업무를 분리해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이라는 목적을 집중해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 관리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 평택시정연구원의 신설이다. 2022년 10월 27일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방 행정, 재정, 분권,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의 연구를 통해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출연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본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전개해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출연금에만 의존해 운영하지 말고 공모사업·수익사업 등을 개발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 토론1(손정호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


“효율에 치우친 기계적 통폐합 피해야... 제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불가”


효율성만을 강조해 운영 중인 출연기관을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제교류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폐합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우리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정주하고 있어 국제교류 업무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폐합보다는 행사·축제 등 중복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려 한다. 


청소년재단과 장학재단의 통폐합 역시 공익성과 행정적 관리 대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장학재단은 수혜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전혀 성격이 다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행안부 지침에 비춰봤을 때 어렵다. 시설관리 업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공사의 기능·인력을 조정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본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시정연구원의 경우 내년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해 설립 필요성 등을 가늠해볼 계획이다. 앞서 공공기관 운영실태 진단용역을 진행하여 도출된 공공기관 개선사항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으로 오늘 제기된 개선책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다. 


■ 토론2(정일구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업무 통폐합으로 전문성 높여야... 독립성·자율성 강화 매우 중요”


정부는 2022년 6월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지방출연기관에 경영효율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평가 제도를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 출연기관들이 본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게 하려면 조직 통폐합보다는 업무 통폐합이 절실하다. 이를 토대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출연기관의 독립성·자율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연기관의 예산 심의 과정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출연기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다. 이 예산은 부서 예산에 포함돼 평택시의회에 제출된다. 그러다 보니 출연기관은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시의회는 사업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게 된다. 출연기관이 예산과 사업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의회와 시민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 토론3(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 필요”

 

평택 시민사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문제를 수년간 비판해왔지만 변한 건 크게 없다. 복지재단의 경우 이사장 선임에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 낙하산 인사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출연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자체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 일부 출연기관의 예산을 보면 세부 목록이 없으며, 예산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기 어렵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로컬푸드재단의 꾸러미사업 예산 집행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는 시민 삶에 밀접하고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집행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평택시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해 평택시 발전과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토론4(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퇴직공무원·선거캠프인사 일자리 창출 막아야”


공기업·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은 공공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퇴직공무원 또는 선거캠프 관계자의 일자리 창출을 철저히 지양하고 막아야 한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사적 이익을 위한 영역으로 변질된다면 시민의 요구가 무시되고 본래 목적이 사라지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특히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공공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 민간 참여 확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출연기관 관리·감독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검토해줬으면 한다. 일례로 최근 설립된 문화재단·로컬푸드재단·산업진흥원의 경우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설립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개선사항을 정밀하게 마련해 추진하길 기대한다. 


업무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조직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평택시정연구원의 경우 관내 대학·전문가집단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토론5(이시화 평택대 교수)


“임원선출 방식은 명확하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필요해”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임원·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공무원 위원이 1/4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객관적인 경영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가치의 실현·창출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한 다음 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에 따라 평가지표의 수익성·공공성 반영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는 상벌 위주가 아니라 효율적 업무수행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경영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관을 선정해 이뤄져야 하며 평가단장과 기관을 외부에서 선발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스템을 잘 설계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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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평택로컬포럼]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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