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01.18 11:13
“입법 활동, 행정 견제, 민원 해결 등 시민 중심 의정활동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윤하 의원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재선 의원인 이윤하 의원을 ‘2022년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이윤하 의원이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하여 사진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감을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우수의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일 평택시의회에서 만난 이윤하 의원은 “「(가칭) 평택시 예산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평택시의회 차원의 활동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출범과 활동 계획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및 올해 의정활동 목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호에 이어 2회에 걸쳐 이윤하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이윤하 의원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의정활동 이어가겠습니다”
- 그동안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평택시의회 차원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2월경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2개월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른 도산, 자진 폐업, 휴업 등 심각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특위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 관련 특별위원회 주요 의견서’에 ▶전통시장 내 등록 노점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2차 감면 ▶경기도 공공배달 앱 신속 도입 및 적극 홍보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 집행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특위 차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를 나눈 끝에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시비로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특별방역지원 예산 166억 원을 긴급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중·장기적인 정책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지난해 9월 28일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데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동기는?
기존 경제시스템이 봉착한 한계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및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과 생산품 판로 부족 등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체 종사자 463명 중 269명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 58%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조직이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폐업할 경우 당장 관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제도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9월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본 특위는 지난해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된 지자체에 대한 비교견학 등을 통해 평택시에 접목할 만한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입니다.
일례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융자·투자 등의 재원 조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경제조직 특성상 일반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금융지원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위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평택형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해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해 대표적인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8월 ‘평택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육성·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해 7월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역시 같은 조례에 근거해 인건비, 임대료 등의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을 포함한 6개 시·군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어줄 공식적인 창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나 개인적으로나 집행부와 함께 연합회 및 지원센터의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난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연합회 및 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과 집행부·의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차츰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악재로 인해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관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평택시 예산 절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평택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악재가 불러온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지원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희망찬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자치신문 & pt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