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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18 14:41
박환우(평택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세교중학교 평택여고 학생들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세교산업단지 공장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지역에 자리 잡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1993년에 준공하고 현재 67개 공장들이 가동 중인 평택세교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5년 후인 2020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X 평택지제역 개통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삼성전자 입주와 동시에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에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여름에 아파트 분양 예정인 세교지구를 비롯하여, 지제세교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에 5만 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 환경오염물질로 인근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세교동 주민들, 공장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중고등 학생들이 건강하게 뛰어놀아야 할 때인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유해물질로 인해 창문을 닫고 교실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교중학교에서는 세교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악취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평택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유해물질,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택세교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다수는 산업단지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만약 산업단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해서라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 공원 등 산업단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삼성전자와 연계하는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등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KTX 평택지제역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창조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체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공장용지 분양이 어려운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세교산업단지에는 염산, 황산 등 유독물 취급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10년 이상 된 유독물 취급시설의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부품을 점검 교체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입주부적격 업종이 신규입주하거나, 증설할 수 없도록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 평택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입주업종 기준을 도시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안전을 위해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유독물 누출사고에 대비하는 사고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위한 사업장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닥터제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국비지원을 통해서 노후산업단지 대책을 세우는 일에 평택시 산업환경국의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질적으로 악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기업에도 방문하고, 세교중학교에도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이제 평택시는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하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