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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4 22:31
서민호 본보 대표
이전호에도 글을 적었지만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 결정을 앞두고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의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시 염동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호, 이동화, 김철인 도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총 14명의 도의원이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3월중에 상정할 예정이다.
염동식 의원은 결의안 상정 이유를 "현재 평택시에서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부두 입주기업은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 발생한 화재를 예를 들며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에서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소요되지만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라고 지적했다. 참 쉽고도 옳은 지적이다.
염 의원의 지적대로 평택항이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관할로 분할되어 있다면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는 물론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고, 지역 간 갈등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매립지 관할권을 빨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 상정은 시의적절한 대처이며, 지역정치권, 시민 모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듯 싶다.
현재 당진시와 아산시는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당진시는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평택당진항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아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다.
또한 충남 아산시의회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결정 시 제방 1만4777㎡가 아산시로 편입되고, 제방 안쪽을 매립해 사용할 경우 100만여㎡의 땅이 아산 땅으로 편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평택 지역사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결정을 앞두고 조용하기만 하다.
물론 목소리가 크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짓고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만큼 평택시, 시의회,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뜻으로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이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로 평택시와 당진시의 경우 2004년 서부두 관할권으로 분쟁을 하다가 아쉽게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그 이후 2009년에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고, 평택시는 이에 대해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어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가 없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을 넘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있을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가끔 옳은 일에는 큰 목소리도 필요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