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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5 18:36
김혜영(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지역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원동력이 될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회사가 경영위기에 몰리자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안성인터체인지 옆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물류센터를 2010년 신세계에서 104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안성시, 신세계는 ‘안성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상권 잠식과 소상공인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은 5년여가 흘렀습니다. 201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성 복합유통시설’은 6만 1600평의 대규모 부지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아울렛, 복합영화관, 키즈파크, 가전홈센터, 문화센터, 클리닉, 카페거리, 음식점, 야외공연장, 소규모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기존 대형 할인마트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초대형 시설이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톨게이트 진입로 인근이라는 지리적 강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성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는 행정구역은 안성시지만 영향권은 평택시여서 개점 후 평택지역 소상공인들이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지역 고객들을 흡수해 소형 점포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12월 북유럽식 가구쇼핑몰 ‘이케아(IKEA)’가 광명역 옆에 오픈하면서 계속되는 고객들의 행렬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쇼핑몰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역 상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케아 측은 “광명 소상공인과 상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광명역 주변에는 작은 가게 하나 찾아보기 힘들며 어쩌다 눈에 띈 작은 건물에도 임대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나부낄 뿐이라고 중앙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몰고 온 차량을 감당할 수가 없자 추가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정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17년 개점 할 ‘안성 복합유통시설’을 미리 보는 것 같아 크나큰 우려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이 안성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점에 대비한 ‘소상공인 육성TF팀’을 운영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활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년 후 지역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평택시 행정과 정치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평택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택항은 ‘항만 경계구역분쟁’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평택항 내항에 해당하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당진지역 국회의원이 2014년 정부 예산으로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힘을 더해 지난해 11월 13일 ‘해수부 홈페이지 투자설명게시판’에 ‘신평~내항간 연결 민자도로’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당진시의 평택항 내항 연접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와 당진시장도 계속해서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조기 가시화와 ‘평택항 경계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진시는 1월 22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진 출신 국회의원은 1월 20일 행정자치부 차관과 실·국장을 만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간 분쟁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이 평택시에 연접해 교통·전기·수도·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평~내항간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평택시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 적용으로 패소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대응논리를 갖고 조용히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는 정보 교류는 물론 상호 협력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평택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예산 낭비요인 제거, 항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지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와 평택지역 시·도·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를 국가적으로도, 평택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론지어질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평택항 활성화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 민·관·정계가 하나가되어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