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평택 농관원,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필지 점검에 나선다

  부정 신청 개연성 높은 고위험군 추출해 이행점검 8개 조사반 편성해 허위 신청자 “부정 수령 차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은 밭·조건불리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7월 2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유무, 휴·폐경 실태, 재배면적별 대상품목 식재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이 기간 동안 읍·면별 8개 조사반을 편성해 거짓 및 허위 신청자의 직불금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직불금 신청 데이터를 이용 <동일 농지에 직불금 중복 신청자, 직불금 신청필지 중 DB상 농지 정보가 휴·폐경으로 등록된 자,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을 추출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필지가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신청일 이후부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 부정 신청, 변경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미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후 향후 5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 한다고 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금번 직불금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있어 실경작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통장 및 이웃주민들께서는 농관원 조사원이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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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 쌍용자동차, 20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매출 15,959억’

  1분기 대비 2분기 판매 12.1%↑, 영업손실 41.8%↓ ‘티볼리 효과’로 내수판매 업계 최대 성장률 기록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지난 상반기 ▶내수 45,410대, 수출 24,390대(CKD 포함)를 포함 총 69,800대를 판매해 ▶매출 15,959억 ▶영업손실 541억 ▶당기 순손실 539억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티볼리 판매 물량 증대에 힘입어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한 45,410대를 기록하며 지난 2004년 상반기(54,184대) 이후 11년 만에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소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티볼리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3천대 이상 판매되며 상반기 누계 기준 1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내수 판매 증가세를 주도했다. 수출은 러시아 등 신흥시장 부진과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 악화로 내수 판매 확대에 주력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5% 감소했으나, 지난 6월부터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전략지역에 티볼리 디젤 모델을 투입하는 등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수출실적 또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상반기 손익은 내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감소 영향으로 판매와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6.0%, 7.7% 감소함에 따라 영업손실 규모는 ▶541억을 기록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티볼리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지난 1분기 대비 판매는 12.1%, 매출은 9.9% 증가하면서 영업손실 규모도 41.8% 감소한 ▶199억을 기록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티볼리 신차효과로 내수에서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는 티볼리 가솔린에 이어 디젤과 4WD 모델이 투입되는 등 한층 라인업이 강화되는 만큼 수익성 역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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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 경기도-수원지법,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 간소화 합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 업무 협약 맺어 채무자에게 신속한 법적 구제지원 위한 조치 경기도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한 원스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과 함께 22일 오후 2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R&DB센터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긴 시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자들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과 법률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송기간이 단축돼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금융복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 소득향상”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는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로, 각 상담소 마다 서민금융 전문상담사가 1명 이상을 배치해 밀착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등 법적 지원은 물론 채무자에 대한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해 자립·자활을 돕게 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7,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1,872건으로 나타났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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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경기도, 휴가철 피서객 위한 특별교통대책 추진

  특별교통 대책기간(7월 24일~ 8월 9일) ‘17일 간’ 우회도로 안내·운영 및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간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7일 사이 전체 휴가객의 38.2%가 몰리고, 지난해 6,941만 대비 5.6% 증가한 총 7,325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교통상황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시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피서객들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대천, 속초, 경주, 포항, 여수, 춘천 등 19개 노선에 30대를 증차, 50회를 증회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피서지 및 휴양지 등 휴가철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등 탄력적으로 증회 운행한다. 택시부제의 경우, 도내 총 36,883대 중 4,649대를 교통 상황과 시·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해제한다. 또한 이천~여주 등 고속도로 4개 구간과 부천~아산만 등 국도 6개 구간 등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정체 시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도는 대책기간 동안 중앙부처와 시군과 연계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gits.gg.go.kr), 모바일웹(m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라디오, SMS, 트위터(@16889090), 교통안내전화(☎ 1688-9090)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내 주요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교통사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서객의 이동편의 및 안전운행을 위해 불량 노면을 정비하고, 도로표지판 및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도 실시한다. 김진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안전벨트 착용 등을 통해 안전한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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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평택항, 동남아 ‘컨테이너’ 항로개설 속도 낸다

  평택항만公, 동남아정기선사 화물유치 설명회 개최 올해 동남아 상반기 컨 처리량 전년 대비 18% 증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가 평택항의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 및 동남아시장 물량 증대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회원사 임원진을 초청해 평택항 동남아 항로 활성화 및 화물 증대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동남아 정기항로 운영선사에게 평택항의 물류환경 및 경쟁력, 물류비 절감 효과 등을 설명하고 한·베트남 FTA 발효 대비 평택항이 동남아 화물처리에 있어 전초기지 항만임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내륙운송비 절감 효과 등을 집중 어필하며 참석 선사의 평택항 이용을 적극 유도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 사장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평택항의 동남아 컨테이너 처리량은 18% 증가하는 등 최근 기업체의 동남아 투자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우수한 입지여건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평택항에 대한 국적 선사의 적극적인 항로 개설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 이날 참석자들은 평택항 운영현황과 주요사업 소개, 미래개발 전략 프리젠테이션을 청취한 뒤 해운물류산업 활성화와 정기선 운영상의 애로점 등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을 이어 나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선사 임원은 “평택항은 국내 생산 및 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인접해 화물확보가 용이하고 내륙운송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 동남아 화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에 더해 항로 초기 개설시 발생하는 리스크 완화 정책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신속함, 인-아웃 물동량의 불균형 해소, 맞춤형 물류센터 등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선사 관계자는 “평택항의 항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 동남아 물량의 증가와 인접한 다수의 산업단지 등 여건 측면에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항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항로 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이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신규 항로개설과 화물창출을 위해 평택항 세일즈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일대일 마케팅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동남아 항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임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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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평택세관 ‘상반기 핵심인재’ 인승환 행정관 선정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지원 ‘비용 18억 원’ 절감 공로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김용태)은 22일 올해 상반기 핵심인재로 인승환 관세행정관(36)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인승환 관세행정관은 올해 FTA 지원업무를 맡으면서 관내 중소 수출기업이 FTA 체결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원으로 상반기 12억 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 약 4억 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모두 18억 원의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올해 관세청이 새로 도입한 공익관세사 운영을 맡아 상공회의소에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수출입 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용태 세관장은 “우리세관의 핵심인재상은 성실히 근무하여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둠은 물론 소통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며 “인승환 관세행정관이 올해 상반기 핵심 인재로 선정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핵심인재로 선정된 인승환 관세행정관은 2000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세관에 임용되어 인천공항세관, 수원세관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평택직할세관에 근무하면서 관내 기업의 FTA 활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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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2015 세계 태권도 한마당’ 61개국 4,594명 평택에 온다!

  국외에서는 중국, 미국, 독일 등 11개국 1,073명 출전 태권도한마당조직위, 완벽한 대회준비에 총력 기울여 ▲ 2014 경북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막식(사진출처=국기원) 평택에서 열리는 ‘2015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15 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이하 태권도한마당조직위)’는 대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시(시장 공재광) 태권도한마당조직위는 7월 21일 11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언론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메르스 종식, 민선 6기 1년 그간의 성과, 향후 시정운영 방향’언론인 간담회에서 보고를 통해 7월 30일부터 2일까지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15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61개국 4,594명의 선수 및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태권도한마당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선수 4,062명(남 3,205명, 여 857명), 임원 439명(남 410명, 여 29명), 기타 93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외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28개국 677명, 미국 등 미주 6개국 157명, 독일 등 유럽 13개국 130명, 오세아니아 등 2개국 12명, 가나 등 아프리카 11개국 97명, 총 1,073명이 출전한다. 대회 주요일정은 ▶7월 30일(목) 개인, 단체 예선<KBS 생중계> ▶7월 31일(금) 개인, 단체 예선 ▶8월 1일(토) 개인, 단체 결선 ▶8월 2일(일) 종합 경연 및 단체 결선으로 진행되며, 7월 30일 오후 5시에는 개회식, 8월 2일 오후 2시에는 폐회식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14 세계태권도한마당 개막식(사진출처=국기원) 평택시는 이번 대회에서 절도 넘치는 태권도 시범 공연과 피겨스케이팅에서 많이 선보여 왔던 갈라쇼를 도입, “태권 갈라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계획이다. ‘태권 갈라쇼’는 지난 2014년 대회 때 처음 선보인 공연으로 참가자 및 시민들로부터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평택시는 대회 기간 중 경기장을 찾는 평택 시민과 관람객을 위해 냉장고, TV, 세탁기, 네비게이션, 노트북, 자전거, 항공투어(헬기투어) 상품권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 행사를 실시하며, 7월 29일 저녁 7시부터 이충문화체육센터 내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2015 세계태권도 한마당 기념 가요사랑 콘서트” 및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특별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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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쌍용자동차 “티볼리 디젤 에너지위너상” 수상

  티볼리 디젤, 에너지위너상 <CO₂저감상> 수상해 코엑스에서 24일까지 티볼리 디젤 등 수상제품 전시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혁신 통한 경쟁력 인정받아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티볼리 디젤 모델의 높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19회 에너지위너상 시상식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쌍용차 엔진구동개발담당 민병두 상무를 비롯한 쌍용차 관련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을 달성한 티볼리 디젤은 <CO₂저감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들은 오는 24일(금)까지 코엑스에 전시된다. 에너지위너상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로 19회째를 맞는다. 자동차, 전자, 건축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친환경 마인드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저감을 달성한 기업 또는 기관에 수여하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특별 후원한다. 티볼리는 저속토크 중심으로 개발된 e-XDi160 엔진과 아이신(AISIN AW) 변속기의 최적 조합으로 유로6 배출가스규제를 만족하며 동급 최고 수준인 15.3km/ℓ(2WD, A/T)의 복합연비와 CO₂ 배출량(128g/km)을 달성하였다. 쌍용차는 열효율 향상을 위하여 엔진에 저속지향형 고효율 터보차징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변오일펌프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였다. e-XDi160 엔진은 2세대 한국형 디젤엔진으로 저중속 실용영역(1,500~2,500rpm)에서 최대토크를 구현하며, 실주행 연비 또한 탁월하다. 더불어 고속영역(3,400~4,000rpm)에서도 플랫파워(Flat Power)를 실현하여 효율성과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즐거움(Fun to drive)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티볼리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상반기 동안 국내외에서 2만 7천여 대가 판매되었으며, 디젤 모델의 성공적 출시를 통해 소형 SUV 시장의 리더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인간공학 디자인상(EDA, Ergonomic Design Award)에서 세미버킷시트에 적용된 인체공학디자인 기술을 인정받아 그랑프리를 수상하였으며, 최근 중고차 판매전문기업 SK엔카와 유력 매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반기 올해의 신차에 꼽히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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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평택시의회, 오명근·정영아 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청북 고잔리 화재 진화현장 방문 및 주민애로사항 청취 ▲ 화재 현장을 찾은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 평택시의회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과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5시께 평택시 청북면 고잔8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현장을 찾아 진화작업에 한참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상황 등을 살폈다. 이날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에는 소방대원 등 90여 명과 23대의 진화장비 및 구조차량 등이 출동해 화재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은 조사 중이며, 완전 진화하는데 최소 3일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명근 의원은 이날 진화현장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피해수습 당부와 연소 확대 방지에 최우선으로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청북면 고잔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김윤기 고잔1리 이장 및 주민 10여명과 청북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요구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활동을 펼쳤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이번 화재장소는 지난 3년간 5회의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잦은 화재와 폐합성수지류 불완전 연소에 따라 매연과 유독가스 발생으로 호흡기 질환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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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 경기도, 푸드트럭 창업자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7월부터 청년·취약계층에게 1.19% 금리 올해 안으로 푸드트럭 50대 운영할 예정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의 저금리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대훈 농협 경기본부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청년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이자, 보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지원자금 규모는 1인당 4천만 원 이내이며 농협이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고, 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대상자는 실질적으로 1.19%의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대출을 위해 보증지원을 한다. 이밖에도 농협은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 5,000만 원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시·군에 통보했다. 입지 선정이 완료된 22개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8월이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50/1,0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야하며 법에 따라 차량개조 절차를 마친 후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올해 푸드트럭 50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3%대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푸드트럭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자금지원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운동장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와 푸드트럭 창업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는 창업 희망자와의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창업상담에는 다양한 형태의 푸드트럭도 전시돼 실제 운영모습도 직접 보고 경험담도 들으며 시식까지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남 지사,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 푸드트럭 적극 추진 지시 이처럼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의 영업허용 건의가 화제가 됐던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며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대학에 차례대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문제는 영업허용 1년인 올해 3월까지 전국에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단 4대, 경기도에는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인데 각종 규제에 얽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푸드트럭 1대당 최소한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라”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월 도 규제개혁추진단에 푸드트럭 업무를 전담시키면서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을 본격화했다. 도는 먼저 원인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자 선정방식과 푸드트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업지점 제한 등이 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가장 먼저 해결에 나선 것은 대상자 선정방식 문제다. 현행 푸드트럭 대상자 선정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 따라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금력이 약한 청년·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었다. 예정가의 최고 23배까지 치솟는 낙찰가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 최고가 낙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했고, 도의 개정건의를 담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누구나 자격만 된다면 자금력에 상관없이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령개정과 함께 도는 푸드트럭에 대한 공무원과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공공청사에서 푸드트럭을 시범 운영했다. 경기도청 같은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공공시설 내에서도 푸드트럭이 필요하고, 사업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시범사업 계획 당시 1일 20만 원 정도의 수익만 나도 대성공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1일 평균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푸드트럭이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실제로 푸드트럭을 접한 후 바로 사라졌다. 또한 도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시군 규제개혁담당부서 과장회의를 소집하며 시·군 공무원에게 푸드트럭 영업현장을 직접 보여줬다. 이는 푸드트럭에 대한 우려를 보이던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 영업지점 제한문제는 해결과제로 이제 남은 문제는 영업지점 제한문제 하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6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은 허용됐지만 막상 장사를 하려 해도 영업을 할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 이에 대해 도는 사유지까지도 영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모든 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도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난립된 불법 노점상 양성화와 세수증대, 거리미관 정비 등 1석 3조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중앙부처 푸드트럭 매뉴얼을 보완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시·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시 필요한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 표준안을 마련해 행자부와 시·군에 전달했다. 도의 표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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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 평택시, 5급 35명 인사발령 단행

  평택시는 7월 20일자로 5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평택시 개청이후 최대의 승진인사에 이어 그동안 만성적 체증상태였던 평택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5년 7월 20일자 5급 인사발령 ▶차상돈(재난안전과) ▶조성근(세정과장)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이봉환(환경위생과장) ▶김우연(공원과장)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조병덕(안출 세무과장) ▶김지환(안출 사회복지과장) ▶윤민수(고덕면장) ▶윤하용(청북면장) ▶최윤수(국무조정실 파견근무)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직무대리) ▶이용면(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유인록(팽성읍장 직무대리) ▶이동민(서정동장 직무대리) ▶원경재(송탄동장 직무대리) ▶박상현(신평동장 직무대리) ▶장만형(통복동장 직무대리) ▶오은숙(비전2동장 직무대리)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장홍교(차량등록사업소장)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해석(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영호(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우제완(자원순환과장) ▶김진성(안출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소중영(건축과장) ▶서정택(건설하천과장) ▶이용군(도로사업과장) ▶서창원(하수과장) ▶한상엽(안출 건축녹지과장 직무대리) ▶서강만(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현욱(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상 35명 <2015.7.20 평택시장>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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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0

• 농촌지도자평택시연합회 ‘2015 선진기술교육’ 개최

  선인장다육식물, 로컬 푸드마켓 탐방 ‘현장 체험’ 평택시(시장 공재광) 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이용규) 회원 80여명은 지난 16일 바른 먹거리 생산과 농산물 착한 유통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현장을 방문해 선진농업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각 지역에서 선진농업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리더들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방문하여 고소득 수출작물로 호응을 받고 있는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재배기술 노하우와 국내·외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했다. 또한 고양시농촌지도자회원들과 주)전한이 MOU 체결을 통해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착한 유통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원예 산업을 교육농장과 연계시켜 농업의 6차 산업으로 성공한 뜰 안에 교육농장을 방문하여 새싹 채소로 만든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시간을 가졌다. 한편, 농촌지도자평택시연합회는 현재 12개회 721명의 회원들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의 6찬 산업화와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한 선진농업기술교육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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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0

•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토론회 개최

  7월 23일 오전 2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수우 위원장 ‘미군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발표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우)는 7월 23일(목) 오후 2시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내빈소개 및 인사말, 좌장 인사말 및 발표자 주제발표, 순차토론, 종합토론(참석자, 관계자)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자 주제발표에는 ▶김수우 평택시의회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미군기지 평택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윤지원 평택대 교수 ‘21세기,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와 글로컬 비전과 발전전략’ ▶박성복 평택시사신문대표 ‘미군기지 재배치와 현안과제’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토론에는 양경석 평택시의회 부의장, 최장호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과장, 황영순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김정훈 팽성상인회장이 참여한다. 시의회 김수우 위원장은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금년이면 기지건설이 마무리 되고 다가오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청취 등 시민의 의견수렴, 타 지역의 사례와 자료 수집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전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가 지난 174회 임시회 회기 중 구성한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대책 T/F 운영 ▶주한미군 이전 대비 상설기구 설치, 기획재정문화국으로부터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사업 추진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추진에 대한 사항, 도시주택국으로부터 ▶미군이전관련 택지공급 계획 및 미군이전대비 상가활성화 추진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총 12개의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 후 이전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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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0

•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67건 적발

  시·군,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합동단속 실시 무등록 6건, 자격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중개 보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온 중개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도내 2만 3천여 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0개 업소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광교, 동탄신도시, 용인시 등 도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었다. 실제로 화성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 4천원 이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2배 이상인 63만 9천원을 받아 적발됐다. 용인시의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인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민간위원 31명 등 부동산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분양권 실거래가 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별도 진행하는 등 시·군·구, 국세청과 공조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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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9

• 평택시청 하키팀 ‘2015 실업연맹회장배 하키대회’ 우승

  전국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16일 만에 연속 우승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감독 한진수)이 지난달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16일 만에 ‘2015 한국 대학·실업연맹회장배하키대회’ 여자일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평택시청 하키팀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하키전용구장에서 열린 리그 1회전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강호 아산시청에 1-1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회전 경기에서는 경북체육회를 2-1, 3회전에서는 라이벌 ㈜KT를 3-2, 4회전에서도 목포시청에 4-1로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마지막 5회전에서도 인천체육회를 상대로 전유미 선수가 1골, 천슬기 선수가 3골을 넣으며 4-1로 경기를 마쳐 5전 4승 1무로 승점 13점을 획득해 우승을 차지했다. 평택시청 하키팀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상도 휩쓸었다. 평택시청 이영실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5골을 기록한 천슬기 선수가 득점상을, 한진수 감독이 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현재 국가대표감독을 겸직하고 있는 한진수 평택시청 감독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위해 8월 한 달간 국가대표 여자하키팀 훈련캠프를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하키경기장에 유치하였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15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하키대회를 평택시에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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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9

• 평택시, 7월 17일자 4급 인사발령 단행

  평택시는 2015년 7월 17일자 4급 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인사발령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엄장(도시계획과→건설교통사업소장) ▶이재남(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국장) ▶백재명(세정과→한미협력사업단장) ▶변신철(자원순환과→산업환경국장)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도시주택국장) ▶구윤서(건축과→상하수도사업소장) ▶여운오(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7명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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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 농관원 평택사무소 “법인세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2015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 이하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 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2009.5)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내려 받거나,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원장 서한 발송, 전화·방문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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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 평택시의회, 메르스 지역종식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1차 메르스 대책 특위 “원인 규명 및 지원 대책 논의” 평택시의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화 의원, 간사 이병배 의원)’는 지난 17일(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특위 추진방향과 집행부(평택시)로 부터 그동안의 메르스 대책 관련업무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화 위원장, 이병배 간사를 비롯해 유영삼, 김혜영, 박환우, 서현옥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메르스 비상대책단 상황실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평택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주요 추진 상황 청취 후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문제 및 소극적인 정보제공 등 메르스 대책 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 규명과 후속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권영화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메르스 사망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지역사회의 모금운동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큰 아픔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보건소와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메르스 발생 후 초반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특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목적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또 다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체계적인 대책 매뉴얼 등을 갖추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화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우리시에서도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4명이 사망했지만, 지난 6월 23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자가 없어 조만간 메르스가 종식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대책 특위는 지난 1일 열린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서현옥, 유영삼, 이병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박환우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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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성시민 위한 근로감독관실 운영

  7월 20일부터, 평택 찾아야하는 큰 불편 덜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오는 7월 20일부터 안성지역 취약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지역 노동 관련 민원해결과 지역민의 접근성,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안성고용센터(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내에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근로감독관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근로감독관실은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상담 및 접수·처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련민원 상담 및 안내 등을 처리한다. 7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안성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이 권익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에 소재한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야 함에 따른 많은 시간과 수차례 갈아타야 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번거로움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황병룡 지청장은 “안성지역 근로감독관실 운영으로 노동민원 해소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과 지역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문의: ☎ 031-671-1913)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15-07-17

• 경기도의회 최호 의원 “취약계층 푸드트럭 문제점 해소”

  14일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일반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하는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고졸이하 학력 실업자,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자 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2명이상이 되어 경쟁하는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최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가평 자라섬캠핑장 푸드트럭 영업권을 공급했지만 당초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낙찰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트럭 합법화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호 의원은“조례개정으로 취약계층에게 푸드트럭 영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