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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4 17:38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고려하는 SOFA 개정 필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탄저균 관련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할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5월 27일 주한미군은 K55-오산 공군기지내 불활화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탄저균 샘플이 반입되었을 가능성 및 조치사항을 우리 관계당국에 알려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훈련관련 정보 공유 및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미국 측 관계기관과 협의하였고 국내 전파가능성 및 노출인원의 감염증상이 없음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저균의 높은 위험성과 이러한 위험 물질의 반입경로가 사전에 우리 정부관계기관에 미 통지된 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원유철 의원은 미군 측의 통보 직후 미국 측에 사고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6월 1일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 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이에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SOFA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와 관련 현재 상황 및 외교부의 대응 관련내용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이 탄저균 반입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독일과 미국 간의 규정을 예로 들면서 “최소한 미·독 SOFA 규정에 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미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 하였다. 이에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하는 방향에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유관 부처 간 협의하고 국민들에게 조금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