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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26 16:19
“평택호, 우리시의 젖줄이자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용인시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 있어야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호는 우리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호수로써 우리시 대부분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극심한 가뭄이 있어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슈퍼오닝을 포함한 평택 쌀과 농특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특히, 1977년 시작해서 38년여 기간 동안 결실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최근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을 현실화시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도 평택호가 존재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호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으며, 호수가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도 흔치 않은 우리시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이나 노력이 터무니없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평택호 수면관리자가 농어촌공사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호는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 1973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된 평택호가 해를 더해 갈수록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농업용수로의 사용은 물론 수질악화로 인한 피해는 뒤로 하더라도 수질의 원상회복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평택호 수계에 위치한 경기도 내에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군포, 의왕, 평택시와 충청남도에 천안, 아산시 등 10개 시에서 오염원을 방류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태풍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평택호 수계 내에 방치된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가 일시에 떠내려 오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사업장이나 축사 등에서 때를 기다려 폐수 등을 방류할 경우도 염려가 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택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에서 진위천 유역 8개 시에 총 735㎢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진위·안성천 수계는 물론 수원, 화성, 오산을 거쳐 내려오는 오산천, 황구지천 등 지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질을 보전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고 있는 바, 평택호와 연계된 전반적인 대책 발굴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깨끗한 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젖줄인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과 서정천 범람에 따른 장당 공공하수처리장의 피해 관련, 그리고 최근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질문합니다.
■ 김기성 시의원, 평택시 변신철 산업환경국장 일문일답
문-김기성 시의원) 평택호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신철 산업환경국장) 평택호 수질검사는 특히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검사가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평택호 주변으로 환경부에서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천 18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안성천 중권역 목표, 오성면 길음리는 지금 BOD 3.2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지는 2014년도 10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측정한 결과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3.2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수질검사 결과로 BOD가 이렇게 3.2보다 높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겠고요. BOD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물속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BOD’라고 하는데, BOD가 10ppm이라면 물 100만g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은 10g이라는 뜻입니다. 즉, 깨끗한 물에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으면 그만큼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량이 많아지며 오염물질이 심할수록 BOD값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그래서 당연히 BOD 수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질개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온 건지, BOD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높게 나오는 현상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수치를 낮출 건지를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온 사업은 뭐예요?
답) 그동안 해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 시를 포함해서 8개 시가 참여해서 진위천 수계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위천 수계 오염 총량제는 진위천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농도 규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농도 이하로 배출하면 무제한의 양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해서 체계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환경청에서 주관해서 저희시를 포함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및 ‘하천 환경감시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8개 시, 충청남도 2개 시 등 총 10개 시가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됐고요. 이것은 답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시한 이런 답변 자료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기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답변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질문을 해 볼게요. 진위천,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과 지류 소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오염원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주요 오염원이 생활하수도 있고, 산업폐수가 있을 수 있고, 축산폐수 이런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문) 그런 정도의 오염원들이 내려오는 게 맞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택호에 유입되는 오염원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총량을 따지면 수원시에서 21%, 저희 평택시가 19.1%, 안성시가 19%, 용인시가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계 발생 부하량을 보면 수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BOD 기준으로 해서 7만 4,571kg, 평택시가 2만 2,681kg, 용인시가 2만 166kg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는 안성시가 가장 많은 6만 1,717kg, 평택시가 4만 9,559kg, 용인시가 2만 4,282kg입니다. 산업계는 수원시가 4,486kg, 용인시가 3,979kg, 안성시가 3,303kg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 자료는 2009년도 연구결과가 되겠습니다.
문)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엄청난 양의 오염된 물이 평택호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예산이 거의 없는 거지요?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 평택호 수계로 들어오는 상류의 하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한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화성시에서 양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화성시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해당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것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 비 안 오는 날,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나와서 “이상 없다.”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어떨까요? 우리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장에서 폐수가 나올 때에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기습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때에, 이때에 방류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정확치 않다는 것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진행하는 진위천 유역 8개 시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 중에...
(도면을 들어 보이며) 도면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이 도면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생용역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이 진위천으로 해서 안성천과 합류하는 것으로 해서 평택호로 들어오는 건데요.
문제는 그 상생협력에는 이 황구지천과 오산천 같은 경우는 해당도 안 됩니다. 결국 이 물은 전부 평택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에 경기도가 시행하는 진위천 유역 8개 시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고 있다는데, 8개 시 면적도 알고 계시지요?
답) 예
문) 8개 시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답) 유용면적이요? 유용면적은... 그 순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문) 그러니까 그 유용면적을 얼마라고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어디가 많은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면 사실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얼마만큼이 내려오는지를, 아까 2009년도 자료는 사실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진위천 유역 8개 시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을 하고 있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지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답을 하면 735㎢인데 그 중에 용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화성, 평택, 수원, 오산, 안성, 의왕, 군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문제는 좀 더 세밀한 파악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택호에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택호 모래채취가 끊임없이 진행돼 왔어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수질오염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답) 준설이 수질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밑에 있는 준설토 중에서 찌꺼기 부분을 완전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 안 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문) 실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답) 실상은 최근의 준설 실적을 보면 2014년까지 7,559루베를 준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지금 “일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모래는 퍼가고, 그것을 풀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묻는다”는 제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가 모래 준설을 하는 거지만, 우리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뒷짐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폐기물은 정말 엄청난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양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내려오는 것 중에, 집중호우 때 내려오는 이 폐기물은 아까 말씀을 안 하시던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답) 폐기물 양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양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 그런 것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저도 보여요. 그러나 우기 철이 지난 현재도 평택호에 가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이 들어오는지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계산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 정도는 즉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그것은 오래가면 갈수록 이것이 썩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파악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이 시정질문이 끝나면 우리 평택호 수계에 제대로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염원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일문일답 후 변신철 산업환경국장 일문일답 다시 이어짐>
문-김기성 시의원) 오늘 상생협력 연구용역비(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가 시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보됐어요. 기분 좋은가요?
답-변신철 산업환경국장)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금번 용역이 우리시 평택호 수질개선, 그리고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시키고, 동시에 평택호 수질도 개선하면서 상·하류 간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를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기본적인 입장과 기조가 명확해야 그나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의 기조가 흔들리거나 중간에 그냥 얼렁뚱땅하다가는 집도 절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난 2회, 또 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되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4회 추경에 승인된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연구용역 분담금이 승인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가 추진해오다가 산업환경국으로 바뀐 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용인시와 안성시는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에게 등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에 따라서 안성과 용인은 이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류지역인 우리 평택시, 특히 평택호는 오염원이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는 분명하게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얼마만큼 지켜질지의 문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면서 평택호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상·하류간 상생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택호 수질과 별도로 유천·송탄상수원은 상수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전되고 돼야 하고...
문) 보전돼야 된다?
답) 예.
문) 그리고 ‘평택호 수계의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도 반영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에 임하는 경기도나 용인시, 화성시의 입장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용인과 화성은 이미 드러나 있고요. 경기도의 입장이 뭔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난번 용역비가 두 번에 걸쳐서 삭감 될 때에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의 태도는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질문할게요.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에 경기도지사는 전례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두 번에 걸쳐서 유감표명을 평택시의회를 통해서 했어요. 보셨지요?
답) 예
문)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답)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문) 공직자로서 찍힐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그러면 평택시의회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년도 평택시 예산에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답)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문) 이것 때문에 제가 도의원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상생용역비를 시의회에서 세워주지 않는다고 평택시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면 도지사 그만 둬야 됩니다. 그것은 소인배들이 하는 행위예요.
답)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문)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농단돼서는, 그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예산이 쓰여 지는 게 아니라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쓰여 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 안 되는 거고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도나 용인에 굴복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인시에 사과라도 요구했어요? 먼저 시청 앞에서, 우리 평택의 안방에 와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의 별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요청을 했어요?
답) 그때 저희 국에서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문)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요구했습니까? <구윤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함>
답- 구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용인시의 담당과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요.
문) 이제 사과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평택에서 용인시청 앞에 가서 용인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생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존치가 우리시 입장이라고 하는데 대안은 뭐예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통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근간의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는 3,0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전문가 집단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용역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6억을 들여서 상생발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최소한 평택호 수계의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든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 용역이 우리시 독자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이 같이 올라와 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 용역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18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도 뭔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신철 산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은 환경단체 활동비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여러 가지... 전문가나, 교수님들이나,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나 토론회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고, 의원님은 정식으로 대응용역 예산을 세우자는 말씀이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리시의 의지와 입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이 우선 필요해서 제안을 했고요. 상생용역에서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과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택호 수계로 들어오는 것은 오산천과 황구지천이 원인을 제공하는 주된 하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산시와 화성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답) 이번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용역은 안성천, 진위천 수계 전체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진위천 뿐만이 아니고, 진위천에 유입되는 황구지천과 오산천도 용역과제 범위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 아까 도지사님 얘기도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시간이 벌써 36분이 다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네요. 평택호 수질이 평택 쌀, 우리 농특산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분석해 봤나요?
답)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용수 수질은 BOD로 8ppm입니다.
문) 정확한 수치가 책정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치고요.
답) 「환경기본법」에 농업용수는 8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9ppm이면 농사를 못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브랜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수질이, 농업용수가 오염됐을 때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평택호 수질은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업 관련 기관에서 분석은 됐다고 보고요.
문) 아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어떤 영향이 올 것 같아요?
답) 수질이 계속 나빠지면, 농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요.
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용수의 오염이 농업에 주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작물의 생육 수량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로써 산, 알칼리, 염류, 과잉질소 등 피해, 그리고 생산물의 품질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인데 농업용 시설에 대한, 쓰레기에 의한 통수시설의 막힘, 산성폐수에 의한 금속부분의 부식 등이 있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용수의 부영양화에 의한 생물의 발생으로 관계용 관로가 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한 피해로써 오염수가 유입된 논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피부질환, 봄철에 오수가 유입되는 수로에서 급격한 저질의 분해가 일어나서 수로부분의 공기가 산화상태가 됨으로써 청소작업에 들어간 사람이 질식하는 예도 이미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수시설 주변 환경의 피해로써 오수 유입에 대한 악취, 영양 과대에 의한 조류의 이상발생 등. 이런 사항들이 우려되는 거라고 보여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줄였고요.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말해 주듯이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평택호는 평택 시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과 깨끗한 물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의 화두를 앞에 놓고 실리와 명분을 찾고자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아무쪼록 46만 시민들의 침묵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평택호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자 숙제임을 명심하시고, 깨끗하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와 추진사항들이 46만 시민들의 응원 아래 시민 모두를 위하여 힘차게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택호는 우리시의 젖줄이자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각별한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시민·환경단체 등 관련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수질개선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에 축사에서 쓸려나오는 축산폐수와 각종 폐기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할 거라면 먼저 우리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평택시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위한 주문을 합니다.
끝으로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용인시의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 오기를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