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02(토)
 

갈등 해결 위한 프로세스 초기부터 가동해야... 이전 어려운 기업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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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11월 27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제25회 평택로컬포럼’을 개최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하며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평택시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평택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강제 수용된 ‘선일콘크리트’와 공장 이전 부지인 오성면 주민의 갈등을 허심탄회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평택지역신문협의회의 의지가 포함된 자리였으나 주민 대표 불참, 그리고 참석이 예정됐던 이기형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일 현장에 와서야 토론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갈등 해소 방안과 참석 업체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됐다. <평택자치신문>은 이날 제기된 문제들을 지면에 싣고 지역에서 현재진행형인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말>


■ [좌장] 김기수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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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이 만든 공론장... 참여 요청에도 불참 아쉬워”


최근 도시개발에 따른 갈등 현안으로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지역 레미콘공장 입주가 지역사회 현안이 되고 있다.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업체 측에서 2차 접수를 한 상태여서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지역 언론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으나, 그중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이후 대책위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왔다. 포럼의 주최자로부터 사전에 토론 주제와 토론 참석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공론화 주제와 토론 참여자에 대한 동의와 이해 없이 토론자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토론회 참석을 정중히 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평택시가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공동 주관하고 시의회가 후원하는 포럼에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한 특정 기업이 토론의 주체로 참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토론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법적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가 마련된다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충분히 토론회 내용과 성격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토론 참여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또한 특정 기업을 토론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논의의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에 참여해야 할 주체 중 하나이다. 업체를 빼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반쪽 토론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평택로컬포럼에서는 이해당사자를 균등하게 다 초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기형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처음에는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주민이 참석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만 있는 자리에서는 발언이 불편하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오늘 로컬포럼 기획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허심탄회한 입장과 함께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토론자의 입장은 향후 다른 과정을 통해 지면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 [기조발제]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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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책임 회피로 민간 갈등 촉발... 기업 이전 관리 아쉬워”


갈등의 원인은 자신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을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시민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사회니까 너희가 결정해 보라고 하면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공론화가 악용되고, 이해관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조금 특이한 점은 자치단체 입장을 그냥 대변하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평택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S콘크리트는 지금 같은 위치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 이전 승인) 재신청을 하고 노동자들은 조속한 해결과 생존권 보장을 얘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장소 물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또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토지 확보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나 직장 생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비대위는 재신청은 부당하다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가중 피해에 대한 우려나 그런 경험들이 크게 작용했고 또 기업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다. 평택시는 법적 민원이라서 재신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지만, 속내는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차질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전 요청을 부결한 것으로 보이며, 평택시도 주민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 


각각의 대안을 살펴보면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규정상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제도적인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은 이게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입장이다. S콘크리트는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한다고 한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종의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갈등 원인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평택시가 대책이 미흡했다. 기업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이전이 어려운 경우 대책 마련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S콘크리트는 이전 지역 주변 주민 설득에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제도적 해결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되는 경우와 승인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부결되는 경우 현 위치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현 위치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현 위치로 가는 것은 어렵고 제2의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서 평택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는 경우 예정된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기업이 당연히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평택시도 주민 지원 또는 환경 개선에 관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이 돼야 그나마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 


비제도적인 해결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또는 도시계획 심의 없이 해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S콘크리트와 비대위가 타협하는 경우, 그래서 S콘크리트가 환경이나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위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려면 평택시와 S콘크리트가 공동으로 노력해 주변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적 피해를 저감하고 안정적 삶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공장이 재승인 요청을 포기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는 평택시가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브레인시티 내에 업체로는 계속 있기 어렵다는 조례 같은 게 있겠지만 그것의 예외를 만드는 것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한 경우에도 시민 통합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정치적 결단을 하고, 관련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논의 테이블을 만든다면 당사자인 S콘크리트, 비대위, 주민, 도시공사가 핵심적 참여자가 되고, 그다음 평택시나 공기업 노동자, 평택 지역언론 등이 논의에 함께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 [토론 1] 원종식 선일콘크리트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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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함께 해온 지역 중소기업... 대책 마련 함께 고민해야”


당사는 33년 동안 평택시민과 함께 살아온 레미콘 전문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엄격한 환경 영향 기준을 수립·감독했고 당사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레미콘 제조 기술 연구에 앞장서 왔다. 


평택시 발전 정책과 법에 따라 공장부지와 건축물이 두 번 수용됐다. 1차는 평택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공장부지 절반이 수용됐지만, 인근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2차는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공장부지와 건축물이 전부 수용됐다. 당사는 공익을 우선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두 번의 수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당사는 사업자인 평택도시공사가 이주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2017년에도 사업자에게 브레인시티 내 입주를 신청했으나 사업자의 업종 제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레인시티 내에 입주할 수 없게 업종 제한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토는 토지 보상의 일환이지 공장 이주 대책이 아니다. 2019년 5월 13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재결이 결정됐고, 회사의 공장부지와 건축물 등이 수용됐다. 2021년 9월 사업자가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수용이 확정됐다. 보상금은 공탁비였고, 당사는 지금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2023년 3월 당사는 사업자에게 법에 의한 공장 이주 대책 수립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추가 공장 이주 대책 수립 계획은 없다고 회신했다. 2023년 4월 사업자인 도시공사는 공장 강제 철거를 통지했고, 5월 4일 법원에서 강제 철거 집행이 들어왔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회사가 오성면으로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21년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공장 이전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더 이상 이전 계획수립을 추진하지 않았다.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입주가 보장된 오성산업단지 인근 양교리 906-1번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입 후 공장 이전 승인 준비에 착수했다.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고시에 따르면 입주 가능 업종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성산업단지는 입지가 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는 왜 입지 부적합일까? 


2023년 3월 7일 이후 당사는 많이 고민했다. “33년 지역 토착 중소기업이 사회적 혁신 기업으로 재탄생하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을 주민들의 걱정을 먼저 해결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10월 5일 공장 이전 승인을 재신청했다.


첫째, 모든 공장의 친환경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레미콘 제조 공장이 외부로 노출된 사이버 탭에서 도심형 지역 자연 친화형 완전 밀폐형 공장으로 혁신했다. 둘째, 지역민과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진과 소음 이중 차단을 위한 설비 추가, 미세먼지 자동 측정 장비, 자동 소음 측정 장치 설치, 레미콘 차량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먼지 발생 억제용 자동 살수 설비 시스템을 설치해 환경 재해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 


셋째, 상생으로 사랑받는 사회적기업의 역할로 1개월마다 주민참여 감시단 평가와 의견 청취 정례화, 마을발전기금으로 기업의 사회적 환원, 친환경 농산물 연 단위 구매 협약 체결, 오성면과 청북읍 어린이집과 협약을 체결해 월 1회 친환경 급식 지원, 6개월마다 제3자 외부 전문기관에 대기 환경 영향평가를 의뢰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 


당사는 반대하는 주민과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성실히 만나고 성실히 듣고 진솔하게 대화하겠다. 오해는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저희는 평택시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다. 저희도 평택시민이고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싶다. 저희한테만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토론 2] 박정인 평택시 자치행정협치과 협치총괄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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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론화 및 조율 과정 아쉬워... 지역사회 존재 위해 갈등 해소해야”


우리 사회는 아직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충분히 공론을 통해서 조율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 낼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마저도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이번 갈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이 갈등하거나 주민이 갈등해야 할 사안이 아닌데 오히려 민·민 갈등처럼 만들어진 것이 안타깝다. 갈등이 우세해 한쪽으로 치우치면 지역사회가 무너진다. 지금은 지역주민 간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민·민 갈등처럼 되는 아주 묘한 상황에 와 있다. 이 갈등은 해결되기가 어렵다. 이런 갈등 상황이 예측된다면 초기에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나중에는 아무리 잘 해결하려 해도 사실상 상처가 남는다. 어느 한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갈등을 바라보면 좋겠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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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로컬포럼] 평택시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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