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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02 20:05
“정부와 협의해 평택시 발전 도움 돼야” vs “시민에게 희생 강요 말아야”
평택시와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제27회 평택로컬포럼이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현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3월 28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로컬포럼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돼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산단 구역 변경 등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 언론, 학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및 조정·해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삼성전자 관계자가 참석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고도화된 오염 제거 기술, 방류수 포함 물질 및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고덕공공페수처리장 수온저감시설 설치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편집자 말>
■ [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부지가 송탄상수원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포함되면서 평택시는 존치·조정·해제의 장단점을 검토해 해제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평택시민의 건강권·생존권을 위해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제27회 로컬포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존치에 관해 짚어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평택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폐수, 수질개선 등의 물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까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기조 발제 1]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향과 대책(오영귀 평택시 항만기획실장)
“존치해도 정부가 해제 강행 가능성… 평택시 발전에 도움 주는 방향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예정지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승인 지역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해당 지자체장인 평택시장에게 조정할 권한이 있다. 이에 정부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존치·축소·해제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왔다.
존치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개정하면 현재 취수지점에서 14.7km 반경인 공장설립 승인 지역의 대폭 축소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조정 역시 용인지역만 규제가 풀려 공장설립과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일부만 남아 늘어난 상류 오염수를 우리가 그대로 떠안게 된다. 전면 해제할 경우를 보면 정부가 직접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삼성전자가 5·6기 공급분을 평택시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2035년 하루 15만 톤으로 추정된 수량 부족분의 해결이 가능하다. 또 해제 지역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있는 평택시로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이라는 국가 시책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평택시·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기조 발제 2] 국가 반도체산업과 평택호 수계 물환경 개선 방안(김경섭 한경국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체계적인 물 안전 관리 매우 중요… 규제·개발 조화로운 발전모델 구현”
환경정책은 1992년 리우 선언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한다’를 목표로 한다. 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0~2020년 안성천 유역 3곳과 진위천 궁안교, 안성천 군문교, 평택호 등에서 조사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인(TP)농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안성천에서 TP가 대부분 4등급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호의 경우도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PH 농도를 보면 궁안교 지점이 군문교 지점보다 0.2 정도 낮게 나타난다. 물환경정보시스템(WEIS)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할 결과 궁안교 지점이 군문교 지점보다 1.8배 높게 나타나고 수온이 1.6배 정도 높았다. 이런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천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BOD는 6.1mg/l로 전체 63개 취수장 평균 1.4mg/l보다 매우 높다. 송탄취수장 인근 BOD도 2.0mg/l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안성천 수계의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수질개선협의회 운영, 환경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수질측정센터 유치 등을 제안한다.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 완화 합리화를 위해 규제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 모델을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 [기조 발제 3] 평택시 지방상수원 필요성과 보존방안(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해제 이유인 수도법 개정 가능성 희박… 반도체 방류수 반영 종합대책 강구해야”
평택호로 유입되는 안성천 수질개선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하고 이후 5개월간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행정권자인 평택시와 협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평택시가 무방류 원칙이던 입장을 바꾼다. 수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유지는 국가산단을 조정해야 해 어렵다. 해제로 가야만 평택시가 얻어낼 게 있다며 급선회한다.
평택시의 주장을 짚어보면 수도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자체가 많고 각각 상황이 다른데 평택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만을 대상으로 개정할 수 없다.
환경부와 경기도·평택시·용인시·안성시·한국농어촌공사는 2021년 6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 3등급(TOC 기준)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런데 평택시가 국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평택시를 불신하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미 평택 남양호가 지정돼 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 지원을 명확히 문서화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용인 반도체국가산단과 용인SK하이닉스가 가동되면 평택으로 반도체 방류수 규모가 하루 150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조정·해제만 다루는 것은 단편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 [토론1] 최선자 평택시의원
“환경적 가치 분석 없어… 투명한 공개와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오영귀 실장의 기조발제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적 가치가 얼마인지에 관한 분석이 없다.
이러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존치·조정·해제 3가지 방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상수원보호구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책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
최근 관리천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보면 오염된 환경·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 부족, 수생태계 보존 등의 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토론2]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
“중점저수지·수질측정망 등 제도적 장치 만들어 나갈 것”
평택호는 안성천·진위천·오산천·황구지천에서 유입되고 있어 상류 수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유역 지자체의 진단·개선을 통해 수질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
먼저 평택호 현재 수질 4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하도록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다. 둘째, 평택호 수계 내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중금속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오염사고를 예방하면서 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셋째로 민·관·산·학 협의체를 통한 협업체계 마련이다. 주민·학계·관이 함께하는 수질데이터 공유, 합동 모니터링, 하천 건강성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덧붙여 평택에 유입하는 반도체 방류수를 배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 [토론3]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평택시민에게 희생 강요 말고 국가가 안전한 수계 만들어야”
안성천 수계에는 6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으며 그 말단에 평택시가 있다. 평택호·안성천 수계 관리는 평택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평택호를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해 수질을 관리하고 반도체회사는 반도체 폐수를 줄이기 위한 무방류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안성천 수계 수질보전·관리를 위한 (가칭)안성천수계환경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폐수로부터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이런 전제들을 충족시켜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 해제는 안 될 일이다. 국가는 평택시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안전한 안성천 수계 만들기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평택시가 떠안을 문제가 아니다.
■ [토론4] 김사욱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공업용 기준 수질검사 의미 없어… 평택시와 정부·기업 협력 가능할까?”
기후위기로 우려되는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비상용 식수공급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가가 수질을 관리하더라도 공업용 폐수 기준의 수질검사는 큰 의미가 없다. 202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같은 해 1월 유출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수산화테트라암모늄(TMAH)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 물질은 반도체 공정 중 표면 식각과 세척제 용도로 사용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유해성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회사가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없는 걸로 치부해선 안 된다. 반도체 폐수에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고, 이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감시할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된다. 국가가 절차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초법적’ 형태다. 이런 경우 평택시가 정부·기업과 상호 협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토론5] 구태완 삼성전자 수처리 환경공학박사
“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방류… 최종 배출물질 10여 종에 불과”
삼성전자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해 방류하고 있다. BOD와 총인(TP) 기준으로 수질 등급을 약 1등급 상승하는 데 기여했고, 오산천의 경우 수생태계가 개선돼 멸종위기 1등급인 수달이 돌아오기도 했다. 반도체 공정 중에 증착·식각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많이 쓰이는데 액체가 아닌 가스 형태이며 고도화된 오염 제거 기술로 분해·제거해 배기가스 형태로 배출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별도 분리해 수계로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수계로 배출되는 물질은 10여 종 이내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중국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언급된 전기 전도도는 수질오염물질 지표가 아니라 액체 안에 이온성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삼성전자 방류수에 포함된 전기 전도물은 대부분 소금 물질 혹은 칼슘으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방류 수온에 관해 설명하겠다. 평택사업장의 경우 고덕공공폐수처리장을 거쳐 방류하다 보니 온도 등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다. 평택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고덕공공폐수처리장에 수온저감시설을 2026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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