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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4 11:25
초선의원 질의 좋은 평가 받아... ‘이윤하·강정구·최준구·이종원’ 우수의원 선정
지난 2020년 11월 19일 평택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발족한 민간단체인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하 평시모)’은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으며, 우수의원에는 이윤하 의원, 강정구 의원, 최준구 의원, 이종원 의원이 선정됐다. 본보는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평시모가 발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도한다. <편집자 말>
■ 2022 행정사무감사 개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방정부의 살림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쓰이는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심사·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의회 기능이며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평시모는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5일에 걸쳐 평택시의회 2022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85명(1일 17명)이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별로 나뉘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 2022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1. 의원 질의에 대한 전문성 평가
2021년 평택시 행감과 비교할 때 2022년 행감에서는 행감 실시 과정과 절차 숙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청, 감사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 공인으로서 적절한 언어 사용 등 전문성 부분이 향상됐다. 또한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도 전년에 비해 향상됐으며, 명확한 근거 및 자료 제시,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타 지자체의 법령까지 숙지한 의원도 있었다.
아울러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 문서, 분석표 등을 의원들이 제시하여 피감기관이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의원 본인이 정리한 분석표,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질의가 많았고,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확인하면서 피감기관의 조치사항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의원도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초선의원들 대부분 ‘공인으로서의 품격이 담긴 언어’ 사용이 돋보였으며, 행감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노련함이 보이는 언어 사용을 통해 일방적인 훈계나 질타로 그쳤던 지난 행감의 부적절한 모습들이 줄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의 질의도 많았다. 단순히 묻고, 문제 파악에만 그치는가 하면 ‘좋은 게 좋다’며 넘어가는 의원도 있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특정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도 있었다.
2. 의원 질의에 대한 구체성 평가
피감기관이 10여 년 동안 잘못 집행했던 내역을 찾아내어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를 꾸준히 파헤쳐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를 꼼꼼하게 숙지하여 구체적인 지적으로 집행부가 예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의원도 있었으며, 현장 조사 및 현장 의견 청취 등 직접 현장을 찾아가 조사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원인 파악과 대안까지 제시한 의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하나의 내용을 여러 의원이 반복 질의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3. 의원 질의에 대한 태도 평가
의원들이 감사 진행 도중 겉치레 인사와 의미 없는 부연 설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특정 피감기관(증인)에 대한 돈독한 관계를 드러내는 부적절한 모습도 보였다.
또한 특정 의원이 질의를 독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을 뺏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감사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감사 대상 집중 부서’에 대해 의원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인다.
덧붙여 피감기관(로컬푸드재단)의 책임자가 이유 없이 배석하지 않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행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요구 사항 미제출, 불출석, 선서·증언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증(거짓말)은 고발 대상이다.
■ 2022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론
2022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전문성, 대표성, 구체성, 태도 등 모든 부분에서 전년에 비해 좋아졌다는 평가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법령·조례 등을 숙지한 질의와 평택시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질의는 준비가 잘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구 민원에 한정된 질의만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된 질의, 준비되지 않은 단순 질의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질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개발이 많은 평택시에서 현안이 많은 위원회다. 그만큼 이번 행감 시간도 다른 위원회보다 길었다. 특히 이윤하 의원은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하여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감을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정구 의원은 가장 질의가 많았던 의원으로, 특히 10여 년 동안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착오를 찾아내어 1년 동안 파고들면서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집행부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작년에 비해 태도와 행감 준비,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인 김산수 이원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질의한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행감 준비도와 전문성, 대표성, 태도에서 의원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은 위원회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인 최준구 의원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와 세련된 언어 사용, 개인 민원을 평택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질의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원 의원은 행감 준비와 법령 및 조례 확인,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받은 자료 숙지 등 시민 참가자 모두에게 행감에서 지켜야 할 기본기를 갖추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류정화 의원은 현장을 뛰며 증거자료를 수집한 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를 찾아내 지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재 평택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이 많은 위원회다. 하지만 재선의원의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한 질의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에는 아예 질의 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된 사안(평택시문화재단, 평택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확인성 질의만 있고 집중 질의는 없었다. 이렇듯이 초선의원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참가자 모두에게 낮은 평가를 받은 위원회다. 김명숙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이나 구체적 근거자료 제시 등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최선자 의원은 행감을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덧붙여, 피감기관(청소년재단)의 행감 자료 오표기, 시종일관 성의 없는 답변과 동문서답, 나태한 모습은 행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선적으로 고쳐야 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직 9대 의회가 1년의 흐름조차 보내지 못한 시기에 진행된 첫 행감인 만큼 어느 정도 미숙함은 당연할 수 있으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평택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위해 의원들의 노력과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민 참가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이윤하·강정구·최준구·이종원’ 선정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재선의원과 초선의원 나누어서 선정했다. 모니터링 이후 평가 회의를 거쳐 모니터링 시민 참가자들의 일지 및 의견(50%)과 평시모 단원의 일지 및 의견(50%)을 합산하여 도출했다.
◇ 이윤하 의원(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한 사진 자료를 통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감을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강정구 의원(재선, 산업건설위원회)
가장 질의가 많았던 의원으로 특히 평택도시공사 청북시립추모공원과 관련해 10여 년 동안 행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착오를 찾아내어 1년 동안 조사하고 공론화시켰으며, 집행부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준구 의원(초선, 기획행정위원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높은 평가를 많았으며, 지역구가 아님에도 서부권역 개발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부권역 TF팀 제안, 평택시장의 초등학교 건립 공약 문제, 청년 사업, 협치 의제 발굴 등의 문제 제기와 세련된 언어 사용, 개인 민원을 평택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질의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이종원 의원(초선, 기획행정위원회)
지방교부세 과오납, 이웃 분쟁 관련,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관련 법령 및 조례 확인,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제출받은 자료 숙지 등 시민 참가자 모두에게 행감에서 지켜야 할 기본기를 갖추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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