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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8 12:15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근용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9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5명으로 경기도 역시 매우 낮은 수치로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인구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수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한 언론사 기사에서는 ‘한 달 새 1만5천 명이 증발’했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매우 심각하게 이 현상을 예의 주시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고, 도지사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 현재, 10월 12일 인구 관련 기사에서도 보듯 최근 5년 동안 도내 영유아 수가 7만5,700여 명 감소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도 2,300여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경기도의 인구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책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합니다.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헙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서는 일이 아닌, 인생의 성공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기도만의 특화된 인구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합니다.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에 맞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해주어야 하며, 자녀 한 명 이상 출산 시마다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난임치료는 소득수준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그리고 1회당 비용 제한 없이 경기도가 100%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도 횟수에 제한 없이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현재 다자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육아 정책을 이제는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1명 미만인 상황에서 둘 이상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두 자녀 이상은 제곱의 법칙을 이용한 과감한 지원을 하여 출산을 많이 할수록 국가와 경기도의 혜택이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도지사님이 직접 맡아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도 도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은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경기도 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이 없는 경기도,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03.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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