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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6 11:13
평택시에서는 지난 7월 7일자로 평택복지재단에 ‘평택복지재단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에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택시의 방침에 대해 136명에 이르는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 반발하자, 산하시설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들의 처우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전달한 모양이다. 하지만, 고용보장을 약속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다. 평택복지재단에는 평택시에서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평택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공공 복지시설 8곳이 있다. 특히, 평택시 가족센터에 소속돼 있는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평택시 노사전문가심의위원회에 의해 평택복지재단에 직접 고용된 바 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장선 시장 재임 당시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기관 소속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정책적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민간 위탁한 사례가 있는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성, 책임성 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7개 시설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평택가족센터는 2024년 말 종료)하고, 평택복지재단 대신 운영할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평택시에서는 그간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는 데다가 정책개발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게 평택시에서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적 내용의 전부다.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를 징계해 교체하거나, 관리자를 선임할 때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신뢰받을 수 있는 이로 임명하면 된다. 또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이 부족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연구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 등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기 목욕 시키다가 목욕물이 더럽다고 욕조에 있던 아기까지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평택시의 평택복지재단 민간위탁 방침은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사전에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과는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른 민간 사회복지 법인과의 형평성도 언급되는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 기준이 되어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까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공공이 맡아야 할 일선 시민 복지 정책을 민간위탁에 맡긴다면, 평택시 스스로 공공 정책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한 분야가 어디 복지재단뿐이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평택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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