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5.04.23 13:05
서민호 본보 대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평택시와 당진시의 평택항 매립지 약 96만여㎡의 관할권 분쟁에 대해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양 지자체의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평택항의 제방 안쪽에 위치한 228만2746.7㎡는 당진시의 관할로, 나머지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은 당진시로, 훨씬 더 넓은 바깥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현명한 결정이고, 평택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물론 당진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이번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진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을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가 위원회의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판결을 앞두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낭비를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행자부에 요구했으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평택역, 각 읍면동별로 서명운동을 실시, 평택시 인구의 47%에 이르는 21만2,000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절반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서명운동 역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평택항이 평택시, 당진시 관할로 분할되어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는 물론 더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평택시에서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한이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보인다. 또 이번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평택항 되찾기'에 서명을 하고 힘을 보탠 시민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좋은 결과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미래이기도 한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평택시의회 시의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6일과 13일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지역의 여론도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시의원들이냐’며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좋지 않은 여론은 일면 당연해 보이며, “지난 3월에 이미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은 많은 시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할뿐더러,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을 때 정작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연수의 효율성을 떠나 아쉽다.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해외연수를 잠시 접어두거나 일정을 미루는 편이 더 옳았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물론 해외연수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선진국의 친환경정책, 신재생에너지, 유아 교육정책 등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많은 부분 정책연구와 방향 제시 및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시민혈세 낭비 또는 외유성 해외연수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쩌면 공부하지 않고, 정책연구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시민혈세 낭비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일정이 먼저 잡혔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의 미래이자 발전의 동력인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의 해외연수는 결코 현명하지 못했으며, 시의회 스스로 시의회의 책무를 져버린 동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이 시기가 부적절했던 해외연수 지적과 비판해 서운해 하기보다는 평택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있어서 한 발 비켜서 있었던 평택시의회의 모습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의원들이 처음 등원 시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평택시민들의 임기는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