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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8 14:02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2일 고덕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 을 위한 설명회가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처리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에 의해서 무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 반대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설명회장에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격렬히 항의하는 동시에 모두 퇴장하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또 해당지역의 이장들은 설명회 무산 후 진행된 시의원, 시 축수산과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해당지역 이장들은 간담회에서 "부지 계약이 됐음에도 시 실무부서에서는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고덕면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약 2천여가구가 있는데, 고덕면 이장단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는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공무원들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국고 2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주민들을 짓밟는 게 말이 되느냐. 집중식 분뇨처리장보다는 면단위, 또는 부락단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양축농가들과 상의해 진행해야한다"며 "축협에 오성면만 이사가 없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안성의 경우와 같이 8개로 나누어 양축농가들이 상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왜 주민들의 피해만 요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반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질의서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장이) 진정 냄새가 없고 자신 있다면 시장 집 앞으로 가라!", "현재 운영 중인 안중농협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청북고잔 주민피해에 대해 환경개선부터 하라!", "지역 기후상 오전은 동풍으로 오성피해, 오후는 서풍으로 고덕 피해 3km 악취 대책 있나!",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시작으로 다른 혐오시설 계속 들어온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방적인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하고 반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임시장 때인 2012년에도 평택축협은 자체예산을 확보해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했다. 2013년 7월 설명회를 갖고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앞두고, 거듭되는 오성면 주민들의 집회와 항의에 부딪혀 잠정 중단·보류되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는데 방법이 있겠는가.
사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은 필요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고, 이를 단순하게 님비(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일종) 현상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미 환경부의 환경평가보고서에는 악취의 경우 첨단시설로 보완한다고 해도 최소 1㎞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으니, 주민들의 주장이 틀린 말도 아니다.
물론 지난 201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지만, 주민들의 하소연대로 그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니, 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니 피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시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소통은 있었는지 답답할 뿐이다. 사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도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하고, 취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북 음성군의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가축분뇨처리장을 내 마을에 짓겠다고 6개 마을이 유치에 나섰다. 참 낯선 풍경이다. 그동안 음성군의 경우 가축을 많이 키우면서도 처리시설이 없어 인천까지 운반해 처리하는 등 애로사항과 사회적비용이 증가했고, 이런 이유로 2009년에 처리장 후보지를 정했으나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강한 주민 반발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필용 음성군수는 "동네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일 보상책을 만들어보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고, 음성군은 마을발전기금 20억 원, 분뇨수집운반사업권 우선허가, 주민숙원사업비 5년 간 매년 2억 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등의 보상책을 제시했다. 또 여기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 일종의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 공짜 전기와 공짜 난방이라는 보상책까지 내놓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유치에 반대했던 6개 마을이 후보지 신청을 했고, 그 중 2개 마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 두 곳을 내밀었다. 음성군은 오는 15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도 주민혐오시설 건립에 많은 한계를 느껴왔던 전국의 지자체들도 음성군의 이런 행정을 많은 부분 벤치마킹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따른 명암이 분명한 음성군의 보상책과 사업진행을 눈 여겨 보았으면 한다.
물론 앞으로도 돈이나 물질 등 보상책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혐오시설 건립에 나서는 것은 곤란할 것이지만, 해당지역 주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이 필요한 이유와 건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넉넉한 보상책 역시 평택시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시민 모두를 위한 혐오시설 유치에 있어서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상책과 소통마저도 해당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거부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행정이 진정 시민 모두를 위하는 행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 행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