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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24 13:40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연정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연정 실험은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선거연합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정당 간의 이합집산과 당명 변경이 무수히 이루어진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연정 시도는 쉽사리 정치적 야합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한국에서의 연정 실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연정은 다수당제, 의원내각제 체제 하에서 1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경우에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의 형태로 나타난다. 연정을 논의할 때 독일의 사례를 떠올리는 이유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정은 대체로 정책연합(policy coalition, legislative coalition)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연정은 연립정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연정 시도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국민의 대표로서 이중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분점정부 현상은 정국의 교착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정치제도 하에서 정당 간의 관계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의 연정실험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이다.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정의 목표와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연정이 신사협정을 넘어 지속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연정을 넘어서서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이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로의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 말 그대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분권과 합의’에 기반을 둔 정치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연정 시도는 ‘신뢰’와 ‘인내’ 그리고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실험은 실패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