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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10 13:47
김수우(평택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의 난립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 2009년 저렴한 비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원룸과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이 급격히 난립하고 있어 심각한 도시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택시에는 기존 서정동 구도심에 조성된 원룸과 연립주택 지역과 더불어 최근에는 평택대학교 주변 용이지구와 법원앞 서재지구는 물론 포승공단 주변과 인근 자연마을까지 원룸 촌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원룸촌 개발 같다는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신도시조성과 크고 작은 많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원룸이나 연립주택 단지가 밀집해 있는 주거 환경은 매우 취약하며, 범죄 온상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은 거주자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워 가출청소년이나 불법 해외이주 근로자들의 베드타운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이러다 보니 주민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차난과 쓰레기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모양의 원룸형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퇴폐향락업소의 광고물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등 아이들 교육 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문화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조명은 어둡고 방법 순찰도 허술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평균 주택 거주 기간이 짧고 주민의 대부분이 여건만 되면 이사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정주의식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여 주거 환경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애착심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룸형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2~3년 후에는 공실률도 높아져 슬럼화 된다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주거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만 해도,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화그리기, 담쟁이 심기 등의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 초기 단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고 주민들간 상호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긴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에서 ‘시범 단지’를 운영하여 추진한다면, 점차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경관자원의 훼손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사전 조치가 중요하며 소박하더라도 주변과의 조화로운 맥락을 잇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시의 최종목표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므로 시에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행복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고 심미적 기능은 삶의 질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시는 개발과정에서 형태와 기능이 떨어지는 건물들이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기에 앞으로 시에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심미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위해 경관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규제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함께 누려야 할 경관 관리를 위해 일정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방문한 몇몇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산시 탕정지구에 유럽의 지중해 휴양지를 모티브로 조성한 주거 및 상업시설단지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아테네, 프랑스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주제로 조성된 62개 동의 건물에는 각기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와 음식점, 게스트 하우스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우리에게 ‘지중해마을’로 더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특정 테마의 마을을 조성해 관광명소가 된 경남 남해의 독일마을이 자치단체의 주도로, 경기 가평의 ‘쁘띠프랑스’가 테마파크식으로 민간기업이 개발한 것이라면, 이곳 지중해마을은 삼성전자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회사를 세우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개발을 주도해서 만든 곳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시의 주택공급 사정은 양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향상에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더 망가지기 전에 원룸을 비롯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원룸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마련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정지역에서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제한하고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내 지역지구를 세분화하고 그곳에서의 건축행위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거지역 내 공공용지와 공동주차장등 충분한 도시인프라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