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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2 15:26
평택시의회 박환우 시의원은 제179회 2차 정례회에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재검토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재검토 요구한 4가지 조건에 대한 분야별 대책과 내년 2월 투자 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질문 했다.
■ 질문, 1.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답변: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단지 조성과 주거단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협력업체 등 산업체를 유치하여 평택시의 교육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성균관대에서는 향후 융합형 신학문 학부 신설, 국제·교양학부 신설 및 저학년생의 신캠퍼스 교육과 IT산업, 반도체 관련 연구중심의 국제전문대학원, 해외대학과 연구소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대기업 등과 연계된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향후 융합형 신학문 학부 신설, 국제·교양학부 신설 및 저학년생의 신캠퍼스 교육과 IT산업, 반도체 관련 연구중심의 국제전문대학원, 해외대학과 연구소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대기업 등과 연계된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균관대는 수차례의 공문 발송과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립 의지를 밝히고, 학교부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균관대 신캠퍼스 조성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총장과의 간담회, 학교방문을 통해 구체적 이전 계획 제출을 요구 하였습니다. 성균관대 측에서는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투자심사 당일에는 성대 관계자가 참석하여 신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 2. 평택시 미분양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 마련
답변: 우리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준공 5년 후, 분양률 70% 이상이면 의무가 해제되는 조건으로 금융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구원 보고서에서는 평택시 지방재정은 현재 정상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거나, 안전장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의견이 있어 사업구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시, 금융, 시행사가 PF구도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건설사 확보, 공동주택용지 및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방안 등 매입확약 축소에 따른 PF 가능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3. SPC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 노력
답변: 연구원 보고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SPC의 증자계획 및 추가 출자자 확보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는 5억 원을 출자한 SPC가 설립되어 있으나 향우 PF가되면 새로운 SPC를 구성하도록 2009.7.22일 체결한 주주협약에 명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 KEB하나은행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PF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PF 자금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관리를 할 것이며, 시행사라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융사,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SPC 보강계획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제출되면 철저한 검토를 거쳐 건실한 SPC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4.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답변: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성균관대 유치를 원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것과 현물출자 동의서 제출, 시민 10만 서명운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경매 등으로 재산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투자심사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전문가 및 실무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관련기관, 그리고 46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질문, 5. 2016년 2월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대안
답변: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성균관대의 구체적인 이전계획 마련과 우리시·시행사·금융권과 협의 중인 PF조달 구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 2월 투자심사에 최선을 다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심사(2월)까지는 지켜보고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다음 심사를 마지막 기회로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