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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1 16:58
진통 거듭한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본회의 열고 압도적 찬성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은 여야간 진통을 거듭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30일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야 지도부는 마라톤협상을 합의로 이끌어낸 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4년전 한미 FTA에서 보여준 폭력국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회의 상정 후에는 여야 의원 4명의 30여 분간 토론이 진행된 뒤 자율 투표를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한중 자유무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다. 연내 발효가 되면서 12월과 내년 1월 두 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거대한 중국 시장 개방이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제조업 분야에서만 올해에만 1조 5,606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수입관세(9.7%)는 다른 국가(미국 : 3.5%, EU : 5.6%)에 비해 높지만 한중 FTA로 관세인하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품은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국과 가격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큰 도약의 기회가 된다.
한편, 한중 FTA는 평택에도 큰 기회의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 중국 항만 물동량의 주요 거점 항인 평택항을 통한 물동량 증가로 인해 추후 산업단지 및 물류 단지의 개발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등 수도권 주요 산업의 대 중국 거점 항구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중국 자동차 환적화물의 경우 현재 약 80%가 평택당진항에서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화물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철 의원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여 한중 FTA가 처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역사적인 한중 FTA를 통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평택항은 대 중국 물류의 거점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FTA를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평택항의 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