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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5 15:24
■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교통체계 개선 도로개설 추진
1.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760억 원 확보방안
2. 2016년 실시설계 예산반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북부지역 구도심~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 현황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와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북부지역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는 총 6개 노선(참고1)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충지하차도, 서정지하차도, 서정고가 3개 노선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갈평고가,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지하차도, 고덕산단~국도1호 간 3개 노선은 확장 및 신설 예정입니다.
① 신설노선인 갈평고가는 기존 2차로의 고가를 철거한 후 4개 차로의 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57억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사업비를 분담 2014년 4월 17일 협약체결, 총사업비 457억(경기도시공사-322억 원, 평택시-135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보상비로 금년 본예산에 30억, 2회 추경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국도1호~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는 2012년 12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노선이며, 4차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50억 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자문 등의 절차 이행을 완료한 상태로 금년에 시설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연결도로 조속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개설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비(국비)와 시비, 특별조정교부금(도비)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간 도로사업에 총 1,515억 원(참고2)이 투입되었고, 이중 국비가 948억 원으로 전체 도로 사업비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는 2013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관계기관(LH, 코레일 등) 및 뉴타운 서정구역과 협의를 통해 2015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60억 원입니다.
특히, 본 노선과 같이 많은 재원이(760억 원) 요구되는 사업은 국비확보가 전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당초 국비확보를 위해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변경을 정부와 협의하였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노선은 현실적으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에서는 고덕신도시와 북부지역 연결도로에 대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갈평고가교 확·포장 도로개설 사업을 택지개발사업 준공전인 2017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시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갈평고가교 확·포장 도로개설 사업이 준공될 경우 미흡하지만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대체 도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노선의 도로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도시의 단계별 개발 및 준공에 따른 입주 추세와 신도시 주변 연결도로의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실시설계용역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의 실시설계용역비는 23억 원이 소요되고,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심사 재원이 국비, 지방채→행정자치부, 전액시비→평택시를 받아야 하나, 재원 주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절차(국비지원 시-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운용지침 제4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진행이 어렵기에 2016년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갈평고가교 확·포장 도로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년 하반기 보상착수 및 18년 하반기 공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기에, 주변 연결도로(서정지하차도, 서정고가교, 갈평고가교)를 활용하여 본 노선 개설 전까지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되,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북부지역 구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고민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김재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고덕신도시가 개발된 후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