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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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종백)는 30일(목) 관내 평택·안성 경찰서 소속 형사과장 등을 초청,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확인하고, 전자발찌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제도 개관 및 운영, 대상자 현황에 대한 설명과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종백 소장은 “앞으로도 경찰관서와의 수시 및 정기 업무협의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 수사관련 정보교류, 비상연락 체계유지 등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이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특정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위성 위치추적 기술 등을 사용하여 범죄인의 이동경로 추적, 특정 지역 출입금지, 야간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강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2008년 9월 시행 후 현재 전국적으로 2,148명이 전자감독 집행 중이다.

 한편, 평택호관찰소는 지난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면서 같은 범죄 재범률은 14.1%에서 1.7%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일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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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경찰관 초청 ‘전자감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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