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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04 16:27
■ 사형제도에 대하여(2)
나는 근본적으로 성선설(性善說)의 입장에서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나쁘게 된 것은 사회의 책임도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개인을 죽이는 행위이다. 국가라는 사회가 어떤 개인을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죽인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죄인을 교도하여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사형제도는 교도를 포기하고 사회에서 제거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참된 인간으로 부활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사형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형제도는 존속되고 있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부터는 인권옹호차원에서 인가를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우선 인권옹호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 제도를 오래 전에 폐지한 선진국들도 얼마간 된다. 인간의 근원적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의 대가를 사형의 극단적 방법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재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진짜 범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죽은 사람을 국가가 무슨 수로 되살려놓을 것인가. 정치범의 경우는 반대파의 보복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제거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형제도가 존속되면 자기 신념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사상범이나 양심수들을 국가가 죽이는 잘못이 계속 될 수 있다.
악은 징벌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것이다. 나라의 법이 강하면 국민이 움츠러들고 창의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국법이 국민을 포용하고 용서하였을 때 국가는 보다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다. 사형으로 국민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 등으로 포용하여야 선진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개인을 죽이는 행위이며 교도를 포기하고 사회에서 제거시키는 행위이다. 인권옹호를 위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가 존속되면 아무 죄도 없는 사상범이나 양심수들을 국가가 죽이는 잘못도 계속 될 수 있다. 국법이 국민을 포용하였을 때 보다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전편의 사형제도 옹호론에 이어 이번에는 사형제도 폐지론 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판단의 몫은 독자 여러분의 것일 터입니다.)
■ 방영주 소설가·시인 약력
<월간문학> 소설 당선, 소설집 <거북과 통나무> <내사랑 바우덕이> <카지노 가는 길>, 장편소설 <무따래기>(상·하권) <우리들의 천국> <카론의 연가> <국화의 반란> <돌고지 연가> <대무신왕> 등,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연락처 ☎ 011-227-0874, 주소: 450-760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281 삼성(아) 105동 805호, 이메일: youngju-5@hanmail.net)
※ 방영주 소설가·시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소설가 방영주의 세상만사(世上萬事)'가 연재됩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