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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14 14:36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규제, 생활 밀착형 규제 우선 개선
경기도가 규제개선 분야에도 ‘선택과 집중’ 원리를 도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100대 과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산업시설부지 내 직원복지시설 입지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용도지역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제한 합리화’ 등 기업규제 60개와 ‘해외출국 민방위교육 대상의 면제(유예)처리 방법개선’,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출소자)서류 간소화’, ‘토지이용신청 방법 개선’ 등 민생규제 40건 등 모두 100대 과제를 선정,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접수된 과제 1,217건 가운데 2014년 해결된 92건과 일몰대상과제 197건 등을 제외한 928건(기업규제 235건, 민생규제 693건) 중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32개 업체 1,697억 투자, 857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보육·육아학비지원 신용카드 통합, 출생신고를 위한 인명용 한자 범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 규제개선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