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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03 14:13
예산미확보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전면 중단 위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 의원(새누리당, 평택2)은 2015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심사기간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예산미확보로 인하여 관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심한 주변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원시 등 5개 시 8개소에 설치된 저류시설 및 생태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비 약 89억6,2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는 도비 2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도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2014년도부터 도비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 1조5,756억원 증가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김철인 의원은 "도내 하천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66%가 비점오염물질이고, 2020년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년 연속 지방비 미확보 시 매칭비율로 지원되는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며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도의 법적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여 하천 수질 개선 및 안전한 물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