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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12 14:56
이동현 교수, "자유무역지역 문제점 산재해있다"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이 입주기업 선정부터 관리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대학교 환황해권해양물류사업단 단장 이동현 교수는 11일 오전 평택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워크숍 주제발표를 통해 물동량 산정기준 불일치, 자동차 업계와 물류업계 무차별적 평가기준 적용 등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동량 산정기준의 경우 부산·광양항 등 타 자유무역지역에서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반입과 반출하면 2개로 인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1개로 고집,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컨테이너 화물 취급량은 정체된 반면 자동차 수입량은 급성장 했으나 물류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물류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올 하반기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아도 기존 점수가 유지돼 불이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항 화물 대부분이 고급화물이 아니어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해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이란 이유로 건축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입주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은 개발, 업체선정, 운영관리,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항만배후단지 공급과 물동량 창출간의 연계성 부족, 업체 선정시 국내기업 역차별, 입주업체 선정위원회 전문성 부족, 배후단지 관련기관 조직의 복잡성 및 전문성 부재, 지도감독 미흡, 인센티브 제도 미흡 등을 꼽았다.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여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최성일 사장은 “경기도가 자유무역지역 평가를 앞두고 TF팀 구성 등 개선방향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며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좀 더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중앙대 박근식 교수는 “자유무역지역 평가기준이 부산·광양항 등에 맞춰져 있다”며 “평택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평가자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기관인 경기도청 해양항만정책과 김진원 과장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균 점수를 8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입주업체 편에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의 경기도 평가를 앞두고 평택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