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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9 14:20
경기도, 부정수급자 올해 911명 "5년간 3천665명"
경기도 각 시·군이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돈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잘못 지급한 기초생활보장비는 총 2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억원, 2011년 1억8천만원, 2012년 2억5천만원, 2013년 13억6천만원, 올 7월 8억9천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2010년 555명이던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자는 올해 911명으로 1.6배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3천665명에 달했다.
올 7월 말 기준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 197명, 부천시 138명, 남양주시 81명, 용인시 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