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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15 13:55
市, 농림지역 20% 정확도 향상 "시민 재산권 보호"
평택시는 2005년부터 구축되어 활발히 활용(전국 4위)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기본데이터베이스인 연속지적도 기반의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DB) 정비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전산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정보로서 연속지적도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선을 중첩시켜 개인 사유필지에 대한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추출하여 전산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서류와 부동산 담보대출, 공시지가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올해 10월 8일 평택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공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평택시 전체 토지필지수의 약 3분의1인 13만여 필지에 달하는 보전산지(공원녹지과) 및 농업진흥지역(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전담부서인 도시계획팀 개별담당부서와 토지전문관리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상호 협조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미세한 부분의 오류(약 5～10㎝)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기 해제된 필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정확도를 20%이상 크게 향상 시켰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관리는 축척 1:5,000의 지도로 확인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발급되던 것이 KLIS 전산화 작업시 미세한 전산오류 입력으로 지적선에 5㎝이상만 저촉 되어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상에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표기 잘못 발급되던 부분을 일괄 정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