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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2 17:09
"나는 작가도 학자도 더구나 환경운동가도 과학자도 아니다. 단지 나는 우리 지역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시민일 뿐이다. 다음 세대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모았던 신문과 인터넷 자료들 노트, 그리고 읽었던 책 속의 메모들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본문 중에서>
<환경의 질, 곧 삶의 질 -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 ①에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에 의한 '삶의 질' 즉 건강에 대한 영향은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까? 우리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계획경제논리에 밀려 공해(公害)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였던 암울한 시대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생존적 차원에서의 경제개발이 국가 경영의 최우선 정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경제개발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오염 상태에 대한 기초자료마저도 축적할 수 없었다는 것은 크나큰 과오임에는 틀림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나 그러한 생산과 수출 일변도 경제정책의 결과로 환경을 운위할 수 있는 문화·경제적 수준까지 오른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이후 무수한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백방(百方)이 명멸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 유지에 위협적인 위해물질의 발생은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는 한 목적에서 환경위해물질의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등이 강조되고 그리고 이에 대응된 규제수단이 강구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처럼 무비판적인 수용과 환경 선진국의 규제기준을 무분별하게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즉 아벨슨(Abelson,1995년)은 '과장된 화학물질의 위험'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미국 시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비논리적으로 과다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행정부 중에서도 막강한 권력(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청(EPA)이 수천 가지의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논리적인 근거에서 검증되고 이에 연관되어 지출되었거나 또는 국민에게 부담지워졌던 수천억 달러가 과연 국익의 차원에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보건 분야의 주요 관심 대상은 환경이 삶의 질, 즉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구와 이에 필요한 기본 자료의 획득과 구축 방안의 연구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환경요인에 의한 건강 피해-환경성 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간접적·누적적·비가역적·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외에 인위적이라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무분별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발전 전략에 관한 논란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강도와 실시 시기를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 등은 환경문제의 이같은 특성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듯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 피해는 그 실체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규명·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인들에게는 잘 인지되지 않는다 하여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하는 오염자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 다음호(283호)에서는 <환경의 질, 곧 삶의 질 -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 ③>이 계속됩니다.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