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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5 13:51
인허가 지연 사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침
평택시가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TF팀에서는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택시 관련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지역현장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특히, 행정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규제개혁 TF팀은 우선 규제개혁위원회(2013. 8월 설치)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부시장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분리,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TF팀에서는 앞으로 각종 인·허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