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4.11 13:14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예방 대책 및 정화 대책 수립 시행 위해
▲ 2015년 10월 출범한 평택평화시민행동
평택평화시민행동(대표 임윤경)은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관련 22대 총선 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출범한 평택평화시민행동은 그동안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정책협약은 환경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조사 결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중 상당수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으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정화조치 책임이 있어서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환경 정화작업을 진행한 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정화대책 수립·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약에는 ▶평택시갑: 민주당 홍기원 후보, 국힘 한무경 후보 ▶평택시을: 민주당 이병진 후보 ▶평택시병: 민주당 김현정 후보, 국힘 유의동 후보 등 5명의 후보자가 참여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및 정화대책도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정화활동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평화시민행동에는 더피플,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아이쿱생협, 전교조 공립지회, 전교조 사립지회, 평택농민회, 청년플랫폼 피움, 평택평화센터, 흥사단 평택안성지부, YMCA,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이레교회, 하늘씨앗교회, 진보당 등 총 15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자치신문 & pt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