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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9 14:39
“49만 시민의 건강 해치는 폐기물 처리업체 강력 반대”
이 의원 “고형연료 태우는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평택시 도일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전기공사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209차 전기위원회’에서 불허가 의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산업은 이에 굴하지 않고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8일(월) 제196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전체 시의원 16명이 서명해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9일 이병배 의원을 만나 반대촉구건의안 대표발의 및 결의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인터뷰
-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A산업이 오는 2019년 9월까지 도일동 일원 약 1만3,829㎡에 사업비 251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 11월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09차 전기위원회에서 불허가 의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산업이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고형연료를 태워 증기, 전력, 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하고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의 경제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통합환경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평택시에 전달될 것이며, 평택시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 환경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통합환경허가가 통과된다면?
해당 A업체가 들어서는 도일동 주민들은 1992년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그동안 침출수 및 악취발생, 파리·모기 등 유충과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십수년 간 감내하고 참아가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브레인시티 부지와 인접해 있고, 수년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고형폐기물 연료생산 및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건강권 침해는 물론 주변 환경 오염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등 폐기물을 사용한 고형연료 생산과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스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도일동 주민 이외에도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있는 것인지?
우리 평택시는 충남 당진시, 서산시 등 주변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영향권에 놓여있습니다.
이외에도 평택항 시멘트부두 및 양곡부두,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미세먼지 등으로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의 약 8%가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전국에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시점에서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인 통합환경허가는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취소되어야 합니다.
- 8일 촉구결의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발생에 따라 49만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통합환경허가를 반대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첫 번째,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등 폐기물을 사용한 고형연료로 스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두 번째, 고형연료를 태워 증기·전력·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통합환경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세 번째, 국민건강 위협에 일조하는 기업영리 위주의 무책임한 행정을 중단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평택시는 환경오염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8일부터 안중읍, 평택항 대기오염측정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 표출을 게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북부지역에도 대기오염측정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오염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도 나무심기 예산을 지난해 43억 원보다 40억 증가한 83억 원을 확보해 생활권 주변으로 도시숲을 집중 조성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평택항 해안도로에 큰 나무들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지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수목은 녹지 및 공원에 우선 이식하여 활용하고 남은 수목은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년 1월 입주예정인 세교도시개발지구 내 힐스테이 아파트와 인접한 세교산단 완충녹지에도 침엽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나무를 생활권 주변에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일전에 학부모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 평택시의 미세먼지를 매일 측정하면서 마스크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자비를 들여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남은 의정활동을 노후산단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정목표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환경에 두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