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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27 15:42
3개 권역 간 갈등과 지역 불균형 발전 극복해나가야
인구 50만 명 이후 변화될 평택시 행정체계 준비해야
평택시와 평택자치신문, 평택시민신문, 평택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저널 등 5개 신문사로 구성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제7회 평택로컬포럼’이 지난 20일 ‘인구 50만 시대, 3개 시·군 통합 그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평택시의 3개 시·군 통합 과정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자치신문>은 시민들과 함께 3개 시·군 통합 과정과 과거, 미래를 되돌아보고 인구 50만을 앞둔 평택시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며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말>
■ 토론 좌장,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3개 시·군 통합이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시민을 위한 본질적인 삶의 질 개선은 비교적 미비했다. 포럼에 앞서 진행한 3개 시·군 통합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평택시 전체의 규모는 많은 발전을 이뤄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시민화합과 정서적인 통합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시가 3개 시·군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제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3개 시·군 통합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곧 다가올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함이며, 이번 포럼이 평택시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 기조발제, 이시화(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시민이 애정을 갖고 도시 문화 만들어야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을 미래 준비해야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을 미래 준비해야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도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애정이 계승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란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도시를 의미한다.
평택시가 광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첫 출발은 평택시 도시개발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평택시는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절한 분배로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택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장사무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등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기조발제,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
교육·문화예술분야, 인프라 확충 중요
시민·지자체·정계, 지역발전 뜻 모아야
시민·지자체·정계, 지역발전 뜻 모아야
평택은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새롭게 유입되는 외부 인구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살고 싶고, 계속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예술분야의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인구 60만, 8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숙한 소양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 역량과 지역 정치권, 지방 행정부가 결합될 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과 정치권이 서로 공감하는 ‘평택 발전의 로드맵’과 ‘평택도시의 미래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누가되든 시민과 함께 만든 30년, 50년을 바라보는 미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평택시가 된다면 정말 살기 좋고 신나는 평택이 될 것이다.
■ 지정토론, 김재균(평택시의회 의원)
진정한 평택시 통합은 ‘민심의 화합’
교육·문화인프라, 생명력 불어 넣어야
교육·문화인프라, 생명력 불어 넣어야
3개 시·군 통합 후 23년이 지났지만, 행정체계만 통합됐을 뿐 정서적 통합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통합 이전 3개 지역은 각각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등 행정기관의 고덕국제신도시 이전이 진정한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평택시 통합은 민심의 화합이다. 지역 지도자들은 거버넌스를 구성해 서로를 인정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교육·문화 욕구는 높게 나타났지만 욕구에 비해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 평택시의 현실이다. 교육과 문화가 없는 도시는 생명력이 없는 도시다. 좋은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좋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심 없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
특히 인구 50만 명이 넘어서면 교육, 문화, 체육 등 행정사무의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지금부터 민·관이 함께 인구 50만의 평택시를 준비해야 한다.
■ 지정토론, 한승도(평택시 기획예산과 과장)
3개 시·군 통합은 시민의 슬기로운 선택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위해 다양한 노력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위해 다양한 노력
3개 시·군 통합 이후 아직도 지역 간 갈등이 잠재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3개 시·군 통합은 시민들의 슬기로운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오늘날 평택시에는 고덕 삼성반도체 공장 가동, LG전자 확장,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SRT 고속철도 개통,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사업들이 착수·착공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평택항은 자동차 수출·입 처리에 있어서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리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평택의 미래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평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에서는 2016년도에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35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수립과정에서 3개 권역별로 지역 주민의견과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시 미래에 대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시에서는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200인 토론회, 경청토론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지정토론, 김찬규(평택시발전협의회 명예회장)
3개 시·군민 혁명으로 통합 평택시 탄생
평택시 발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필요
평택시 발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필요
3개 시·군 통합이 이뤄졌던 그 당시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위대한 시·군민의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쟁력 있고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토가 넓어야하고 둘째, 인구가 많아야하며 셋째, 경제력이 막강해야 한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은 그간 온갖 노력을 해왔으나 평택시 단독 축소개발로 전락돼 아쉬운 점이 많다. 향후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 평택시민의 단합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평택항의 관세가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 정도를 평택시로 이양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3개 시·군 통합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 원로·지도자,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 지정토론, 이동훈(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
고덕국제신도시 평택시의 새 원동력
단체장 바뀌어도 공동 목표 지속돼야
단체장 바뀌어도 공동 목표 지속돼야
현재 평택시는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3개 시·군 통합은 지역갈등을 유발했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점철돼 오고 있는 중대 사항으로, 지역통합과 화합의 걸림돌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소지역 이기주의 탈피를 위한 공통분모의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과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우리시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평택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협력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3개 권역 중심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설 평택 행정타운, 평화예술의전당,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같이 만들고 가꾸면서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평택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공동 목표는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평택시민들의 강력한 의지 천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안태현/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