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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05 15:04
김희연(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협조가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생겨난 무관심, 소외, 범죄, 생활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3년 현재 전국의 공동체 수는 5,885개에 달하며,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인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활동에 한정하여 그 유용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2조 1,914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공동체를 복지 자원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 재정 수준을 보완하는 한편 ‘송파구 삼모녀’ 비극 사례와 같이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OECD도 이 같은 추세를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복지공동체’는 서로를 잘 아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육과 교육 등을 포함한 복지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람중심의 유연한 복지체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복지공동체의 특성을 보면, 첫째, 복지 수혜자도 공급자가 되는 쌍방향적 복지로 수혜자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복지의존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타임 달러(Time Dollar)와, 이 방식을 차용하여 지역주민간 봉사교환제도를 운영하는 경북 구미의 사랑고리은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쌍방향적으로 교환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사소한 생활 속 서비스부터 심리정서적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다. 영국 사우스워크(Southwark)의 써클(Circle)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렴하지만 서비스비용을 받고 있어 소득 및 일자리까지 창출한다.
셋째, 공동체활동의 주요 내용이 보육과 교육, 건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제2의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천품앗이다. 넷째, 열정을 가진 개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전환마을운동을 지원하는 토트네스전환마을(TTT, Transition Town Totnes)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복지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열성적인 활동가도 존재하지만 정부가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5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적절하게 하면서 마을만들기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복지서비스가 쌍방향으로 교환되는 경기도형 생활복지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