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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9 17:06
평택시가 의회 동의 없이 일방통보식 사업 진행
약 17.5만평 부지 평당 20만원 제공 ‘특혜 논란’
“건축지원금 2,450억 원 지원 납득하기 어려워”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평택시는 지난 27일(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브레인시티 추진현황 및 사업구도 변경을 밝히면서 기존 사업시행사로부터 중흥건설의 사업시행권 인수 및 향후 계획을 밝혔지만 특정 기업 몰아주기 및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온 투명하지 못한 사업방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평택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해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29일 오전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브레인시티 사업구도 및 변경 문제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인터뷰
-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또다시 불투명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5월 23일 경기도가 건설사가 참여한 공공SPC 설립이행을 요구하자 정권교체 후 부동산 규제정책 변화 등 정치·경제의 환경변화 적응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화해조정 조건 이행 마감일인 6월 26일까지 건설사와 금융사의 PF가 불가능해지자 다급해진 평택시는 비밀리에 중흥건설 등 2군 건설사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한 밀실 협상을 완료해 중흥건설 요구대로 지분 68%를 몰아줬고 결과적으로 평택도시공사 지분은 32%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또한 민간시행사간에는 수백억 원의 인수비용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정들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면서 추진했고, 시의회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인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 이번 공공SPC 지분구조와 주주 변경에 대한 생각은?
기존 사업시행사로부터 중흥건설이 사업시행권을 인수해 68%의 출자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특정 기업 몰아주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평택시가 독단적으로 시의회 보고·의결 없이 일방통보식의 개발사업 진행은 지방공기업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결코 시민 모두를 위해 이롭지 못합니다.
이미 평택시는 우양HC 주도로 진행했던 포승2산단에 평택도시공사가 출자했다가 우양HC의 부도로 인해 약 100여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있으며, 현재도 미분양용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렇듯이 민간기업과의 공동출자의 위험성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보이며, 만약 사업지연 및 중흥건설이 사업을 포기할 시 그 피해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지만 대비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흥건설에 시행권과 시공권을 모두 주는 것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 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 브레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성균관대 이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성균관대 이전은 처음과 달리 제3캠퍼스가 아닌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577,085㎡(약 17.5만평) 면적의 부지를 평당 겨우 20만원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건축지원금 2,450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3캠퍼스가 아닌 연구소 차원의 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현실에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번 공공사업시행자 변경을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 이번 공공사업시행자 변경을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지난 27일 정식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공사업시행자 변경을 언론보도를 접한 후에야 알게 되고, 시의회가 브레인시티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언론플레이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5월 16일에도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평택도시공사, 시행사는 성균관대학교 사인언스파크 조성 내용을 담은 ‘브레인시티 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대기업과 금융사의 PF 참여가 어려워지자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를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현재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을 우선 시 해야 하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택할 방식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통제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시민 모두를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 시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 역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해당 주민들의 찬반여부와 사업의 적절성에 따라 경기도가 사업의 해제 및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함에 있어서 밀실에서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포승2산단 출자와 같이 민간기업과의 공동출자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지영/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