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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평택시, 아동학대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여행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혔다가 이틀 뒤 숨진 9살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 놀란 점은 처음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여행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소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으며, 가방에 가둔 친부의 동거녀는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가뒀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이 훈육일 수 있는가. 또 가방에 가두어 아이를 죽게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일 수 있는가. 또한 경남 창녕에서도 지난달 29일 계부 등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던 9살 소녀가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가 난간을 넘어 같은 4층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 역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심지어 친모가 불에 달군 쇠 젓가락으로 아이의 발가락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참 잔인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4월 5살의 고준희양이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정부는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6년 2월 평택에서 발생한 7살 원영군 학대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계모는 원영군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를 밥을 주지 않고 한겨울임에도 욕실에서 옷을 벗겨 찬물을 끼얹은 후 20시간가량 가둬놓았으며, 이로 인해 다음 날 원영군이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했다. 당시 필자를 비롯한 평택시민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원영군에게 미안함을 넘어서 사과했다. 결국 2016년에 있었던 평택 원영군 학대 살인사건은 천안과 창녕에서도 현재진행형이었으며, 아직도 전국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수차례 아동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 56개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몽골, 네팔, 일본은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과 훈육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하지 말자.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 1859~1909)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외의 목적이 교육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생활에 길어짐에 따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학대발생 우려가 높은 아동을 우선으로 방문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조사 중에 아동의 소재불명확 및 학대의심사례를 눈여겨 관찰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아동학대 고위험아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지역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역시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야가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역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평택시에는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변변한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은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어른들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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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기고] 단감 한 상자와 개미구멍

  이성주(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천장지제 궤자의혈(天丈之堤 潰自蟻穴).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에 나오는 글로 “천길 높이 큰 둑도 작은 개미구멍이 커져서 무너진다”라는 말이다. 이는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가벼이 넘기면 나중에 큰 화(禍)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9월 28일에 시행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청탁금지법』이 4년째 되어간다. 시행 초기에는 학생이 강의하는 교수님을 위해 자판기 커피 한 잔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외에 적용이 애매한 사례들로 인해 요식업에 타격을 줬다느니, 화훼 농가를 다 죽게 했다느니 하며 반대 집회를 하는 등 여러 갈등과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법의 취지대로 정립이 되는 것 같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 본인이 근무하던 시골의 지사에서도 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힘들게 방문하여 장애연금을 상담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객을 대신해 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다. 그러한 담당자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낀 고객은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단감나무에서 딴 단감 한 상자를 손편지와 함께 택시기사를 통해 지사로 전달하였다.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당황한 담당자와 관리자는 마음만 받을 테니 도로 가져가시라고 하였으나, 설상가상 택시기사는 심부름으로 전달받았기에 가져갈 수 없다며 그냥 가버렸다. 지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감사실에 청탁 관련 특이사항 보고를 하였고, 감사실로부터 즉각 되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얼마 후 고객과 연락이 닿아 김영란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나, 고객은 시장에 파는 것도 아니고 고마운 직원들에게 맛을 보라고 보낸 건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냈다. 결국은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되돌려 드렸지만, 그 이후로도 캔커피를 주시는 분, 복숭아를 땄는데 먹으라고 보내는 분 등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제는 법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고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 할지라도 도리어 담당자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러한 해프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부패 사고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바로 내 주위의 작은 일들을 방심했을 때 어느 순간 커져서 터지게 되는 것이다. 길을 걷던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도 큰 바위에 걸려서가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듯이, 평소에 방심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일이 더 큰 문제가 되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매일 자신을 향한 편향 없는 경계와 처신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 속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외부 침략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에 만연되고 편향된 부정부패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그것은 작은 개미구멍 같은 인사치레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도 내가 실천하는 작은 청렴한 생활이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를 뒷받침하는 모든 선(善)의 원천이라 생각하며 청렴한 공직자로서 자세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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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기자수첩] ‘불법 주·정차 해결’ 시민 의식에 달렸다

  김다솔 기자 지난해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자수첩을 적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평택시는 불법 주·정차로 관내 주요 도로와 상가밀집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볼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생각으로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 의식을 발휘해 모든 운전자들이 5대 불법 주·정차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에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대폭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듯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이렇듯이 경찰, 지자체의 단속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어린이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5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시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때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 개개인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의 피치 못할 이유가 52만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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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유승영 평택시의원, 평택시 도로 물고임 점검 및 정비 요구

  “물고임 원인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점검 필요해”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유승영 의원 유승영 평택시의원은 9일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도로 물고임 점검 및 정비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물고임 원인은 도로 노면의 구배가 불량하여 발생하거나 도로 측구의 구배 불량 및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배수 불량, 빗물받이가 존재해야 할 장소에 빗물받이 미설치, 도로 폭이 넓은 곳임에도 빗물받이 개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다량의 강우가 발생 시 배수감당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의 물고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천 시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한 점검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움직여야 한다”며 “읍·면·동의 점검만이 아니라 연간 단가업체, 용역업체, 시민제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평택시 도로 물고임 해결을 위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개선이 진행되어 내년에는 평택시 도로에 물고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평택시가 되기를 평택시민과 함께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도로 물고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승강장에 버스가 들어오면 물 튀기는 것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서 버스를 타야하는 평택시는 이제 옛 추억으로 간직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시 도로 물고임 점검 및 정비 요구 <7분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평택시의원 유승영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코로나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주시는 평택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종합적 대책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 김영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등 각종 신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이배 실장님과 국·소장님을 위시한 모든 평택시 공직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각종 포상과 복지 포인트 등 적절한 성과가 공무원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30년이상 장기 근속자이면서 올해 퇴임하는 공직자분들에게 불가능한 해외시찰의 대체 지원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상반기 시 집행부와 함께하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하게 될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택시의회의 대표자로써 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권영화 의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권한을 잘 대변하고 대행 역할도 말끔하게 처리하신 이병배 부의장님,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이윤하 운영위원장님, 정일구 자치위원장님,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의 2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은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의회, 시의원의 보좌와 의회 사무를 충실하게 수행 주신 장문식, 한승도 전 사무국장님과 남성진 사무국장님, 김재식 전 전문위원, 이총훈, 최원율 김희삼 전문위원 성기완 의정팀장을 비롯한 전·현 의회사무국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 넘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시의회 청사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김정순 기간제 노동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하고 소정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함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늘 조언과 충고, 사랑을 주시는 평택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8대 후반기에도 더욱 더 분발하고 왜 시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각오와 의지, 열정 또한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후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평택시의원의 한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평택시 도로의 물고임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6월 20일경부터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평택시도 매년 도로 물고임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년여 동안 찍은 물고임 현장 중 아주 일부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2년간 평택시의 도로와 미관은 많이 향상되고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도 여름과 비교해서 현재는 도로의 물 고임 현장도 많이 축소되고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 개선한 대표적인 현장사진입니다.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임 원인은 도로 노면의 구배가 불량하여 발생하거나 도로 측구의 구배 불량 및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배수 불량, 빗물받이가 존재해야 할 장소에 빗물받이 미설치, 도로폭이 넓은 곳임에도 빗물받이 개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다량의 강우가 발생 시 배수감당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과 높이가 낮아 소규모 다리를 높여서 건설할 때 주변의 물막힘 현상을 고려하여 배수 공사도 수행해야 함에도 단순히 다리만 건설하고 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덕 문곡리에서 발생한 물고임 현상은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이 없이 다리만 건설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규모 공사에도 물고임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도로의 물고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천 시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한 점검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움직여야 합니다. 읍·면·동의 점검만이 아니라 연간 단가업체 용역업체 시민제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택시의 읍·면·동 별 맨홀의 개수와 위치, 설치연도, 배수용량 등의 자료를 담당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로 물고임 해결을 위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개선이 진행되어 내년에는 평택시 도로에 물고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평택시가 되기를 평택시민과 함께 바랍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도로 물고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하라고 만든 공간임에도 물이 고여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은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승강장에 버스가 들어오면 물 튀기는 것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서 버스 타야하는 평택시는 이제 옛 추억으로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 주어 무거움도 있지만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좀 더 진전된 폭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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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이은우 칼럼] 평택여중의 비교육적, 비인권적 학생 가정조사 개탄스럽다!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며칠 전 평택여중에서 부모님의 생존 여부와 직업을 묻고, ‘지금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이렇습니다’ 항목에는 기초생활대상자인지,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별거했는지,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까지를 물어보는 비인권적 학생기초자료 조사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사회적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제보를 언론에 한 학부모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조사를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분개하고 있으며,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이 겪었을 상처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도 된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집안 사정 그런 거 자세히 쓰면 다 탄로날 거 같아서 쓰기 힘들었어요. 많이.”, “다른 친구들 간에 격차를 느낄 수 있어서 많이 민망했다”며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택여중 2학년 10개 반 중 4개 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설문지가 배포 되었다고 하는데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잘못된 비인권적 조사를 ‘올해만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만 진행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평택여중 일부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아빠와 엄마의 직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평택여중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들이 학생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의도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런 비인권적 가정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이런 비인권적 가정조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문제 때문에 2013년 교육부에서는 ‘학력·직장·재산 등 학부모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학교, 교사들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예전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잘못된 양식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평택여중의 가정조사서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었고, 부모의 이혼, 별거, 가난 등을 묻는 것은 해당 가정이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큽니다. 비교육적, 비인권적, 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가정조사서인 것입니다. 하물며 정부차원에서는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추진하면서 입사지원자들이 이력서에 성별, 출신지, 출신 대학, 사진 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지원자들의 개인적 배경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에까지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채용조차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현장은 아직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 학생과 부모를 대상화하는 퇴행적 사고, 부족한 인권감수성, 사회제도의 변화에 둔감한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대통령이든 무직이든, 이혼을 했든 안했든,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왜 중요하고 교사가 왜 궁금해 해야 합니까? 이런 조사를 통해 교사 스스로 아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마음 속 편견이 아이들을 대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인권적 조사서를 받아 본 아이와 부모의 심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육현장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평택여중은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교사 경고, 형식적 인권교육,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에게 사과 정도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인 교장 등은 뒷전으로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평택여중 학생·학부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평택여중 교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를 해야 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여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교육부 지침 등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해당 교사와 학교장은 인식해야 합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비인권적 행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으며, 학부모와 시민들에게도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불신이 이어지는 것은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와의 올바른 관계설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계는 개인정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 편의를 앞세워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것은 자질과 인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교육현장의 가정환경 조사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함양이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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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생각지도 못한 낯선 풍경을 접하고 있다. 이렇듯이 사회, 경제,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쳤으며,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는 좋은 결과도 가져왔다. 정부와 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회에 활용하면서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골목상권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의 수급이 충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은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착한 소비운동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외에도 평택시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화훼농가 돕기,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지역 농산물 판매, 힘내세요 사장님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연대는 소중한 경험이자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평택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평택형 행정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택시 대응전략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코로나19 극복 후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 빅데이터 본격 활용, 위험대응 일상화 등 이전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각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후의 정책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밝혔듯이 비대면·원격사회로의 전환, 산업 스마트화 가속, 위험대응 일상화, 회복력 중시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의 경기부양 방안 마련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지역 실물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책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안전망 구축, 민간부문 고용유지와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비상경제대책의 방향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산업, 음식업, 숙박업 등 위기에 직면한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삶 보호, 소상공인 고용 유지 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평택시는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책마련은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더라도 온라인쇼핑 및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대비해 시 차원에서 온라인·비대면 기반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비대면 기반사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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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평택시론] 평택과 안성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민저항’이 필요하다!

  조종건(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평택과 안성 시민들이여 분노하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인류에게 남긴 진실은 “너희의 권리가 무의식중에 타인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평택과 안성의 미세먼지 순위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환경 최악의 도시들이다. 초미세먼지 위협에 있어서 평택과 안성에서 예외의 공간이 있겠는가. 침묵의 암살자인 초미세먼지는 법원도, 병원도, 사무실도, 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예외 없이 바람과 함께 찾아온다. 다행히도 5월 22일 평택시는 도일동 SRF(Solid Refuse Fuel 고형 폐기물 연료) 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시설이 가동되면 대기, 토질, 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평택시와 정장선 평택시장의 오염 최소화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 이제 평택과 안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저항이 필요한 때다. 첫째,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의 위협이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10μm(마이크로미터)로 모세혈관의 지름과 비슷하다. 미세먼지보다 4배나 작은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우울증, 치매 등을 유발한다. SBS(2018년 4월 26일)는 미세먼지가 젊은 층의 조기 치매를 부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JTBC(2018.10.11.) 역시 초미세먼지가 호흡기와 심장질환을 일으키며, 임산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구강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세계일보(2018.5.21.)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라고 보도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이 어려워지는 병으로, 폐암보다 사망자가 더 많고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비용이 당뇨병의 5배, 고혈압의 10배가 투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 끔찍한 것은 2015년 1만2천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했다는 보도(JTBC 2018.7.11.)이다. 이처럼 해마다 조기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고, 나만 예외일 수 없다. 둘째, 다이옥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다. 염소성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PVC) 쓰레기를 태울 때 만들어지는 것이 한 가지 물질이 아닌 400여 가지 물질의 통칭인 다이옥신(dioxin)은 맹독성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물질도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온갖 암 발생의 원인이며 당뇨, 불임, 기형아 출산, 발육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 나노그램(ng)인 반면, 시간당 2톤 이하인 경우 5 나노그램이라는 시민들의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이면의 사례를 보자. 충북 청주시 북이면 19개 마을 인구는 4,773명이고, 암 환자만 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60여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주목할 점은 북이면 내에 3개의 소각장이 반경 2km 안에 소재해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매연을 암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환경부 건강영향조사를 의뢰했으며, 2021년 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조사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북이면 주민들처럼 평택과 안성 시민들 역시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셋째, 세계기구가 경고한 침묵의 독화살이 평택과 안성을 겨냥한다는 시민들의 불안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한국은 오는 2060년에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OECD국가에서 1위, 세계 3위의 낙후된 환경국가가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약화로 인한 경제 손실도 OECD국가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른 후 세계 전문기관들은 평택과 안성을 OECD 조기사망률 1, 2위의 불명예 도시 사례로 소개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택과 안성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저항군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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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기자수첩] 평택시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금지를 환영하며

  원승식 기자 평택시는 시민들의 곁에 살아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힐링공간인 통복천 7.5km 구간에 대해 낚시와 야영, 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 역시 2021년 1월부터 낚시 금지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6월 25일까지 안성천, 진위천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평택시의 생태와 경관자원인 하천변의 관리 부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낚시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지와 허용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왔다. 환경단체들이 지적해 왔듯이 평택에는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남양호 등 많은 하천들이 있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들을 위한 천변 친수공간 조성은 중요하다고 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지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 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금지행위 적발 시 1백만 원~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가 밝혔듯이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과 함께 진행되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토목적, 정량적인 접근보다는 하천 복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력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생태환경을 우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까지 하천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대상이 아닌 골재 채취, 농경지화, 보와 댐 건설 등 자원으로 인식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물과 관련해 자원관리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연형 수변공간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풍부한 평택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평택은 개발의 속도가 다른 도시보다 빠른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지방하천들은 시민 모두에게 힐링의 장소인 동시에 소중한 환경자원이다. 이런 이유에서 하천변 내에 불법 시설물 설치와 수질 악화 및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시민 스스로가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천, 남양호의 천변 친수공간을 소중하게 아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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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이은우 칼럼] 4.15 총선 평택지역 당선자들의 임기 시작에 드리는 글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미래통합당 유의동 당선인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평택 발전과 변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의 참패, 거대 양당 구도 강화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수의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이 아닌 보수야당 심판을 선택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미래통합당의 막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로 보여줬다. 언제든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기대와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 달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을 것이며, 제3당의 정체와 몰락은 정치적 다양성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 같아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시험대 앞에 섰다는 겸손함과 절실함으로 코로나가 초래한 전대미문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회 권력까지 갖게 된 문재인 정부가 초유의 통합적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도약시킬지, 아니면 단일권력의 오만함에 취해 역사를 후퇴시킬지에 대해 국민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일종의 응징투표, 가장 싫어하는 정당을 배제하는 투표로 간 총선 흐름과는 다르게 여와 야로 나눠진 이번 평택의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 오만함에 대한 거부이자 평택의 변화와 혁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며, 지엄한 국민의 선택을 각 정당과 당선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도 대결의 정치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여당과 홍기원 당선인은 의석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자신들을 반대했던 많은 표들의 생각도 헤아리는 포용력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또한 제1야당과 유의동 당선인은 합리성과 혁신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 견제를 하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당선인들은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정책, 공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의 전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정치의 퇴행을 보여 준 선거제도 개혁, 경제위기·기후위기·불평등·성폭력·남북갈등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특히 실사구시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평택 발전과 변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치열했던 총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가까이 지났다. 지금은 자신의 지지여부를 떠나 어느 편이 이겼든 견제와 균형 원리가 돌아가고 분권과 책임정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결과를 떠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스스로도 주권적 결정이 곧 역사를 만든다는 엄중함에 대해 자기성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기원, 유의동 당선자의 21대 임기 시작을 축하하며, 평택시민재단은 우리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 정치개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성찰적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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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기자수첩] 다시 어려운 이웃을 살펴야 할 때

  김다솔 기자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자로 인한 집단 감염,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등 그동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5월 18일 오전 3시 기준 미국 150여만 명, 러시아 28만1천여 명, 스페인 27만7천여 명, 영국 24만3천여 명, 브라질 24만1천여 명, 이탈리아 22만5천여 명, 프랑스 17만9천여 명, 독일 17만6천여 명, 터키 14만 9천여 명 등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일 0시 기준 1만1천여 명으로 타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K-방역’이 전 세계의 코로나19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역학조사, 자가격리, 격리 치료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일부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됐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고, 이로 인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이전보다 대폭 줄었다. 이런 이유에서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시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최소한의 대면접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저소득 세대,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사랑을 나누고 있다. 참 다행스럽다. 팽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32가구를 대상으로 이불세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13일 취약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소외계층 안부 확인 및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세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14일 취약계층 30가구를 방문해 정성이 담긴 밑반찬을 지원하고 안부와 건강 확인 및 전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관내 23개 읍·면·동에서 각 지역별로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평택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상시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 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사랑 나눔에 참여해 지역 내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협력기관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때이다. 적어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이웃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심으로 아직도 추운 겨울 안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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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데스크칼럼] ‘이태원 클럽 감염’ 생활방역으로 극복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국내에서 안정세에 접어들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 감염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다시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6명으로, 클럽 방문 확진자 63명과 접촉자인 가족, 지인, 동료 2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일부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이전과 같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시작일도 5월 20일로 1주일 연기됐으며, 그 외 학년 역시 등교수업 일정이 모두 1주일 순연되는 등 우리 생활은 또다시 위축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에 사실상 영업중지를 내린 셈이다. 경기도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업주는 물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놓인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시민이 있다면 대인접촉을 금하고 반드시 1339번으로 전화한 뒤 선별진료소(평택 031-8024-5559, 송탄 031-8024-7280~3, 안중 031-8024-8630~2)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듯이 코로나19의 종식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12일 오전 7시 기준 사망자가 8만 명을 돌파했으며,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펜스 부대통령의 측근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이 발칵 뒤집히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제2의 이태원 클럽, 제3의 이태원 클럽과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하고, 종식될 때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멈춘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평택시민 모두가 일상생활과 방역조치를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은 물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으로 발표한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서도 관내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방역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우리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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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칼럼] 건강한 부모, 그리고 자녀

  이장현(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말에 동감하면서도 내게는, 나의 자녀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지 모른다. 내 자녀에게는 꽃길만 걷게 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최선을 다해 육아에 임하고 있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의문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 세대가 아직도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품안의 아이는 언젠가 성인이 되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신도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는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닌 진실 된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이 어떤 부모인지를 알아야 내 아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음에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아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라고 혼잣말을 하게 된다면 나와 나의 배우자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타고난 유전인자의 영향력과 가정환경,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분명 아이는 정서적 내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신의 속사람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과 다를 수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이 존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강점을 스스로 단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단점과 약점을 강점으로 생각하기도 할 수 있어서 스스로를 진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알고 있는 것, 실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이 새로운 시간으로 살아간다. 첫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부모가 되었다고 인정받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날마다 새로운 육아의 경험으로 부모의 첫길, 첫 시간들이 가고 있는 것이다. 늘 처음이기에 늘 새로울 것이고 잘 해 나갈 수도 있지만 실수도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준비에 있다고 본다. 이마고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한 적응방법의 방어기제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잘 자랐다 생각된 자신일지라도 만약 한 가지라도 끝나지 않은, 미해결 된 감정의 과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해서 나를 돌아보고 부부의 관계를 돌아 볼 수 있다면 좀 더 바람직하게 아이를 양육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완벽한 이론을 적용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되는 마지막은 사랑으로 배려하는 삶을 부모가 살아야 자녀 또한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신을 통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모 되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겠으나 정신적인 풍요의 가치를 아는 부모,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있음을 아는 부모, 권위에 앞선 상호 존중을 인정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십대의 자녀, 이십대의 자녀, 삼십대, 나아가 장년의 시간에 있는 각각의 자녀들 모습에서 인정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바라는 ‘자기와 타인과 상황을 중요시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높은 수준의 자기 가치를 가진 건강한 자녀’로 양육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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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기자수첩]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김다솔 기자 지난 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일상으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세계는 이번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정부는 우리가 복귀할 일상을 위해 전 국민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실험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20명 선으로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평택시 역시 지난 4월 12일, 13일, 14일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미국국적이면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동선은 별로 없었다. 또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마지막 44번째 확진자 역시 미군가족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미군부대 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부대 내에서 격리 치료 중이기 때문에 현재 평택시도 코로나19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가을 2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삶의 기준이 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들여다보면 개인방역을 위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오는 5월 5일까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향후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답답하겠지만 오는 5월 5일까지는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자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진 동시에 지역사회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에서는 기존 ‘평택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등록된 소상공인’에서 ‘평택시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평택시에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교육·여가·운송 분야 프리랜서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방문판매원, 자동차딜러, 정수기 점검원, 요양보호사, 음악치료사 등 소득이 감소한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기 바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는 5월 5일까지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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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성명]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 환영과 평택시 조례 제정 촉구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미군기지촌할머니들과 기지촌여성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바라고 노력해왔던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경기도의회 분위기와 이재명 도지사의 환영 입장 발표 등으로 볼 때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조례 의결은 확실시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 ‘기지촌여성지원조례’ 통과와 제정은 전국 최초의 기지촌여성인권 조례로 대단한 의미가 있으며, 한반도 분단사에서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앞장선 김종찬 도의원님과 박옥분 여가위위원장님, 도의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여성인권 침해 사례인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원 및 재발방지에 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재명 도지사님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기지촌 할머니들은 지금 대부분 고령(70~80대)이고 사회적 멸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이 많고,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덩어리’ 몸과 가난, 끔찍한 낙인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낸 고령의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경기도의회의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할머니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함께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위치했던 역사적 사실 앞에서 경기도가 책임을 인정하고 생활지원과 인권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조례 제정과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과는 별개로 대표적인 기지촌이 있었던 평택에서부터 전국 최초로 기지촌여성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기지촌할머니, 기지촌여성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2년 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고, 평택시장부터 상당수 시의원들이 지방선거 당시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고 차별과 편견의식을 버리지 못한 미군기지와 이해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맺고 있는 일부 상인, 주민들의 반발과 난동에 합리적 공론은 형성되지 못했으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정치권들이 비겁함 뒤에 숨는 시간동안 여러 분의 기지촌할머니들은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의 조례 제정을 디딤돌로 삼아 미군기지가 한국전쟁시기부터 존재하고 대다수 주한미군들이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있는 평택에서부터 기지촌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가 다시 추진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택에는 미군기지(평택·오산기지) 주변에 120여명의 할머니들이 남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평택역사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맨 앞에서 견뎌내야 했던 기지촌할머니들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인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들은 그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때로는 가해자였음을 고백하고 성찰해야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평택시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평택시, 평택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면 평택의 기지촌여성인권단체와 시민단체는 적극 협력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안고가야 하는 삶이며,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 슬픈 역사에는 고통 받았던 기지촌여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안아 주는 평택시,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의미 있는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과 이재명 도지사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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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기고]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이성주(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약 42,000명, 안성시는 약 20,000명의 수급자가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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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데스크칼럼] 평택갑·을 홍기원·유의동 당선자에게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무사히 막을 내렸다. 먼저 최선을 다했지만 낙선된 후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당부 드리자면 낙선일 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 당당히 펴고 힘내시기 바라며, 이번에 평택갑·을 지역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유의동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드린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인 탓인지 이전보다 흑색선전이 적었고, 만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공약 중심의 클린선거가 많은 부분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 몇몇의 선거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흑색선전이 난무했고, 지독하리만큼 잔인한 정치 불신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킨 채 ‘네 편 내 편’ 만을 강요하면서 모두의 축제가 아닌 그들만의 축제를 만들어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면에서는 이번 선거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는 선거로 향해가는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테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에클레시아(ecclesia)와 BC 1세기 전후 게르만족의 민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를 실시했다. 즉 지금처럼 국민이 별도의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의 영토, 지역의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직접민주제가 힘들어졌고, 이런 이유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살림을 대신 맡기는 간접민주제로 전환됐다. 특히 근대에 들어 미국의 건국시대에 각각의 부락에 타운미팅(townmeeting)이 행해지면서 직접민주제의 기초가 마련됐다. 홍기원 당선자와 유의동 당선자는 선거의 기원이 말해주듯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정치를 위임하고 나라의 살림을 대신 맡겼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 당선자들은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 등원하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저 당리당략에 목매이지 말고. 또한 두 당선자는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는 물론이고 선택하지 않았던 유권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상대편에 섰던 사람들과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역설했던 ‘지역 봉사자’라는 마음을 항상 지니면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평택시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당선된 당선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가와 평택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국가와 평택을 위해 내건 공약이 부디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홍기원 당선자와 유의동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 임기 4년 동안 선거 기간 중에 절실했던 심정과 열정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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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 단호히 대처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일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가 52건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46건은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어쩌면 52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와 동선을 누락한 확진자를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에도 자가격리 중 3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도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는 3월 중에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3월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도 고발 조치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은 평택시의 확진자 동선을 주목하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 고의로 동선과 접촉자를 누락하는 것은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감염병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상의 명령을 거부하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며, 방역활동에 손해를 입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조금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과 확진자들 스스로가 감염병법을 지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자가격리하면서 1339번으로 전화한 뒤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7일 오전 9시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4만5,04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만4,565명, 회복자는 27만6,515명이다. 이미 코로나19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 상황인 동시에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개발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이 줄고 있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듯이 평택시민들 스스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현재 평택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확진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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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칼럼] 김동숙 평택시의원의 막말을 바라보며

  소태영(평택YMCA 사무총장) 말이란 참 중요하다. 열심히 말을 하다 보면 전혀 내 뜻하고도 상관없이 나오는 말이 있을 때도 있다.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다르게 표현 되고 있을 때도 있다.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평택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평택시의회 김동숙 시의원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이재명 나쁜 X이여”라는 욕설 발언이 평택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당을 떠나 상호 협력해도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시의회 예산심의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한 욕설 막말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 공인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문제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사다. 최근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공허함에 지쳐가고 있는 시국에 시의원의 부적절하고 쌍스러운 막말을 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쳐있는 시민들은 부끄러움과 자긍심마저 잃어가고 있다. 흔히들 말은 건넬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말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좋은 말은 덕(德)으로, 나쁜 말은 화(禍)로 돌아오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뱉은 말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고 스스로를 꼼짝없이 옭아매기도 하는 것이다. 어른들의 말씀처럼 입은 화가 들락거리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많이 할수록 위험하고, 말 속에는 진실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도 함께 들어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는 그것이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만 말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보면 말도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남겨져 칭찬의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의 겸손하고 자상한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칠고 흉하게 그려지고 그 이미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불편한 기억으로 남는다. 공자는 ‘교묘한 말이 덕을 어지럽힌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모두 빈말과 거짓말, 나아가서는 말이 말을 낳고 자신이 던진 날선 말이 아무나 베어버리고 자신의 목까지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자신의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남의 인격과 존재도 바로 인식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독일 속담이 떠오르는 시간이다. 김동숙 의원은 자신이 던진 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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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데스크칼럼] 나와 우리를 위한 ‘4.15 총선’ 투표에 참여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4.15 총선이 불과 약 1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보이며, 많은 언론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투표율 감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17개국 1만8천여 명의 재외교민들이 공관폐쇄 등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감염 위험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유세는 볼 수 없으며, 유권자 대면접촉 역시 쉽지 않은 만큼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유권자들 역시 많은 부분 위축되고 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평택지역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과 평택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견 발표는 눈여겨 볼만하다. 이전 선거와 달리 네거티브(negative)를 배제한 채 국가의 발전과 평택시의 성장 동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많은 부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평택갑 선거구, 평택을 선거구 후보들에게 바란다. 평택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시간 동안 흑색선전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물론 더 나아가 그 비전을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된 후에도 당리당략에 함몰되기보다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면서 국가의 발전과 평택의 발전을 견인하는 정치인으로 모두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유권자들 역시 후보들의 공약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잘 읽어 신중한 선택을 통해 공약 하나 지키지 못하는, 말만 앞세우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을 선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 그리고 평택시민 모두를 위하는 정치인을 4년 동안 만나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제21대 총선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이지만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크게는 민주주의 발전, 작게는 지역과 유권자 자신을 위하는 한 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 오피니언

  2020-04-01

• [기자수첩]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해야”

  김다솔 기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췄고,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의 과태료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으로 변경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음주운전 금지법인 ‘윤창호법’과 처벌 수위가 같은 부분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이러한 논란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3월 30일 기준 약 25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평택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의 뒤 차량이 속도가 느리다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몇 차례 목격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은 적극 동의하지만,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은 ‘민식이법’의 과도한 형량은 많은 부분 형벌 비례성 원칙에서 벗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국민여론을 수렴해 많은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및 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만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민식이법’에 포함되어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던지 하는 시설 보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평택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3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3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4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점차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평택시의 모든 운전자들이 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서행 운전, 신호 준수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 오피니언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