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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03 12:59
홍 “평택 발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한 “평택갑 지역 오랜 규제 풀어내겠다”
▲ 필승을 외치고 있는 홍기원(왼쪽) 후보와 한무경 후보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4월 1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김기수 평택지역신문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와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등 두 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기자가 각각 패널로 참여했다. <평택자치신문>은 이번 토론회 보도를 통해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택시민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말>
■ 사회자 공통질의-1
◆ [질의] 좌장(김기수 평택지역신문협의회장) : 이번 총선이 갖는 전국적·지역적 의미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답변] 홍기원 후보 :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심판 선거이다. 지난 2년간 우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민생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불공정과 비상식, 특권과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때이다.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된 정권을 심판해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 [답변] 한무경 후보 :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과 평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부터 9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9명이 사기 대출을 비롯해 투기 및 탈세 의혹,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막말 등 그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연대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음에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이유로 선거에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 사회자 공통질의-2
◆ 좌장 : 정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인 용인시 이동면 일대에 반도체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와 부분 해제, 전면 해제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 한무경 후보 : 평택시는 해제 명분으로 국가 지원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평택시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먼저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정해야 하고 그다음 해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 홍기원 후보 : 현재 진위천 수질이 계속해 나빠지고 있어서 공급되는 상수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용인 남사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만일 상수원보호구역을 전혀 손대지 않는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제한다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봤던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경제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 패널 질의
◆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 두 후보 모두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했다. 범위 및 규모를 말씀해 달라. 특히 미군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패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
◇ 홍기원 후보 : 고도제한 문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이 되고 있으며, 평택만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비행 안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부분적인 고도제한 완화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안 된다면 재산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겠다.
◇ 한무경 후보 : 평택시갑 대부분이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서 우리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군 공항 기지로 인한 규제는 미군과 함께 풀어야 한다. 또 군의 수직적 특성상 위에서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한다. 저는 집권 여당 재선의원의 힘으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평택시민들의 오랜 피해를 확실히 전달하고, SOFA 협정에 따른 합동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 평택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KG 모빌리티의 공장 이전 용지 결정 등 이전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한무경 후보 : 평택의 대표 향토기업인 KG 모빌리티는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장부지는 약 25만 평으로 미래차 공장을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평택시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 전체 공장 이전이 안 되면 미래차 공장 부분만 추가 신설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다.
◇ 홍기원 후보 : 시설이 노후화되고 세계적인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피하지만 평택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현실적으로 회사 측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4년 전에 공장 이전을 결정할 때 함께 참여했던 노사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
◆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기자 : 오산시에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평택과 화성지역의 행정구역 편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홍기원 후보 : 진위면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시민들의 뜻으로 보나, 향후 진위 지역의 존망으로 보나 오산 편입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오산시는 올해 인구 23만을 간신히 넘겼다. 평택은 64만에 이르렀고, 향후 100만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다. 진위, 서탄 주민은 당연히 오산 편입을 원치 않을 것이다.
▲ 패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 한무경 후보 : 진위 북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정주 여건이 아주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결국 진위면 북쪽에 사는 주민들은 오산권을 생활권으로 두게 되고, 오산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위 북쪽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교통 및 생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 (한무경 후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한무경 후보 :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 특구법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면 신사업 추진 시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1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 샌드박스 3종의 세트 혜택이 별도로 주어진다. 다만 현행 규제자유특구법은 수도권 이외에만 적용이 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특구법을 개정해서 평택을 예외 적용토록 하겠다.
◆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 (홍기원 후보) 고덕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국제학교 유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 달라.
◇ 홍기원 후보 : 고덕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 발의했고, 지난 2021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려는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저와 평택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겠다.
◆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 평택시 최북단인 진위면과 서탄면은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접해 있어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
◇ 홍기원 후보 : 평택 북부지역이 구도심이 많고 면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가곡지구 개발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4~5년 정도 있으면 1만 명 정도가 주거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생기고, 남사진위IC 하행선이 작년에 개통됐다. 향후 몇 년 내에 상행선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무경 후보 : 지난 2020년 대비 2024년 현재 인구 수를 보면 진위, 서탄, 신장, 송북, 서정, 중앙동 등 대부분의 인구가 최대 11퍼센트까지 감소했다. 도시공학적으로 교통 요충지나 정주 환경이 좋은 도시에는 당연히 인구가 증가한다. 앞으로 진위와 서탄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의 유출을 최대한 막겠다.
◆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기자 : 신장동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만약 안 된다면 도심재개발사업이라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 한무경 후보 : 신장동 뿐 아니라 지산동, 서정동, 중앙동까지 구도심을 묶어서 규모를 키우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용적률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 홍기원 후보 :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안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 마무리 발언
◇ 홍기원 후보 :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는 날이다. 평택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4년이 정말 중요하다. GTX-A와 C노선 평택 연장, 송탄출장소와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남사·진위 상행선 출입구 등 많은 현안을 실현할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시민과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
◇ 한무경 후보: 평택갑 지역을 옭아매 온 오랜 규제를 기업가 정신으로 반드시 풀어내겠다. 고도제한 완화, 철도 지하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천지개벽을 반드시 이루겠다. 또한 평택을 교통과 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고, 평택지제역을 AI 과학관과 아쿠아리움 등이 있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겠다. 평택이 키운 실물경제전문가 한무경을 꼭 선택해 달라.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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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송탄동(가재동)의 유권자입니다.
홍기원 의원님에 대해서 밝히고 싶습니다. 주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인 홍기원 님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겪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짧게 쓰겠습니다. 대강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 “철거왕, 이금열”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도시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개발지역에서 사람에게 화염방사기를 쏴 전신에 중화상을 입히고, 철거민들이 있던 18미터 높이의 망루에 불을 질러서 뛰어내리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등의 수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보고서”에는 “임신 5개월 된 임신부를 때리”거나 “아주머니들에게 강제로 똥물을 먹이”고 “부녀자의 국부를 발로 밟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저항하는 60살 여성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알몸으로 실신”시키기도 하는 등의 악행을 비롯해서 폭행, 주거침입, 성폭행/성추행, 재산손괴, 위협, 협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 방화,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 155페이지의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살인은 2건, 성폭행/성추행은 1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수많은 악행은 네이버에서 “다원그룹”, “이금열” 등을 검색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결말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런 자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때 홍기원 의원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홍기원 의원님은 우리를 외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철거왕, 이금열”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와서 지분쪼개기(작은 덩어리의 땅을 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그들 모두가 땅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등을 해서 조합설립 요건(개발지역의 땅 주인의 2/3가 개발에 동의)을 충족시켜서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로 조합의 모든 주요 자리를 채워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득을 취하도록 판을 설계했습니다. 그런 후에 조합은 평택시의 권한을 등에 업은 후에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잘 살고 있던 동네분들에게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겠다는 돈으로는 살던 집과 비슷한 전셋집도 얻을 수 없어서 못 나가고 있던 우리를 상대로, 조합에서 퇴거 소송 등을 걸어왔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던 우리는 홍기원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홍기원 의원 쪽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은 개인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홍기원 의원 쪽은 고통받는 가재동 주민들과 평택시의 권한을 등에 업고 거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조합을 개인이라고 외면하더군요.
사정하며 매달리니 다음엔 법적 다툼 중인 것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홍기원 의원 측의 외면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강제퇴거를 당하며 비명을 지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조합 측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집들을 때려 부수고 주민들을 내몰았습니다. 결국엔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합당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정을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자제하겠습니다. 저희 상황만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감정평가액 정도만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셋집조차 못 구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시민을 외면했던 자가 또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나오다뇨?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나중에 GTX 노선이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길래 포털에 들어가 보니, 홍기원 의원이 자신과 GTX를 결부해서 올린 홍보글이 바로 보이더군요. 시민들은 외면하면서, 그런 홍보글을 올리는 걸 보고 불쾌해서 그래서 그간의 일을 언급하며 항의글을 올리니 순식간에 제 글을 삭제하고 저를 차단하더군요.
주요 언론이 “與후보 아들 학폭 찾아내 총선 때 쓰자”는 타이틀로, 홍기원 의원 측이 “총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쟁 후보 자녀의 학폭(학교폭력) 문제를 뒷조사하려 모의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당신은 시민들을 외면하던 사람인데 왜 또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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